◆ 일시 : 2014. 11.11 (화) 10:30 ~

◆ 장소 : 서울시청 공용회의실(5층)

◆ 대상 : 학교급식 축산물 관계자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

2014. 11. 11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1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 식품안전과 >

□ 추진배경

○ 일부언론(mbc 등)의 학교급식 쇠고기 안전성 문제 제기(’12.11.7)

○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확보 유과기관 회의 개최(’12.11.8)

-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점검 총괄(식품안전과)

- 납품방법 및 위반업소 사후관리(서울시교육청, 친환경급식센터)

○ 서울시 관내 학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수도권 소재 업체 합동관리 합의

- 2013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식품안전협의회 의결(2013.12.10)

□ 학교급식시설 현황

○ 학교급식시설

- 1,324개교(초등 597, 중등 383, 고등 318, 특수 26)

○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 40개소(서울시 소재)

(개소,‘14. 9월 기준)

계 약 공급업체	업체수			업 종	비 고
	소계	서울시	서울시외
계	98	40	58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경기,인천,충남 58개소 : 점검요청 공문발송
친 환 경 유통센터	15	10	5	식육포장처리업
학교개별	83	30	53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 학교급식시설 : 1,013개소(서울시소재 업체이용 학교수 : 446, 서울시소재외 업체이용 학교수 : 567)

□ 그 동안 개선된 사항

○ 국내산쇠고기 이력제관리 권한기관 개선

- <기 존> 식육포장처리업소(시도), 식육판매업소(농관원)

- <개 선> 시도 및 시군구에서 공동 관리(2014.12.28.시행)

○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미신고 영업행위 발생

-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기본지침 개선 건의 : 영업신고 기준 개선

- 축산물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감소 추이(‘13년 : 5건 → ‘14년 : 0건)

○ 서울시 소재 외 축산물 납품업체 위생 및 안전성관리 노출

- 2013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식품안전협의회 합동관리 의결(‘13.12.10.)

□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추진결과

○ 2014년 2학기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점검 : 위반율 25%

- 점검기간 : '14. 9. 15 ~ 9. 26(2주간)

- 점검대상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및 학교 개별계약 공급업체

- 점검방법 : 서울시와 자치구의 기능별 역할 분담 추진 등

- 점검실적 : 점검 24개소, 위반 6건

※ 서울시 소재 외 위생점검 결과 제출 : 경기 47, 인천9, 충북1, 충남1(위반업소 없음)

- 친환경유통업체 협력업체 : 점검 10개소, 위반 1건

(위반율 10%)

↓

- 학교개별 계약업체  :  점검 14개소, 위반 5건

(위반율 35.7%)

○ 축산물 위반 세부내역

합계(건)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계	처분예정
6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냉동제품 판매목적 냉장보관)	1	영업정지 7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보관식육의 표시시항 전부 미표시	1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 축산물 및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2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
		-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1	경고 및 과태료 10만원
	판매 등의 금지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1	영업정지 7일

○ 2014년 2학기 학교급식 납품업체 축산물 안전성 검사 : 부적합 8건

- 수거대상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식육·포장육

- 수거방법 : 업체 및 학교급식시설 직접 방문 수거

- 수거실적 : 147건 수거, 450개 항목 의뢰, 부적합 8건(DNA불일치)

-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검사 부적합 건수 증가 추이

‘13년 2학기(부적합 1) ⇒ ‘14년 1학기(부적합 4) ⇒ ‘14년 2학기(부적합 8)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서울시 소재 외 5개소) 수거검사 20건 : 모두 적합

※ 수거방법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직원이 업체 방문 수거

- 친환경유통업체 협력업체 : 수거 49건, 부적합 3건

(부적합율 6.1%)

↓

- 학교개별 계약업체  :  수거 36건, 부적합 5건

(부적합율 14%)

○ 위반업소 사후관리

- 서울시 교육청 : 업무관리시스템 통합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①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계약해지

② 처분월의 다음달부터 학교수 30% 감배정

※ 시교육청 부적합 업체 공개시 처분 확정전이라도 공개 다음달부터 학교수 30% 감배정

□ 그 동안 축산물 위생감시 문제점 및 중점 논의사항

	< 주요내용>
◈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제 전격 시행 예정(2014. 12. 28) - 축산물 박스(속포장지 포함) 및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 표시 의무 ◈ 위반업소 사후관리 명확화 - 위반업소 적발시 행정처분 완료후 유관기관에 통보 -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시 즉시 유관기관에 통보 ◈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고 배송만 하는 납품업체의 축산물 안전성 문제 - 축산물 납품업체 입찰 선정시 자격 기준 강화(HACCP 작업장 보유 업체 등) ◈ 학교급식 축산물 DNA 동일성검사 부적합 업소 지속적인 증가 -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발급 유무 확인 철저 - 학교급식시설 쇠고기이력시스템상 개체식별번호 확인 철저

□‘15년도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일정

구 분			친환경유통센터 협 력 업 체		학교개별계약 공 급 업 체		비 고
			서울시 소재	서울시 소재 외	서울시 소재	서울시 소재 외
축 산 물 위생점검	서 울 시	3월, 10월	●				업체방문
	자 치 구	3월, 10월			●
	서 울 시 농수산식품공사	3월, 10월		●
	관할지방자치단체	3월, 10월				●
축 산 물 수거검사	서 울 시	격월	●				1.업체방문수거 2.학교방문수거 - 자치구
	자 치 구	3월, 10월			●
	서 울 시 농수산식품공사	3월, 10월		●
	관할지방자치단체	3월, 10월				●

2	친환경유통센터 축산물 주요사업 및 협조사항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

1.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현황

□ 2014년도 이용학교 현황

(2014.11 기준, 학교 수)

구 분	합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2013년(A)	867개교	841	843	126
2014년(B)	433(90)개교	290(58)	275(59)	60(52)
B/A	50%(10%)	34%(7%)	33%(7%)	48%(41%)

※ 2014년 ( )안은 센터를 직접 이용하는 학교 수임

□ 센터 이용 여건 변화

○ 2014년 1학기부터 서울시 교육청의 식재료 구매지침 변경․시행에 따른 이용학교 수 감소

구 분	기 존(2013년)	현 행(2014년)
5백만 원 이하	• 1인 견적 수의계약	• 1인 견적 수의계약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1천만 원 이하	• 다자간 전자 수의시담 (5개 이상 적격업체)
2천만 원 이하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 학교 간 공동구매	• 다자간 전자 수의시담 • 학교 간 공동구매

※ 향후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센터이용 학교수 확대 추진

2. 학교급식 축산물 합동점검 결과

□ 점검개요

○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학교급식 납품 축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안전한 축산물을 학교에 공급

□ 센터의 축산물 공급업체 현황

구분	업체 명	소재지	비 고
관 내 (10개소)	서울축협 경제사업본부	서울시	위생점검 및 시료수거 (서울시)
	(주)남한강	〃
	(주)황우캐더링	〃
	금강축산유통	〃
	(주)선진	〃
	에스제이미트	〃
	금영 F&C	〃
	우들	〃
	신동진축산	〃
	하림 서울축산물센터	〃
관 외 (5개소)	농협중앙회 안심축산분사	경기 부천시	위생점검(지차체) 시료수거(센터)
	소망축산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축협가공센터 서울분사	경기 남양주시
	(주)팜스토리	경기 용인시
	만물축산	경기 하남시

□ 합동점검 결과 위반업체

○ 위생점검(1) : 금영(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 수거검사(3) : 금영, 에스제이미트, 우들(DNA동일성 불일치)

□ 조치 계획

○ 자치구 행정조치 조회 및 결과통보 : 12월(센터→서울시→센터)

○ 위 적발 업체 센터 처분 계획(공급 계약서에 의거)

- 위반사항 : 협력업체가 관련 법령 위반등으로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을                        받은 경우 또는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경우

- 조치사항 :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계약해지

3. 건의사항

○ 관외지역 센터직원 수거에 따른 행정처분 미활용에 대한 보완 필요

○ 갑을관계 해소 대책 차원에서 업체의 중복점검 최소화 필요

- 서울시 위생 점검시 센터와 합동으로 위생점검 방안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