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427
결재일자	2014.1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황상미	유보화	강태웅	11/11 이창학
협 조
	디자인개발팀장			강효진

‘15년 통학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추진계획

2014. 1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의견수렴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교육청, 경찰청, 형사정책연구원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학교폭력 관련 민간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구청, 서울디자인재단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통학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추진계획

진로, 또래관계, 소통, 가정환경, 지역환경 등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적·외적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지역과 연계한 물리적, 사회적 디자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즐거운 통학로 조성
시민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신체폭력은 줄었으나 사소한 장난․갈등으로 인한 언어폭력이 따돌림 등으로 발전

- 갈등상황 유발하는 소통능력, 공감능력 등의 부족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 필요

- 또래관계가 중요한 시기로, 관계형성 및 유지에 대한 대책 필요

□ 지역적 특성(부족한 문화시설, 취약계층 거주지역,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으로 인한 청소년 불안요소 다수

- 학생 정서 및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

□ 기 추진중인 학교폭력 관련 프로그램이 많으나 참여도 및 실효성 부족

- 프로그램과 연계한 디자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프로그램 극대화 필요

Ⅱ		서울시 추진현황

□ 통학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시범사업(1개소)(추진중)

○ 대상지 : 은평구 응암3동 충암중학교 인근 통학로

※ 대상지 특성

- 충암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응암초, 은평문화예술정보고등학교, 명지중․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다양한 학생층이 만나는 공통공간 다수

- 주택가 골목 및 공원, 재건축 예정지 등이 학생들의 아지트로 사용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 학생들 노출

- 학교와 지역주민들이 학생들과 직접 우범지역의 골목길을 돌며 대상지를 추천하는 등 자발적 참여의지와 개선의지가 높아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

○ 사업기간 : ‘14. 6~’15. 1

○ 소요예산 : 180백만원

Ⅲ		‘15년 사업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3~12

□ 소요예산 : 193백만원

□ 사업방식 : 일반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학교 밖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물리적 환경개선)

① 학교 인근 골목, PC방·놀이터·학원 인근 사각지대 등 학교폭력 발생 지역 발굴 및 실태 진단

② 현황파악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컨셉 및 솔루션 도출

③ 디자인결과물에 대한 시공

- 또래관계, 진로,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 갈등요소 분석 및 개선(사회적 환경개선)

① 학생·교사·학부모·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② 갈등요소 해소를 위한 디자인개발 및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 자문위원회·TFT 의견수렴 및 공청회 실시

- 통학로 안전지도 제작을 통해 학교폭력예방디자인 홍보

2		추진절차

시범대상지 선정	➡	입찰공고 (용역사 선정)	➡	현장조사, 리서치 등을 통한 디자인컨셉 도출	➡	디자인개발 및 시공	➡	평가 및 환류

3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 대상지 선정 기준 : 취약계층 거주지역과 학교간 통학로(1개소)

□ 대상지 선정 절차

대상지 추천	➡	추천학교 및 자치구 대상, 설명회 개최	➡	신청서, 동의서 제출	➡	제출한 지역 대상, 현장심사 실시	➡	신청서, 자치구 및 학교의지, 현장심사 종합, 최종 1개소 선정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학교		서울시		서울시

① 대상지 추천(서울시 교육청)

○ 학교폭력이 심각하고, 거주지역 및 통학로간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추천

○ 추천지 중 ‘12~’14년 범죄예방디자인 및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 대상지 제외

(마포구, 관악구, 중랑구, 용산구, 금천구, 은평구)

② 사업설명회 개최(서울시)

○ 추천학교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 학교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신청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자치구와 학교의 협의가 완료되어 동의서 및 신청서를 제출한 지역만 현장심사 실시

③ 자치구 담당부서 지정(자치구)

○ 동주민센터 지원·주민참여 유도, 주민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추진이 용이한 자치행정과 등을 담당부서로 지정

○ 대상지 선정관련, 담당부서 역할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첨부2 참고)

•구체적인 시범추진 대상지역을 학교와 협의하여 설정

•지역현황분석

•자치구, 학교, 동주민센터, 주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TFT 구성

※ 시설 시공 및 유지관계부서는 TFT에 포함

•주민 커뮤니티 및 지역자원 현황 등

학교장과 자치구 동의서 수합 제출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후관리를 위해 자치구 및 학교의 동의서 필요

- 동의서 주요내용 : 시설물 유지·관리 등 역할분담

※ 시공·유지·관리 비용 부담

	서울시	자치구	학교
리서치 및 디자인 비용	100%	-	-
시설비(시공)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관련 신규 설치물 100%	자치구 고유 업무 관련사업 (예: 보안등,시설물 교체 및 추가, CCTV 등)	-
시설물 설치 후 사후관리	-	100% (신규 설치물 포함)	-

※ 시·구·학교간 역할분담

	서울시	자치구(담당부서 총괄)	학교
개발	리서치, 설문조사, 디자인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의견수렴,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개최 등	학부모 의견수렴, 관련기관 연계 등
시공	시공, 디자인감리 등	인허가, 주민동의 징구,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
시설물 사후관리	-	시설물 유지/보수, 공과금 등
프로그램 사후관리	-	지속적인 프로그램 유지/발굴

④ 현장심사 실시 : 학교폭력 예방디자인 자문위원회 위원 중 현장심사위원 선정

○ 현장심사위원 구성 : 범죄관련 전문가, 심리학자, 학교폭력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 현장심사 선정기준 : 취약계층 거주지역, 학교와 거주지역간 학교폭력 발생빈도, 초등학교와 중학교간 인접도 정도, 학교 및 자치구, 지역주민의 참여의지(동의서, 인터뷰) 등

○ 현장심사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대상 지역의 특성	➡	▖사업필요성 - 취약인구비율, 통학로 학교폭력 발생빈도, 지역적 특성, 중학교·초등학교간 인접도 정도 등
▖사업협력 체계		▖자치구 및 학교 참여의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역할수행 의지, 시설물 설치 후 사후관리 의지 등 ▖주민참여 및 역량, 지역자원 활용도 등 - 주민참여정도, TFT 구성, 지역 커뮤니티 및 자원 보유현황 및 참여도 정도 등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		▖기대효과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에 따른 학교폭력 개선효과, 파급효과 등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별도 수립

4		전문가와 시민의견 반영 및 효과분석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10명 내외)

○ 구성원 : 서울시 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 전문가 구성

○ 역할 : 사업대상지 선정, 각자 추진 중인 사업 및 활동과의 연계방안 검토, 대상지 분석 및 솔루션 방향에 대한 자문, 진행상황 모니터링, 홍보 등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TFT 운영(15명 내외, 월2회 실시)

○ 구성원 : 자치구, 학교, 동주민센터, 주민, 학부모, 학생, 지구대 등(자치구에서 구성)

○ 역할 : 지역현황 및 문제점 공유, 주민의견 수렴, 의견제시, 홍보 등

□ 형사정책연구원의 ‘학교폭력’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평가 및 효과분석

○ 서울시의 시범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전후 조사 및 효과분석

5		행정사항

□ 추진일정

○ ’15. 2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사업설명회, 신청서 접수, 현장심사)

○ ’15. 3~4 : 입찰공고 및 업체 선정(공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15. 5~9 : 현장분석 및 인터뷰, 디자인(안) 개발

○ ’15. 10~12 : 현장테스트 및 공청회, 시공

□ 소요예산 : 193백만원

○ 산출내역

￭ 사무관리비 : 6,000천원

‧ 자문비 등(제안서평가회, 자문)  100,000원×10명×5회 = 5,0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등 : 1,000,000원

￭ 시설비 187,000천원

‧ 리서치 (설문조사 및 자료준비, 현장의견수렴, 인터뷰 등) 3,000천원
‧ 커뮤니티매핑 2,998천원
‧ 인건비(책임연구원1, 연구원2, 연구보조원2) 63,602천원
	- 책임연구원	3,018,785원	×	1명	×	7개월	=	21,131,495원	(용역총괄)
	- 연구원1	2,314,762원	×	1명	×	7개월	=	16,203,334원	(설문조사, 컨셉도출, 공청회 진행, 프로그램 개발 등)
	- 연구원2	2,314,762원	×	1명	×	6개월	=	13,888,572원	(컨셉도출, 디자인 개발, 기본설계, 시공감리 등)
	- 연구보조원	1,547,342원	×	2명	×	4개월	=	12,378,736원	(기획보조, 디자인보조 등)
‧ 시설비(공사) 등 117,400천원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