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5279
결재일자	2014.1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협 조

『서울시 마을세무사』

세 부 운 영 계 획

2014. 11.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국세무사고시회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 마을세무사」 세부 운영계획

세무상담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과세불복에 대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는 서울시 마을세무사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현황

□ 한국세무사고시회 업무 협의(1차) : ’14. 9. 17

□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계획 수립 : ’14. 10. 23

□ 서울시 마을세무사 희망 洞 수요조사(95개동) : ’14. 10. 30

□ 한국세무사고시회 업무 협의(2차) : ’14. 11. 6

□ 서울시 마을세무사 추천 및 선정(98명) : ’14. 11. 20까지

□ 서울시 마을세무사 위촉 : ’14. 11. 28(예정)

2		추진 방향

맞춤형 마을세무사 운영

□ 쉽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마을 전담 세무사 지정

세무관련 서비스 수요가 있는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

□ 체계적이고 지속성 있는 세무상담 및 불복청구 지원

세무행정의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마을세무사를 활용한 자문과 모니터링, 제도개선 제안 등

3		마을세무사 선정 및 위촉

선정

□ 절차 : 한국세무사고시회 추천을 받아 선정

□ 기준

- 세무사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직무정지가 아닌 자

- 세무사 활동경력 2년 이상인 자

위촉식 개최(안)

□ 일  시 : 2014. 11. 28(금) 18:30~19:00

- 한국세무사고시회 제44회 정기총회 시 위촉장 수여

□ 장  소 : 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

□ 참석자 : 총350여명

- 서울시 마을세무사 위촉대상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및 회원, 외부인사 등

- 시장, 재무국장 등 시 관계자

□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 및 인사말씀, 기념촬영

※ 위촉식 일시 및 장소는 시장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마을세무사 세부운영 계획

마을세무사 역할

□ 구  성 : 98명(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 세무사)

□ 임  기 : 1년(2014. 12. 1~ 2015. 11. 30)

□ 활  동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아래 3개 분야 참여 활동

- ① 세무관련 상담 ②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지원 ③ 시  위탁기관 세무상담

- 필요시 전문가로서 서울시 세무행정 분야에 참여

구 분	운 영 방 식 개 요
세무관련 상담	· 마을(동) 단위로 세무서비스 필요한 주민과 세무사 연결 · 1차적으로 전화‧팩스‧이메일로 상담, 필요시 대면상담
불복청구 지원	· 지방세에 한정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
시 위탁기관 세무상담 등	· 市 위탁기관 요청시 세무‧회계 관련 상담‧자문 지원 · 서울시 세무행정 분야에 대한 자문과 모니터링, 제도개선 제안 등

□ 대상동 및 배정인원 : 95개동 98명

- 20개 자치구별 희망 동 수에 따라 배정(1개동 신청 3개 자치구 1명씩 추가배정)

신청구	희망동	배정인원	신청구	희망동	배정인원	신청구	희망동	배정인원
종로	3	3	노원	1	2	금천	8	8
용산	5	5	은평	2	2	영등포	4	4
성동	7	7	서대문	7	7	동작	8	8
광진	2	2	마포	16	16	서초	1	2
성북	1	2	양천	2	2	강남	5	5
강북	4	4	강서	8	8	강동	3	3
도봉	5	5	구로	3	3	계	95	98

☞ 세무사고시회에서 추천하는 세무사 상황에 따라 일부인원 부족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인접 동의 세무사와 연결방안 마련하고, 향후 주민들의 세무상담 등 수요에 따라 증원 추진

- 2개 자치구(중·관악구) : 희망동 없음

- 3개 자치구(동대문구·중랑·송파구) : 자체운영중

□ 운영방법

- 동 주민센터에 마을세무사 명함 비치 및 시‧구‧동 홈페이지에 마을세무사 명단 게시

- 시민들은 지정된 마을세무사에게 1차적으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한 세무상담

☞ 1차 상담 후 필요시 주민센터 또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대면 상담

(특정요일 지정)

- 시민들은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해당 마을세무사와 상시적으로 상담

- 시민이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필요시 지원

- 市 위탁기관 요청 시 세무‧회계 관련 상담‧자문 지원

- 마을세무사는 매월 마을세무사 활동카드 작성 제출(다음달 7일까지)

- 시행일 : 2014. 12. 1.(예정)

상담방법

□ 상담 신청

-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명함과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 신청

□ 비대면 상담

- 1차적으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담 진행

□ 대면 상담

-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이 충분하지 않거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상담을 요구하는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이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거나 담당 마을세무사가 상담자를 방문하여 2차 상담 진행

※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공간 제공시 특정요일 지정하여 동주민센터 이용 가능

불복청구 지원

□ 불복청구 대상 및 지원범위

- 불복청구는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동 주민센터 역할

□ 대면상담 공간제공

- 상담을 동 주민센터에서 원하는 경우 특정요일을 지정하여 공간제공 협조

□ 주민대상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

-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와 해당 마을세무사의 적극적인 홍보

※ 주민센터 내 포스터 게첨, 리플렛 및 명함 비치, 구두 홍보

- 세무 상담이 필요한 취약계층 발견 시 해당 마을 세무사와 상의

한국세무사고시회 역할

□ 마을세무사 추천

□ 마을세무사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협조

서울시의 역할

□ 마을세무사에 대한 대시민 홍보

□ 자치구‧동주민센터‧한국세무사고시회 협조를 통한 마을세무사 사업의 원활한 진행

□ 마을세무사 위촉 및 활동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유의사항

□ 개인 사정 등으로 상담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로 통보 요망

□ 상담 시 유의사항

- 자발적 활동이므로 기본적인 성실성과 책임성을 갖고 상담

-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

- 세무사 사무실 직원에게도 마을세무사 활동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세무사 부재시에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가 올 경우 직원의 친절한 전화응대 요망

- 주민의 전화 상담에 실시간 상담이 어려울 경우 당일 내 꼭 전화 회신

□ 불복청구 지원 시 주의사항

- 세무상담 과정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로 연결될 수 있음

- 주민들이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점, 특히 고령자는 완고하고 설득이 잘 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담

- 불복청구 지원결과가 좋지 않는 경우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으니 수임여부와 수임 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신청인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도록 유의

- 불복청구 지원 시, 서울시로 반드시 통보

5		홍보계획

□ 市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

- 서울사랑, 지하철 전광판 등

- 시 대표 블로그, WOW서울, 서울 톡톡뉴스, SNS 등 뉴미디어 매체 활용

- 교통방송 등 언론 인터뷰

□ 자치구를 통한 홍보

- 자치구 소식지, 포스터 게첨, 지역 케이블 방송 등

- 자치구 홈페이지 배너 설치,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시 협조 요청

□ 지방세 및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 세정신문·조세일보 등 조세 관련 대상 언론지를 통한 홍보

- 한국세무사고시회를 통한 홍보

□ 언론보도계획

- 서울시 마을세무사 위촉식 및 사업 시행         : 2014. 11월

- 서울시 마을세무사 성과                        : 2015. 6월(예정)

6		행정사항

서울시 우수 마을세무사 상훈

□ 대      상 : 서울시 마을세무사 중 활동 우수 세무사

□ 상훈내용 : 서울시장 표창

□ 인      원 : 3~5명 내외/연

□ 상훈후보자 : 상훈 신청자 또는 활동 우수자(서울시 선별)

□ 선정방법 : 상훈 후보자 중에서 서울시에서 활동 실적에 따라 선정

□ 선정절차

마을세무사 상훈 신청 알림	➮	① 상훈 신청 (마을세무사개인) ② 활동 우수자 선별 (서울시)	➮	선 정	➮	상 신
서울시 세제과				서울시 세제과		서울시 세제과

유관기관 협조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서울시 마을세무사 홍보, 필요시 상담장소 제공

□ 한국세무사고시회

- 사업홍보 및 마을세무사 징계 발생 시 통보

- 주기적으로 마을세무사 활동카드 제출

붙임 : 「서울시 마을세무사」활동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