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세무사』

활   동   지   침

서 울 특 별 시

서울시 마을세무사 활동 지침

1		서울시 마을세무사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세무상담 수요 증가‧과세불복에 대한 권리구제 등 세무관련 서비스 수요가 있는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세무분야 전문성과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연결하여, 서울시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시민 세무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하였음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기본적으로 ①주민의 세무관련 상담 ②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지원을 하며, 서울시는 市가 추진 중인 세무행정 분야에서 마을세무사가 세무전문가로써 공익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2		서울시 마을세무사 역할 및 성격

역  할

□ 구  성 : 98명(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 세무사)

□ 임  기 : 1년(2014. 12. 1~ 2015. 11. 30)

□ 활  동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아래 3개 분야 참여 활동

- ① 세무관련 상담 ②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지원 ③ 시 위탁기관 세무상담

- 필요시 전문가로서 서울시 세무행정 분야에 참여

구 분	운 영 방 식 개 요
세무관련 상담	· 마을(동)단위로 세무상담 필요한 주민과 세무사 연결 · 1차적으로 전화‧팩스‧이메일로 상담, 필요시 대면상담
불복청구 지원	· 지방세에 한정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
시 위탁기관 세무상담 등	· 市 위탁기관 요청시 세무‧회계 관련 상담‧자문 지원 · 서울시 세무행정 분야에 대한 자문과 모니터링, 제도개선 제안 등

성  격

□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활동은 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재능기부를  원칙으로 함

3		서울시 마을세무사

사업개요

□ 서울시 마을세무사란?

-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고액의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우리 마을(洞) 담당 세무사

□ 운영 방법

- 사업 참가 희망 洞을 우선 대상으로 자치구별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지정

☞ 洞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마을 세무사 연결 시 희망 洞과 거주지를 우선 고려

- 동 주민센터에 마을세무사 명함 비치 및 시‧구‧동 홈페이지에 마을세무사 명단 게시

- 시민들은 지정된 마을세무사에게 1차적으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한 세무상담

☞ 1차 상담 후 필요시 세무사사무실 또는 주민센터에서 대면 상담

(특정요일 지정)

- 시민들은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해당 마을세무사와 상시적으로 상담

- 시민이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필요시 지원

- 市 위탁기관 요청 시 세무‧회계 관련 상담‧자문 지원

- 마을세무사는 매월 마을세무사 활동카드 작성 제출(다음달 7일까지)

- 향후 주민들의 세무상담 등 수요에 따라 마을세무사 증원 검토

- 시행일 : 2014. 12. 1.(예정)

상담방법

□ 상담 신청

-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명함과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 신청

□ 비대면 상담

- 1차적으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담 진행

□ 대면 상담

-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이 충분하지 않거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상담을 요구하는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이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거나 담당 마을세무사가 상담자를 방문하여 2차 상담 진행

※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공간 제공시 특정요일 지정하여 동주민센터 이용 가능

불복청구 지원

□ 불복청구 대상 및 지원범위

- 불복청구는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동 주민센터 역할

□ 대면상담 공간제공

- 상담을 동 주민센터에서 원하는 경우 특정요일을 지정하여 공간제공 협조

□ 주민대상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

-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와 해당 마을세무사의 적극적인 홍보

※ 주민센터 내 포스터 게첨, 리플렛 및 명함 비치, 구두 홍보

- 세무 상담이 필요한 취약계층 발견 시 해당 마을 세무사와 상의

한국세무사고시회 역할

□ 마을세무사 추천

□ 마을세무사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협조

서울시 역할

□ 마을세무사에 대한 대시민 홍보

□ 자치구‧동주민센터‧한국세무사고시회 협조를 통한 마을세무사 사업의 원활한 진행

□ 마을세무사 위촉 및 활동실적 관리

4		마을세무사 유의사항

□ 개인 사정 등으로 상담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로 통보 요망

□ 상담 시 유의사항

- 자발적 활동이므로 기본적인 성실성과 책임성을 갖고 상담

-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

- 세무사 부재 시 사무실 직원에게 마을 세무사 활동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 특히, 사무실로 주민의 전화가 올 경우 직원의 친절한 전화 응대를 부탁

- 주민의 전화 상담에 실시간 상담이 어려울 경우 당일 내 꼭 전화 회신

□ 불복청구 지원 시 주의사항

- 세무상담 과정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로 연결될 수 있음

- 주민들이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점, 특히 고령자는 완고하고 설득이 잘 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담

- 불복청구 지원결과가 좋지 않는 경우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으니 수임여부와 수임 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신청인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도록 유의

- 불복청구 지원 시, 서울시로 반드시 통보

5		서울시 마을세무사 상훈

운영개요

□ 대      상 : 서울시 마을세무사 중 활동 우수 세무사

□ 상훈내용 : 서울시장 표창

□ 인      원 : 3~5명 내외/연

□ 상훈후보자 : 상훈 신청자 또는 활동 우수자(서울시 선별)

□ 선정방법 : 상훈 후보자 중에서 서울시에서 활동 실적에 따라 선정

□ 선정절차

마을세무사 상훈 신청 알림	➮	① 상훈 신청 (마을세무사개인) ② 활동 우수자 선별 (서울시)	➮	선 정	➮	상 신
서울시 세제과				서울시 세제과		서울시 세제과

<서울시 마을세무사 담당부서 및 연락처>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세제과	TEL. 02. 2133. 3354 FAX. 02. 2133. 1033 e-mail titi7210@seoul.go.kr (e-mail은 담당자 교체 시 수정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1. 자치구별 마을세무사 희망 동 및 지정인원

2. 마을세무사 활동카드

자치구별 마을세무사 희망 동 및 지정인원

2014. 11. 10. 기준

연번	자치구별	전체동수	희망동수	희망 동	지정인원
	계	423	95		98
1	종 로 구	17	3	창신2동, 사직동, 숭인1동	3
2	중 구	15	-	희망동 없음	-
3	용 산 구	16	5	효창동, 용문동, 서빙고동, 이촌1동, 한강로동	5
4	성 동 구	17	7	금호1가동, 금호4가동, 응봉동, 마장동, 왕십리2동, 성수1-1동, 성수2-1동	7
5	광 진 구	15	2	중곡1동, 자양2동	2
6	동대문구	14	-	자체운영중	-
7	중 랑 구	16	-	자체운영중	-
8	성 북 구	20	1	정릉2동	2
9	강 북 구	13	4	삼각산동, 미아동, 수유1동, 수유2동	4
10	도 봉 구	14	5	쌍문2동, 쌍문4동, 창1동, 창5동, 도봉2동	5
11	노 원 구	19	1	상계2동	2
12	은 평 구	16	2	진관동, 신사1동	2
13	서대문구	14	7	연희동, 홍제2동, 홍제3동, 홍은1동, 홍은2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	7
14	마 포 구	16	16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	16
15	양 천 구	18	2	신정1동, 신월6동	2
16	강 서 구	20	8	염창동, 등촌3동, 화곡본동, 화곡1동, 화곡4동, 화곡8동, 가양3동, 방화2동	8
17	구 로 구	15	3	구로2동, 구로4동, 개봉2동	3
18	금 천 구	10	8	가산동, 독산2동, 독산3동, 독산4동, 시흥1동, 시흥2동, 시흥4동, 시흥5동	8
19	영등포구	18	4	당산2동, 신길3동, 신길5동, 대림2동	4
20	동 작 구	15	8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상도1동, 상도3동, 흑석동, 대방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	8
21	관 악 구	21	-	희망동 없음	-
22	서 초 구	18	1	서초2동	2
23	강 남 구	22	5	청담동, 세곡동, 역삼2동, 일원본동, 도곡1동	5
24	송 파 구	26	-	자체운영중	-
25	강 동 구	18	3	천호1동, 성내1동, 둔촌2동	3

접 수 번 호				마을세무사 활동카드				접 수 일
								. . .
No.
구 분 (⋁ 표시)		◦ 국세 상담( ) ◦ 지방세 상담( ) ◦ 지방세 불복( )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성 별		남 여
	직 업		(연락처 : )				연 령		세
	구 분		◦일반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대학연구소( ) ◦기타( )
활동 대상 내용
마을세무사 의견
◦ 상담으로 종결( ) ◦ 구조 필요( ) ◦ 추가회시 필요( ) 서울시 마을세무사 (인)

※ 작성요령

◦ 신청인 인적사항과 상담할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해 주시고, 구분․성별 란은 해당사항에 ○ 하시면 됩니다.

◦ 활동을 기록할 내용이 많으신 경우 뒷면에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동의획득>

1. 마을세무사 제도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마을세무사 제도에 따른 서비스를 받기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주소,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연락처, 구분 정보

[개인정보 수집 목적]

마을세무사 제도에 따른 서비스를 위하여 연령별, 성별, 기간별 통계자료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o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마을세무사 제도 통계 작성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 기간 : 1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에 따른 제3자 제공 동의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아래 내용에 따라 한국세무사고시회에 제공하게 됩니다.

1. 정보의 제공범위 : 주소,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연락처, 구분 정보 본인이 기재한 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 : 세무 상담 등 세무관련 서비스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상담 종료시까지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