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5년도 예산(안)

사 업 별 설 명 서

( 행정자치위원회 )

서울특별시

( 감사관 )

목     차

◀ 세    출 ▶

< 감사담당관 >

◦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1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5

◦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9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12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8

◦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22

◦ 온라인 시민 청원사이트「서울천만인소」유지보수	26

< 경영감사담당관 >

◦ 투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 감사활동 강화 및
윤리경영 지원	30

< 조사담당관 >

◦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34

◦ 조사(점검)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38

◦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41

◦ 기강 감찰 운영	44

◦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47

< 민원해소담당관 >

◦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50

◦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	55

◦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59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64

예산서 P.299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유도

○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방안 발표 및 토론을 통한 공직기강확립 유도

○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와 시상,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투명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6,000	26,000	-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기관별로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노력을 유도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여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 5호 복무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목적의 “복무감사”

○  2014년 공직기강확립 종합계획(2014.1.22)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01~12.

○  ’15년도 소요예산(안) : 26,000천원

○  사업내용

1.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연말연시, 휴가철, 명절 등 취약시

○ 점검내용 : 출근·복무 및 당직·보안관리 실태 등

2. 공직기강 확립 워크숍 개최

○ 참석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공직기강 담당직원 150명

○ 주요 내용 : 공직기강 확립방안 발표 및 토론, 공무원 행동강령 강의 등

3.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및 시상

○ 대상기관 : 96개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제외)

○ 평가항목 :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부조리·비위관련 제도개선 노력 등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25,414	26,000	26,000	-
	사무관리비		6,633	5,000	5,000	-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	6,633	5,000	5,000	-
	업무추진비		12,780	15,000	15,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780	15,000	15,000	-
	포상금		6,000	6,000	6,000	-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시상	6,000	6,000	6,000	-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 : 5,0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공직기강 확립추진  : 15,000천원

￭ 포상금

‧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시상  : 6,000천원

- 최우수 2,000,000원*1개 기관 = 2,000천원

- 우  수 1,000,000원*4개 기관 = 4,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공직기강확립 종합계획 수립(시) → 관계기관 계획 통보(본청,자치구) →세부사업별 계획수립 시행

○  공직기강 특별점검

- 시기별 공직기강 점검계획 수립 → 기관별 점검실시 → 공직기강 점검결과 통보(시→관련기관) → 이행사항 송부(관련기관→시)

○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및 시상

-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계획 수립(시) →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자료 제출(관련기관→시) →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및 시상

○ 공직기강 확립 워크숍

- 공직기강 워크숍 계획수립(시) → 공직기강 워크숍 개최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197명 지적, 교육(176명) 및 주의·훈계(21명) 조치] ‧ 공직기강 워크숍 개최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유도(1회) -공직기강 확립 특강 및 기관별 발표 토론 워크숍(‘12.10.25) ‧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및 시상[기관 시상(우수 4, 장려 4) / 우수직원(시장표창 8)]
2013년도	‧ 공직기강 특별점검(174건 지적, 교육 등 (56명) 및 기관주의 촉구 등 118건) ‧ 공직기강 워크숍 개최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유도(1회)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 추진방향, 시·자치구간 공동협력방안(‘13.12.17~18) ‧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및 시상(12월) - 최우수 기관(1), 우수 기관(3), 장려 기관(4)
2014년도	‧ 공직기강 특별점검[2013.7월 현재 : 38건 지적, 기관경고 등 18건, 교육 등 16명, 주의·훈계 4명] ‧ 공직기강 확립 워크숍 개최(12월 예정) ‧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및 시상(12월 예정)

○  향후 기대효과

- 지속적인 자체 복무실태 감찰 및 특별점검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유도

-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 휴가철,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집중 점검

- 공지기강 확립을 위한 워크숍개최와 공직기관 우수부서 시상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유도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6,000
공직기강 종합계획 수립	2015.01	-
공직기강 확립 및 점검	2015.01~12		․ 수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간담회)	2015.01~12	15,000	․ 수시
워크숍 개최 및 평가시상	2015.10~12	11,000	․ 워크숍 개최비용 집행 및 시상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28,000			28,000	22,338		5,662
2012	28,000			28,000	23,426		4,574
2013	28,000			28,000	25,414		2,586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사1팀장	민병진 (2133-3013)	주무관	김형도 (2133-3028)

예산서 P.299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감사활동 지원으로 공정한 감사 기반을 조성하고 감사관련 위원회 활동 강화를 통한 감사분야 시민참여 확대 및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21,420	114,474	△6,946	△5.7%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감사관련 위원회 활동 강화를 통한 감사분야 시민참여 확대 및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사업근거

○ 공공감사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조(적용범위), 제3조(감사의 종류)

- 본청 및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에 대한“종합･특정･성과 감사”실시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및 수당지급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 제11조(수당지급 등)

○ 시민이 안전한 서울, 부패제로의 청렴도1위 서울유지 2014년도 감사기본계획(2014.1.10.)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01~12.

○  ’15년도 소요예산(안) : 114,474천원

○ 사업내용

- 통제가 미흡한 취약분야에 대한 전략감사 실시

- 세무, 소방시설관리, 위탁병원 운영, 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 등 특정감사 실시

- 재난예방 등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안전감사 실시

- 시민감사위원회 운영으로 감사분야 시민참여 확대 및 감사활동 심의․자문

- 자체감사시 외부전문가 활용 및 감사원 감사 등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 경비 지급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급을 통한 감사활동 지원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104,887	121,420	114,474	△6,946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2,656	23,700	24,774	1,074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22,656	23,700	24,774	1,074
	사무관리비			9,950	26,500	10,800	△15,700
		감사관련 위원회 운영		9,950	26,500	10,800	△15,7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121	28,500	28,500	0
	특정업무경비			41,160	42,720	50,400	7,680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1,160	42,720	50,400	7,680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24,774천원

•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 24,774천원

- 인부임   7,920원*14시간*4주*4명*12월 = 21,289천원

- 교통비   60,000원*4명*12월 = 2,880천원

- 보험료   24,168,960원*25/1,000 = 605천원

￭ 사무관리비 : 10,800천원

• 감사관련 자문 및 위원회 운영 = 10,800천원

-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 6,000천원

․ 시민감사위원회 감사관련 심의자문회의 운영   150,000원*6명*4회 = 3,600천원

․ 성과감사 등 외부전문가 회의                 150,000원*4명*4회 = 2,400천원

- 위원회 안건 검토수당 = 4,000천원

․ 시민감사위원회 심의자문                     100,000원*6명*4회 = 2,400천원

․ 성과감사 등 외부전문가회의                  100,000원*4명*4회 = 1,600천원

- 자료인쇄비 등 =800천원                     100,000원*8회     =   8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8,5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8,500천원

- 주요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활동지원         10,000,000원 = 10,000천원

- 감사관련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담회        18,500,000원 = 18,500천원

￭ 특정업무경비 : 50,400천원

•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2급              100,000원*1명*12개월 = 1,200천원

-4급              100,000원*1명*12개월 = 1,200천원

-5급 이하         80,000원*50명*12개월 = 48,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감사대상 기관선정 → 자료수집 등 대상기관 사전조사 → 연간감사계획 수립 → 감사 실시(외부기관 자문 등)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자문수당 지급) → 조치결과 통보 → 감사결과 공개

- 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위원회 개최 → 위원회 개최결과보고 작성 → 수당․자료인쇄비 지급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시민감사위원회(2회),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2회), 감사 외부전문가 자문(5회) 등
2013년도	‧ 시민감사위원회(2회), 감사관련 외부전문가 자문(4회)
2014년도	‧ 시민감사위원회(3회), 감사관련 외부전문가 자문(4회)

○  향후 기대효과

- 감사관련 위원회 활동 강화 및 효과적인 감사시스템 구축으로 공정한 감사를 위한 기반 조성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취약분야 집중감사 및 시기별, 테마별 안전감사 실시를 통한 시민이 안전한 서울, 부패제로 청렴도1뒤 서울유지

- 시민감사위원회 운영으로 감사행정에 시민참여 증대 및 공정성 담보

- 감사관련 자문 위원회 운영과 감사활동 지원으로 공정한 감사 기반조성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14,474
기간제근로자 보수		2015.01~12	24,774	․ 인원별 월별 지급
감사관련 지원	연간감사계획	2015.01	-
	감사실시(자문)	2015.01~12	4,000	․ 외부전문가 자문 수당 지급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2015.01~12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간담회)		2015.01~12	28,500	․ 수시
감사관련 위원회 운영	위원회 개최계획수립	수시	-
	위원회 개최	2015.01~12	6,800	․ 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 수당 및 자료 인쇄비 지급
	위원회 보고서 작성	2015.01~12	-
특정업무 경비		2015.01~12	50,400	․ 인원별 월별 지급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108,400			108,400	101,311	-	7,089
2012	104,455			104,455	100,676	-	3,779
2013	126,071			126,071	104,887	-	21,184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장	조미숙 (2133-3012)	주무관	권중석 (2133-3019) 김은선 (2133-3025)

예산서 P.300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도시시설물 및 건설공사장 등 안전점검 활동시 안전분야 전문가 자문실시를 통한 점검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로 재해없는 안전한 서울 구현에 기여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000	3,000	-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현장중심의 도시시설물 및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감사시 안전분야 전문가 자문실시를 통한 감사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로 재해없는 「안전도시 서울」 구현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조(적용범위), 제3조(감사의 종류)

- 본청,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및 수당지급

○ 시민이 안전한 서울, 부패제로의 청렴도1위 서울유지 2014년도 감사기본계획(2014.1.10.)

○ 안전감사 옴부즈만 구성.운영계획(감사담당관–961, 2014.1.21)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 1~12.

- 2015년 특정감사, 수시점검(필요시)

○  ’15년도 소요예산(안) : 3,000천원

○  사업내용

- 수해･폭설･산사태･화재 대비 준비실태 및 위기대응 능력 점검

- 주요시설물(교량.터널.지하철역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 도로시설물 및 건설공사장 안전분야 전문가 자문 실시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5,400	3,000	3,000	-
	사무관리비		5,400	3,000	3,000	-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자문	5,400	3,000	3,000	-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자문 : 3,000천원(현장감사 + 서류검토)

□  사업추진 절차

○  안전감사 및 점검계획 수립(시기별/기관별) → 점검실시(외부전문가 합동) → 점검결과 통보(시→관련기관) → 이행사항 송부(관련기관→시)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감사(외부전문가 2명) ‧ 한강상교량 및 건설공사상 안전관리 실태감사(외부전문가 8명)
2013년도	‧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감사(외부전문가 4명) ‧ 의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외부전문가 1명) ‧ 책임감리건설공사장 실태감사(외부전문가 6명)
2014년도	‧ 시구합동 다중이용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외부전문가 9명) ‧ 한강상교량 및 도로.철도터널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외부전문가 5명)

○  향후 기대효과

- 안전점검시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감사(점검)품질 제고

- 안전점검 강화로 재해없는 안전한 서울 구현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건설공사장에 대한 해빙기 안전관리 및 수방 대책 적정여부 집중관리

- 다중이용시설물(지하철역사, 통로, 상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강화

- 주요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고가, 차도 등) 안전관리 실태감사 강화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000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실시	2014.02~03	1,000	・외부전문가 감사 자문
다중이용시설물 및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점검) 실시	2014.04~12	2,000	・외부전문가 감사 자문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5,300			5,300	4,193		1,107
2012	3,200			3,200	3,072		128
2013	5,400			5,400	5,400		-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감사관	감사담당관	안전감사팀장	류용열 (2133-3017)	주무관	김태완 (2133-3042)

예산서 P.300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우리시 담당공무원의 업무해태, 오류 및 부정과 비리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과 절차를 통해 상시적으로 확인∙점검하는 자율적인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효율성∙청렴성을 확보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628,392	21,113	△607,279	△96.6%

사 업 설 명

(단위 :천원)

□  사업목적

○  IT 기반의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악용한 비리의 사전예방으로 투명한 서울시 행정 구현

○ 비리 및 행정착오의 개연성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과정에서 공무원 자기진단 표준모델 구축 보급

○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공직윤리 활동 결과실적을 온라인 관리

□  사업근거

○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2014.7.31)

○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기본계획(감사담당관-11673, ‘13.8.13)

○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세부운영계획(감사담당관-1724, ‘14.2.6)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 1~12.

○ ’15년도 소요예산(안) : 21,113천원

○ 사업내용

1. 청백-e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기본개념 : 업무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자동 경보

⇒ 비리 및 행정오류 등을 스스로 사전예방

- 청백-e 시스템 예방행정 프로그램 90종(예정)

업무구분	프로그램	예방행정 프로그램 예시
지방세	15	대형사업장(식당, 병원 등)의 주민세 과세 누락 방지 등
지방재정	25	급여 지급 불가 대상자(퇴직자 등)에 대한 급여 지급 방지 등
세외수입	17	체납자 압류재산 매각으로 세외 수입 체납분 교부 청구 누락 방지 등
시도.새올행정	11	국가 유공자 등이 세외수입 체납 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당 감경 방지 등
지방인사	10	근무연수 산정 오류에 따른 정근수당 부당 지급 방지 등
복지부	α	기초생활보장(생계, 주거급여 등), 장애인 연금 등 사망자 급여 지급 방지
국토부	α	건축물 및 토지 투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누락 방지

- 청백-e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사업내용 : 법제도 변경, 사용자 요구 등 90종 구성항목 유지관리

시스템 사용자 현지교육, 질의 응대, 기술지원 등 운영지원 등

‧ 사업방법 : 안전행정부∙서울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간 업무 위∙수탁

※ 위∙수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72조 제3항 제2호

2.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운영

- 비리 및 행정착오의 사전예방을 위해 자치단체 업무중 비리 개연성 높은 분야 선정

- 업무처리과정에서 공무원스스로 진단하는 표준모델 제공 및 자기진단 실시

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공무원 개인 및 부서의 공직윤리 활동결과와 실적을 온라인상 자기관리시스템에서 관리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활용 윤리관리 및 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업무수행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	628,392	21,113	△607,279
	사무관리비		-	-	3,000	3,000
		자율적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	-	3,000	3,000
	포상금		-	-	7,000	7,000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	-	-	7,000	7,000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628,392	11,113	△617,279
		청백-e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용	-	628,392	-	△628,392
		청백-e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	11,113	11,113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3,000천원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 3,000천원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교육자료 인쇄비 등 :  3,000천원

￭ 포상금 : 7,000천원

‧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 : 7,000천원

(최 우 수) 2,000,000원*1개 기관 = 2,000천원

(우    수) 1,500,000원*2개 기관 = 3,000천원

(장    려) 1,000,000원*2개 기관 = 2,000천원

￭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11,113천원

- 청백-e 통합모니터링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11.113천원

‧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 1,433천원(전체 266,995천원)

‧ 시스템 사용자 운영지원 : 9,680천원(1,608,64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 : 5대행정정보시스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 오류 경보 발령 → 오류 수정을 통한 지방세 부과 등 업무추진 및 보고(실무부서→감사부서) → 추진내역 모니터링 및 피드백(감사부서)

- 자기진단 제도(Self-Check List) 운영 : 사업 추진전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 확인 →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 자기진단 실시→ 익월 10일까지 자기진단표 제출(사업부서->감사부서) → 추진내역 확인(감사부서)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 부서 및 개인별 공직 윤리활동 실적 입력(청렴교육이수, 행동강령 퀴즈 참여 등) → 공직 윤리활동 평가 및 시상(반기)

○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지원

- 안전행정부 및 서울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대행사업비 지급(서울시->한국지역정보개발원)→운영 지원 사업자 선정(한국지역정보개발원)→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3년도	‧ 서울시 자체시스템 운영자 및 안행부, 청백-e 사업단 관계관 회의(.7.~ 12, 6회) ‧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기본계획 수립(’13. 8.13) ‧ 자치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설명회 개최 (’13. 8.26)
2014년도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수탁협약 체결(’14. 2.27) ‧ 서울시 자체시스템 운영자 및 안행부, 청백-e 사업단 관계관 회의(‘14.2~6, 6회)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담당자 교육 및 운영 실시(’14. 4) ‧ 데이터센터에 청백-e 인프라(HW, 상용SW) 설치(’14. 6) ‧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14. 7) ‧ 자기진단 제도 방침 및 운영 (’14. 7) ‧ 청백-e 시스템 영등포구, 강남구 시범운영 (’14. 7~9) ‧ 청백-e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감사자 교육 예정 (’14. 9~10) ‧ 청백-e 시스템 구축완료 및 운영 (’14.10)

○  향후 기대효과

- 공무원 행정 착오 방지 및 비리 사전예방과 지방세 등 세수누락 징수 효과

※ 2012년 경기도(6개시) 시범운영 결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징수 누락 세원 25억원 추징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25개 자치구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를 통한 적극적 참여와 개선 노력 유도

- 공무원 개개인의 자율적 자기 진단 및 자기관리의 일상화를 통해 조직 청렴도 제고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1,113
청백-e 시스템 운영 지원 업무 위수탁 협약체결	2015.1	11,113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 대행비 지급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교육	2015.1~12	3,000	・자율적 내부통제 교육실시
우수기관 평가 및 시상	2015.11	7,000	・제도운영 우수기관 평가 및 시상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 해당없음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장	조미숙 2133-3012	주무관	이순영 2133-3020 이선희 2133-3019

참 고 자 료

참고		청백-e 시스템 예방행정 프로그램 내역

○ 프로그램 총괄표

구분	합계	복수	단수	사전	사후
계	78	54	24	8	70
지방세	15	13	2	4	11
지방재정	25	18	7	-	25
세외수입	17	16	1	1	16
새올행정	11	7	4	1	10
지방인사	10	-	10	2	8

○ 예방행정 프로그램 목록

구분	No	시나리오 명	사전/사후	연계 대상	주기
지방세 (15)	1	대형사업장(식당, 병원 등)의 주민세 재산분 과세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반기
	2	공사, 용역 등 대금 지급 시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금액 압류 누락 방지	사후	지방재정	일
	3	국·도·시유지 매각이후 취득세 과세 누락 방지	사후	세외수입	월
	4	국·도·시유지 매각이후 재산세 소유자정보 미변경으로 재산세 과세 누락 방지	사전	세외수입	반기
	5	인·허가된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월
	6	인·허가된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반기
	7	건축행정 준공허가자료에 대한 재산세 신규 등록 누락 방지	사전	새올행정	반기
	8	건축행정 준공허가자료에 대한 취득세 신규 등록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월
	9	국·공유 자산 매입에 따른 지방세 지출예산 자료 누락 방지	사전	새올행정	월
	10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취득세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세외수입	월
	11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재산세 정보(면적 등) 변경 누락 방지	사전	세외수입	반기
	12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세외수입	월
	13	자동차 연식 임의변경에 의한 취득세 부당경감 행위방지	사후	-	월
	14	등록면허세 취득관련 납부 취소에 따른 환급 후 등기 등록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추징 누락방지	사후	-	월
	15	지방세체납자 세외수입 환급액 충당 지원	사후	세외수입	주
지방재정 (25)	1	공금 휴면계좌에 대한 신속한 해지를 통한 세원사장 방지	사후	금고은행	월
	2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대금 연체·과오납 등 방지	사후	VAN사	일
	3	공유재산 토지 취득에 따른 자산 등록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월
	4	공유재산 건물 취득에 따른 자산 등록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월
	5	취득 계약물품의 자산등록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월
	6	일반지출 지급일계와 금고은행의 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사후	금고은행	일
	7	일상경비 지급일계와 금고은행의 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사후	금고은행	일
	8	세입세출외현금 일계와 금고은행의 입·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사후	금고은행	일
	9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사후	VAN사	주
	10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사후	VAN사	주
	11	e-호조 회계업무 결재 승인처리 이중 권한 방지	사후	전자결재	월
	12	동일일자 동일거래처 일정 금액이상 반복 사용 방지	사후	VAN사	주
	13	근무지 이외지역에서 법인카드 사용 방지	사후	VAN사	주
	14	공무원 급여 중 근로소득세 횡령 방지	사후	지방세	월
	15	급여 지급 불가 대상자(퇴직자 등)에 대한 급여 지급 방지	사후	지방인사	월
	16	현금영수증과 지출정보 불일치 방지	사후	VAN사	월
	17	기금담당자의 수기 지출 처리 방지	사후	금고은행	월
	18	타 회계 여유자금을 정당한 절차 없이 유용하는 행위 방지	사후	금고은행	월
	19	일반지출 지급명령 소급 승인	사후	-	월
	20	여러 개의 ID를 사용하여 대리결제 행위 방지	사후	-	월
	21	결산 시 자금이 없는 이월처리 방지	사후	-	월
	22	이월 확정 후 제품의 모니터링	사후	-	일
	23	예산현액과 예산배정계획액 불일치 방지	사후	-	월
	24	예산편성액, 이월액 등 예산현액 불일치 방지	사후	-	월
	25	이월예산액과 예산배정액 불일치 방지	사후	-	월
세외 수입 (17)	1	체납자 압류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분 교부 청구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주
	2	체납자의 대금(공사, 용역 등) 지급 전 체납금액 압류 누락 방지	사후	지방재정	주
	3	국가유공자 등이 과태료 체납할 경우 과태료에 대한 미확인 감경 (50%) 방지	사전	-	일
	4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태료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분기
	5	공유재산 무단점용 실태조사에 따른 변상금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년
	6	국가유공자 등이 과태료 체납할 경우 과태료에 대한 미확인 감경 (50%) 방지	사후	새올행정	일
	7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주
	8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리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분기
	9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리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분기
	10	부동산 등기 지연 신청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분기
	11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분기
	12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월
	13	세외수입 결손자료 중 재산 여부 확인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분기
	14	계약 이행지연 사업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지방재정	월
	15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월
	16	하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월
	17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분기
시도/새올행정 (9)	1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사전	지방세	주
	2	교통유발부담금 미부과 방지	사후	지방세	반기
	3	재산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농지 자료 정비	사후	지방세	반기
	4	국가유공자 등이 세외수입 체납 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당 감경 방지	사후	세외수입	일
	5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리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주
	6	주정차위반 사전통지기간 이후 부과고지 처리 누락 방지	사후	-	월
	7	주정차위반 납부기간 이후 체납처리 누락 방지	사후	-	월
	8	공유재산 토지 처분 후 소유권 이전 누락 방지	사후	-	월
	9	공유재산 매각에 ᄄᆞ른 공유재산 대장의 처분처리 누락 방지	사후	-	월
	10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주
	1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사후	세외수입	주
지방 인사 (10)	1	근무연수 산정 오류에 따른 정근수당 부당 지급 방지	사전	-	반기
	2	신분변동자의 수당 부당 지급 방지	사후	-	월
	3	승진임용 제한자의 부당 승진 임용 방지	사후	-	월
	4	징계처분 등 승급 제한자의 호봉 승급 방지	사후	-	월
	5	정액급식비 집행 부적정	사후	-	월
	6	육아휴직수당 부당 지급 방지	사전	-	월
	7	급여미지급 대상자 급여 부당 지급 방지	사후	-	월
	8	대우공무원 부당 임용 방지	사후	-	반기
	9	시간제 공무원의 부당 수당 지급 방지	사후	-	월
	10	신규임용자의 직급보조비 미지급 방지	사후	-	월

예산서 P.301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청렴교육, 하정청백리상 및 청렴주간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조직내 청렴의식을 향상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울구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58,300	65,500	7,200	12.4%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청렴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직원의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 하정청백리상 및 청렴주간 운영 등 지속적인 청렴콘텐츠 제공으로 직원 참여분위기 조성

□  사업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평가 기본계획

○ 2014년도 청렴도향상 종합대책(2014.3.6)

○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15년도 소요예산(안) : 65,500천원

○  사업내용

1.  청렴교육, 청렴주간 운영을 통한 직원 청렴의식 함양

- 청렴교육 교재 제작

‧ 「新목민심서(품격있고 지혜로운 서울시 공직자가 되는 법)」 개정증보판 제작

- 청렴주간 운영

‧ 운영시기 : 매월 첫째 주 월요일~금요일 (5일간)

‧ 운영내용 : 직원 참여 공모전, 관행타파 캠페인, 청렴OX퀴즈 등

2.  청렴 홍보활동 실시

-  홍보포스터 제작

‧ 청렴한 공무원의 자부심 강조(내부용) 및 청렴서울 동참 유도(시민용)

3. 하정청백리상 선정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선정대상 :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 선    정 : 대상 1명, 본상 2명

-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진단을 통해 부패발생 개연성 요인을 찾고 개선방안 마련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67,283	58,300	65,500	7,200
	사무관리비		34,999	10,000	21,000	11,000
		청렴교육 교재 제작	0	4,000	15,000	11,000
		청렴 홍보물 제작	0	6,000	6,000	0
		간부청렴도 평가	34,999	0	0	0
	국외업무여비		12,090	20,000	20,0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678	9,500	9,500	0
	포상금		12,515	18,800	15,000	△3,800
		하정청백리 포상	9,000	9,000	9,000	0
		청렴주간 운영 포상	3,515	9,800	6,000	△3,800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21,000천원

‧ 신목민심서 등 청렴교육 교재 제작 :  15,000천원

- 신목민심서 개정증보판 제작 : 2,000권*7,500원=15,000천원

‧ 청렴 홍보물(포스터 등) 제작 : 6,000천원

- 3,000원*2종*1,000부=6,000천원

￭ 국외업무여비 : 20,0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9,500천원

￭ 포상금 : 15,000천원

‧ 하정청백리 포상 : 9,000천원

- 대상 5,000천원(1명), 본상 각 2,000천원(2명)

‧ 청렴주간 운영 포상 : 6,000천원

- 청렴표어 등 직원참여 공모전 선정 직원 포상 : 2,400천원

(최우수) 100천원*1명*12월 = 1,200천원

(우  수)  30천원*2명*12월 =   720천원

(장  려)  20천원*2명*12월 =   480천원

- 청렴 O․X 퀴즈 포상 : 30천원(도서문화상품권)*10명*12월 = 3,6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청렴교육 실시

- 교육계획 수립 → 교육실시(연중) →  결과보고

○  청렴홍보물 제작

- 제작계획 수립 → 디자인 협의 검토 → 홍보물심의 → 제작완료

○  청렴전문가 자문

- 계획수립 → 전문가 자문 → 결과보고

○  하정청백리 선정

- 선정계획 수립 → 후보자 공모 및 접수요청(서울시, 자치구) →  공적 공개검증(인터넷 게시 등) → 공적 사실조사(감사관) → 하정청백리상 심사위원회 심사 → 시상식

○  청렴주간 운영

- 추진계획 수립 → 매월 청렴주간 운영 → 결과보고 및 참여직원 포상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하정청백리 선정(본상2명)
2013년도	‧ 청렴홍보 포스터 제작 - 내부용, 외부용 2종 ‧ 청렴 홍보영상물 자체 제작 - 직원용(자부심편), 공사용역편 ‧ 하정청백리 선정(대상 1명, 본상 2명)
2014년도	‧ 청렴홍보 리플릿 제작 ‧ 청렴주간 운영(7회) ‧ 하정청백리 선정(11월 예정)

○  향후 기대효과

- 직원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청렴문화 확산으로 조직내 청렴 내재화 및 체질화에 기여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다양한 청렴 콘텐츠 및 이벤트 활용으로 직원 관심유도 및 청렴분위기 확산

-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청렴시책 홍보로 서울시의 청렴도 향상 의지 전파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65,500
청렴교육	계획 수립	2015.01	-
	교재 제작	2015.01	15,000
	교육실시(연중)	2015.3~2015.12	-
홍보포스터 제작	제작 계획 수립	2015.04
	제작완료	2015.06	6,000	・홍보물 제작비
하정 청백리상	기본계획 수립	2015.04	-
	후보자 접수	2015.09	-
	수상자 선정・포상	2015.12	9,000	・대상1명, 본상2명 포상금
청렴주간 운영	월별 계획수립	매월초	-
	청렴주간 운영	매월 첫째주 월~금요일	-	・청렴주간 알림문자 등 발송
	결과보고 및 포상	청렴주간 운영 종료 후	6,000	・참여직원 포상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간담회)		2015.1월~12월	9,500	・수시
국외업무여비		2015.1월~12월	20,000	・공무국외여행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126,450			126,450	126,363		87
2012	140,600			140,600	130,499		10,101
2013	77,100			77,100	67,283		9,817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장	조미숙 (2133-3012)	주무관	이순영(3020) 배성호(3022) 송유진(3024) 오동훈(3030)

예산서 P.302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자치구 청렴 시책 평가를 통하여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간부공무원의 청렴도 평가를 통한 간부공무원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 유도로 조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46,000	45,200	△800	△1.7%

사 업 설 명

(단위 :천원)

□  사업목적

○  25개 자치구의 반부패 청렴시책을 평가·시상함으로써 기관별 자정노력 유도

○ 간부공무원의 청렴도를 평가하여 자기관리 및 솔선수범 유도로 조직의 건전성 확보

□  사업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평가기본계획

○ 2014년도 청렴도향상 종합대책(2014.3.6)

○ 2014년 자치구 청렴활동 평가계획(2014.4.18.)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 1~12.

○ ’15년도 소요예산(안) : 45,200천원

○ 사업내용

1. 자치구 청렴시책 평가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 대상기간 : 2014. 10. 1 ~ 2015. 8. 30 (11개월)

- 평가항목 : 자체감사활동 실적, 청렴 인프라 구축, 자체징계실적(가점), 외부기관 적발 징계실적(감점)

- 우수기관 선정(12) : 최우수 3, 우수 5, 노력우수 4

2.  간부청렴도 평가실시

- 평가대상 : 4급이상 직위를 가진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기관장·임원

- 평가항목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 평가방법 : 평가대상자의 최근 1년간의 행위에 대하여 e-mail 설문조사

3.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 대    상 :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발표내용 :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발굴 시행(예정)중인 반부패 우수사례

- 선정방법 : 1차 서면심사로 발표 안건 선정, 2차 발표심사로 최종순위 결정

- 시    상 : 최우수 2, 우수 4, 장려  4, 참가기관 16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5,900	46,000	45,200	△800
	사무관리비		0	40,000	40,000	-
		청렴시책 평가 운영	0	5,000	5,000	-
		간부청렴도 평가 용역(설문조사)	0	35,000	35,000	-
	포상금		5,900	6,000	5,200	△800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포상	5,900	6,000	5,200	△800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40,000천원

- 청렴시책평가 운영 = 5,000천원

‧ 청렴시책평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10인*1회 = 1,500천원

‧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 *6인*2회 = 1,800천원

‧ 청렴시책평가 및 우수사례 자료 인쇄비 등 :  1,700천원

- 간부청렴도 평가 용역(설문조사) :  35,000,000원 *1회 = 35,000천원

￭ 포상금 : 5,200천원

‧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포상 : 5,200천원

(최 우 수) 1,000,000원*2개 기관 = 2,000천원

(우    수)  500,000원*4개 기관 =  2,000천원

(장    려)  300,000원*4개 기관 =  1,2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자치구 청렴시책평가

- 계획 수립 →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 현장평가 → 우수기관 선정 · 결과보고

○  간부청렴도 평가

- 평가계획 수립 → 모집단 구성(인사과, 소방감사반, 투자출연기관 제출) → 계량평가 자료 구축 →

설문조사 실시(리서치기관) → 결과분석(리서치기관) → 결과보고 및 통보

○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 계획 수립 → 우수사례 제출(각 기관) → 1차 서면심사 → 발표대회 및 시상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간부청렴도 평가 - 서울시 4급이상 간부 266명과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및 1급상당 임원 53명 평가 ‧ 청렴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우수사례 선정(최우수3, 우수5, 장려3) ‧ 청렴시책 평가 실시(최우수-영등포구, 우수-마포,강북,구로구, 노력우수-중구,서대문구)
2013년도	‧ 간부청렴도 평가 - 서울시 4급이상 간부 299명과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및 1급상당 임원 67명 평가 ‧ 청렴우수사례 발표대회 – 우수사례선정(반부패 최우수2, 우수3, 장려1, 청렴실천 최우수1,우수1,장려1) ‧ 청렴시책 평가 실시(최우수-강북,도봉구, 우수-용산,성동,서대문구, 노력우수-중랑,동작구)
2014년도	‧ 간부청렴도 평가 - 서울시 4급이상 간부 294명과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및 1급상당 임원 79명 평가 ‧ 청렴우수사례 발표대회 (10월) ‧ 자치구 청렴활동 평가 실시(11월 예정)

○  향후 기대효과

- 청렴시책 평가를 통해 기관별 자정노력 유도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 유도 등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25개 자치구에 대한 청렴시책 평가를 통한 수범사례 확산 및 자율적인 개선노력 제고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통한 간부공무원 자기관리 및 솔선수범 유도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45,200
청렴 시책평가	계획 수립	2015.3~2015.4
	서면평가 · 현장평가	2015.10~2015.10	3,200	・평가자료 인쇄비 등
	선정 · 결과보고	2015.11
간부 청렴도평가	기본계획 수립	2015.04	-
	설문조사실시	2015.5~2015.6	-
	결과보고 및 통보	2015.7~2015.7	35,000	・간부청렴도 용역
청렴 우수사례	기본계획 수립	2015.08	-
	서면심사	2015.09~2015.09	1,800	・심사위원회 운영
	발표대회 · 시상	2015.10	5,200	・우수기관 포상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51,000			51,000	48,949	-	2,051
2012	51,000			51,000	44,579	-	6,421
2013	51,000	-	-	51,000	5,900	-	45,100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장	조미숙 (2133-3012)	주무관	김병수(3018) 배성호(3022)

예산서 P.302

온라인 시민 청원사이트「서울천만인소」유지보수

온라인 시민 청원창구인 서울천만인소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2015년도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12,458	12,458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를 통해 시민참여 및 소통, 협력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  온라인 청원창구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하고, 온라인 청원창구 개선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  사업근거

○  온라인 시민 청원창구 개설·운영계획(2013.2.12.)

○ 온라인 시민 청원창구 운영 및 처리 지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 1 ~ 12.

○  ’15년도 소요예산(안) : 12,458천원

○  사업내용 : 온라인 시민 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http://petition.seoul.go.kr)의 유지보수

- 시스템의 주기적 점검 및 자료추출로 시스템 관리

- 시민의 가시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 개선

- 운영환경 변화를 고려한 청원상태 및 게시판 관리

- 웹 호환성 점검 및 웹 취약성 수정 등 주요 현안사항 처리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	-	12,458	12,458
	공공운영비		-	-	12,458	12,458
		천만인소 유지보수	-	-	12,458	12,458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유지보수 비용 : 12,458천원

‧ 서비스 기능 업그레이드 및 정기유지보수 비용 : 12,458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유지보수업체 공개경쟁 입찰 공고 및 선정 →서울천만인소 운영 및 유지보수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3년도	‧ 온라인 시민 청원창구 개설・운영계획 수립(2013.2.12.) ‧ 2013.9.12(목) 온라인 시민 청원창구 ‘서울천만인소’ 공식 오픈 ‧ 청책토론회 및 시장과의 면담 등 각 실국 의견수렴 후 성립청원 3건 답변 완료
2014년도 (7월기준)	‧ 청책토론회 및 시장과의 면담 등 각 실국 의견수렴 후 성립청원 8건 답변 완료

○  향후 기대효과

- 정기 예방점검 및 상시 복구체계 확립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

- 신속한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으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온라인 청원창구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하고, 온라인 청원창구 개선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할 수 있는 유지보수 추진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2,458
유지보수업체 선정	2015.1		유지보수 업체 선정
유지보수업체 비용 지급	2015.1~12	매월 1,038	유지보수내역 확인 및 비용 지급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장	조미숙 2133-3012	주무관	오동훈 2133-3030

참 고 자 료

□ 온라인 시민 청원창구 운영 절차

• 총괄부서

- 광고, 사익 등 배제

- 부적정 사유 통보

• 총괄부서

- 청원가결 전 관련부서 처리회의 주재

• 총괄부서

- 토론필요 유무 판단

• 20일간 찬․반 투표, 토론

-  천상오 ‘정책토론방’ 활용

• 필요시 청책토론회 및

시장과의 주말테이트

• 처리부서

- 토론 결과 검토보고

- 정책반영 여부 결정

• 홈페이지 등록회원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청원 미접수 답변

회원가입․청원신청

내용적정성

검토

청원접수

30일 간

천 명 지지

토론 필요여부

토론 투표방

시장단 등 검토보고

답변검토․공개

청원 부결 답변

접수

청원 진 행

청원 답 변 준 비

완 료

아니오

예

예산서 P.304

투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 감사활동 강화 및 윤리경영 지원

투자․출연기관 및 시비보조금 단체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감사연찬회 개최, 반부패청렴시책평가, 맞춤형 청렴교육 지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윤리경영 지원을 통해 산하기관을 포함한 부패제로 서울시 구현에 기여코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53,720	53,382	△338	△0.6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투자․출연기관 및 시비보조금 단체에 대한 감사활동 강화 및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체 운영을 통한 소통채널 확대 등을 통한 부패발생 사전 차단 및 투명성 제고

○  투자․출연기관의 반부패청렴시책평가, 맞춤형 청렴교육 지원 등 윤리경영 지원을 통해 부조리 근절을 위한 투자출연기관의 자율적 노력 유도

□  사업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 시민이 안전한 서울, 부패제로의 청렴도1위 서울유지 2014년도 감사기본계획(2014.1.10.)

○ 2014년도 투자․출연기관 반부패․청렴시책 평가계획(14.5.27)

□  사업내용

○ 투자․출연기관 및 보조금 지원단체 등 감사활동 강화

- 사업기간 : 2015. 1~12.

- 사업내용 : 투자․출연기관 및 보조금 지원단체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업 추진, 부패발생 방지

○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 운영

- 운영주기 : 격월 1회, 정기 또는 수시 개최

- 대    상 : 서울시 17개투자·출연기관 감사부서

- 사업내용 :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간 공동 협력을 통한 감사 및 반부패청렴 업무추진 우수사례 공유, 비위 재발방지 대책 강구

○ 투자․출연기관 반부패청렴시책평가

- 평가시기 : 매년 11월~12월

- 사업내용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반부패청렴시책을 평가하여 각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

○ 투자․출연기관 맞춤형 청렴교육 지원

- 사업기간 : 2015. 1~12.

- 사업내용 : 투자․출연기관 희망분야에 대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렴․감사 관련 맞춤형 교육 지원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54,842	53,720	53,382	△338
	사무관리비		16,334	12,100	9,842	△2,258
		감사, 청렴관련 교육 및 자문	14,263	8,300	7,200	△1,100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 운영	2,071	3,800	2,642	△1,158
	시책업무추진비		16,200	14,500	14,500	-
	특정업무경비		22,309	27,120	29,040	1,920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9,842천원

‧ 감사, 청렴관련 교육 및 자문 : 7,200천원

- 투자․출연기기관 맞춤형 청렴교육 : 350,000원 * 10개 기관 = 3,500천원

- 내부 감사요원 전문성 제고 교육 : 350,000원 * 2회 = 700천원

- 전문가 자문 : 150,000원 * 5명 * 2회 = 1,500천원

- 원고료 및 인쇄비 등 = 1,500천원

‧ 투자 ․ 출연기관 감사협의회 운영 : 2,642천원

- 자료 인쇄비 400,000원 * 6회 = 2,400천원

- 회의물품 등 : 242천원

￭ 시책업무추진비 : 14,500천원

‧ 투자․출연기관 보조금 감사활동 등 지원 = 14,500천원

￭ 특정업무경비 : 29,040천원

‧ 4급 : 100,000원 * 1명 * 12월 = 1,200천원

‧ 5급 이하 : 80,000원 * 29명 * 12월 = 27,84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 : 연간감사계획 수립 ➜ 홈페이지 공개 및 해당기관에 통보 ➜ 계획에 의거 감사 실시 ➜ 결과보고 및 공개 ➜ 사후 관리

- 반부패청렴시책 평가 : 평가계획 수립 ➜ 평가지표 선정 및 통보 ➜ 평가자료 수합 ➜ 평가실시 ➜ 우수기관 및 유공직원 표창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조직개편에 의해 경영감사담당관 신설(2012.9.28.) ‧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실시(4회)
2013년도	‧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실시(12회) ‧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 개최(5회)
2014년도	‧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실시(5회) ‧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 개최(3회)

○  향후 기대효과

- 투자․출연기관, 보조금 단체 취약분야 감사로 비리유발요인 사전차단

-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반부패청렴시책 평가로 부패근절을 위한 자율적 개선노력 유도

- 감사협의회를 통한 투자․출연기관 간 소통의 장 마련으로 기관별 청렴도 향상대책 및 감사, 반부패 우수사례 등 공유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연간 감사기본계획에 의거 종합 또는 특정감사 실시

- 감사협의회로 투자․출연기관 감사 및 청렴 성과 공유

- 반부패․청렴시책 평가 및 맞춤형 청렴교육 지원 등 계획에 의거 평가․교육 등 실시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3,382
감사, 청렴관련 교육 및 자문	2014.01 ~2014.12	7,200	․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 실시 ․ 투자․출연기관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감사 전문성 제고 위한 교육, 자문 실시 ․ 투자․출연기관 청렴시책 평가 실시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 운영	2014.01 ~2014.12	2,642	․ 감사협의회 운영 등 소통 확대
시책업무추진	2014.01 ~2014.12	14,500	․ 투자․출연기관 및 보조금 관련 감사활동 등 지원
특정업무경비 지급	2014.01 ~2014.12	29,040	․ 감사요원 월별 지급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2	해당없음
2013	55,570	-	-	55,570	54,842	-	728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감사관	경영감사담당관	경영감사1팀장	안 근 2133-3052	주무관	박정현 2133-3054

예산서 P.306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 지급하여 시민 참여 및 신고 활성화로 부조리를 예방하고 클린신고센터에 자진 신고한 직원에게 표창 및 격려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9,911	23,400	△6,511	△21.8%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 지급하여 시민 참여 적극 유도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조리 근절 및 예방

○  클린신고센터에 자진 신고한 직원에 대한  표창 및 격려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  사업근거

○  부조리 신고 보상금 :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  클린신고센터 운영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에 따른 클린신고센터 설치 운영(시장방침, ‘00.2)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 1~12.

○  ’15년도 소요예산(안) : 23,400천원

○  사업내용

1.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①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등

② 지급기준 : 지급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최대 보상금 지급 상한액 20억

③ 신고방식 : 서면, 유선, 전자우편, 서울시 홈페이지

④ 지급절차 :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에서 보상금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여부 등을 심의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⑤ 포상시기 : 연 1회 지급 원칙

2. 클린신고센터 운영

① 신고대상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등

② 지급기준 : 신고금액에 따라 차등지급(상한액 100만원)

③ 신고방식 : 행정포털 “청렴이야기”

④ 지급절차 :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표창과 함께 격려품으로 지급(문화상품권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각각 50%지급)

⑤ 포상시기 : 연 1회 지급 원칙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13,891	29,911	23,400	△6,511
	기타보상금		7,300	20,000	15,000	△5,000
		부조리신고보상금	7,300	20,000	15,000	△5,000
	포상금		6,591	9,911	8,400	△1,511
		클린신고포상금	6,591	9,911	8,400	△1,511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기타보상금 : 15,000천원

‧ 금품수수․향응제공 받은 행위(금액의 10배 이내) : 15,000천원*1명*1회 = 15,000천원

￭ 포상금 : 8,400천원

‧ 클린신고 포상금 : 150천원*56명*1회 = 8,400천원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부조리 및 클린 신고(상시) → 상․하반기 수합 및 대상자 확인(시) →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심의회 심의 및 공적심의회 의결(시) →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부조리신고 보상금 :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5건 16,000천원 ‧ 클린신고 포상금 : 93건 12,032천원
2013년도	‧ 부조리신고 보상금 : 공용물 사적사용 등 6건 7,300천원 ‧ 클린신고 포상금 : 63건 6,760천원
2014년도	‧ 부조리신고 보상금 : 12월중 집행 예정 ‧ 클린신고 포상금 : 12월중 집행 예정

○  향후 기대효과

- 부조리신고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

- 클린신고를 통한 내부 청렴의식 고취 및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3,400
지급계획 수립	2015.11	-
지급심의회 개최	2015.12	-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2015.12	23,400	개인별 지급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74,400			74,400	59,229	-	15,171
2012	74,400			74,400	28,032	-	46,368
2013	74,400			74,400	13,891	-	60,509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감사관	조사담당관	조사1팀장	박영준 (2133-3082)	주무관	오혜지 (2133-3086)

예산서 P.306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시기별, 계절별 맞춤형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각종 사건․사고, 비리관련 언론보도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전 직원 행동강령 숙지・실천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공무원상 확립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62,360	62,360	-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시기별, 계절별 맞춤형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 중심의 대응태세 마련을 통한 안전 서울 구현

○  각종 사건․사고, 비위신고, 비리관련 언론보도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 예방

○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전 직원이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유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공무원상 확립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적용범위), 제3조(감사의 종류)

- 본청,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에 대한 안전분야 “특정감사” 실시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2009.03.18 규칙 제3656호)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 1~12.

○  ’15년도 소요예산(안) : 62,360천원

○  사업내용

1. 재해․재난 및 시민생활 안전점검 실시 및 주요 사건․사고 조사

① 재해(난) 안전점검 대상

- 봄철 공원 안전시설 점검(5월)

- 여름철 수해예방 사전준비실태 점검(6월)

- 여름철 수영장 안전실태 점검(7월)

- 겨울철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12월) 등

② 주요 사건․사고 조사 : 공직자 비리 및 대형 인명사고 등 연중 수시 조사

2. 공무원 행동강령 숙지 및 준수 유도

① 행동강령 홍보물 제작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등 홍보물 제작・배포(11월)

② 행동강령 숙지도 향상 프로그램 운영

- 공무원 행동강령 퀴즈 프로그램 운영(9월)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66,932	62,360	62,360	-
	사무관리비		10,867	5,000	5,000	-
		행동강령 홍보물 제작	9,034	3,000	3,000	-
		숙지도 향상 프로그램 운영	-	2,000	2,000	-
		헬프라인 사용료	1,833	-	-	-
	시책업무추진비		11,721	12,000	12,000	-
		각종 조사 ․ 점검활동	11,721	12,000	12,000	-
	특정업무경비		44,344	45,360	45,360	-
		감사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4,344	45,360	45,360	-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5,000천원

‧ 행동강령 홍보물 제작 : 3,000천원*1회 = 3,000천원

‧ 숙지도향상 프로그램운영 : 2,000천원*1회 = 2,0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2,000천원

‧ 각종 조사,점검 활동 : 12,000천원

￭ 특정업무경비 : 45,360천원

‧ 4급 : 100천원*1명*12월 = 1,200천원

‧ 5급이하 : 80천원*46명*12월 = 44,16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조사 및 점검 활동계획 수립 → 조사 및 점검 현지 조사 → 조사 및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공원, 풍수해, 수영장, 제설대책 등 점검 및 각종 사건, 사고 조사 180건 ‧ 행동강령퀴즈프로그램 운영, 공직자비리신고센터 홍보물 10,000부 제작․배포
2013년도	‧ 공원, 풍수해, 수영장, 제설대책 등 점검 및 각종 사건, 사고 조사 140건 ‧ 공익제보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11,200부 제작․배포
2014년도	‧ 공원, 풍수해, 수영장, 제설대책 등 점검 및 각종 사건, 사고 조사 150건 예정 ‧ 행동강령퀴즈프로그램, 공직자비리신고센터 홍보물 10,000부 제작․배포 예정

○  향후 기대효과

- 재해․재난 안전점검 실시 및 주요 사건․사고 조사를 통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 구현

- 자율적인 공무원 행동강령 숙지 및 준수 유도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사전 예방적 시민생활 안전 점검 및 주요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 지속적 교육 및 자발적 이행을 통한 행동강령 생활화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62,360
행동강령 및 내부고발운영	2015.1~12	5,000	홍보물, 퀴즈프로그램 등 운영
조사점검 수행 및 활동	2015.1~12	12,000	연중 상시
특정업무경비	2015.1~12	45,360	매월 개인별 지급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28,000			28,000	27,713	-	286
2012	74,320			74,320	73,416	-	904
2013	74,280			74,280	66,932	-	7,348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감사관	조사담당관	조사총괄팀장	박영준 2133-3082	조사관	백의성 2133-3087

예산서 P.306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적 경제적 보호조치를 철저히 함으로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구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42,920	39,520	△3,400	△7.9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공무원 부조리 및 공익침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신분적, 경제적 보호 조치를 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신고문화 정착

○  유해식품 생산, 유통 오염물질의 배출 등 시민의 건강, 인권, 환경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 행위 예방과 확산 방지

□  사업근거

○  공익제보자 보상금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 1~12.

○  ’15년도 소요예산(안) : 39,520천원

○  사업내용

1. 공익제보센터 설치 운영 :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2.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운영

-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

- 내용 : 조사에 대한 심의자문,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지원 심의, 교육훈련, 정책개발 등

- 회의개최 : 연 4회, 필요시 수시

3.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 노출이나 제보에 따른 불이익 방지

-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 지급기준 : 지급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 지급절차 :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여부 등을 심의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4. 공익제보관련 교육

- 교육대상 : 공익침해 가능 분야별 업체 종사자 및 공공기관

□  2015년도 예산(안)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	42,920	39,520	△3,400
	사무관리비		-	32,920	29,520	△3,400
		위원수당, 자료검토비	-	6,660	6,600	△60
		교육비	-	10,000	9,920	△80
		리플릿 등 인쇄비	-	16,260	13,000	△3,260
	기타보상금		-	10,000	10,000	-
		공익신고보상금	-	10,000	10,000	-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29,520천원

‧ 공익제보 위원회 운영 : 6,6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6명*4회 = 3,600천원

- 위원회 자료검토 수당 : 100,000원*6명*4회 = 2,400천원

- 회의자료 인쇄 등 운영비 : 150,000원*4회 = 600천원

‧ 교육비 및 인쇄비 등 : 9,920천원

- 강사료 : 300,000원*8회 = 2,400천원

- 교재비 : 1,360부(170명*8회)*2,000원 = 2,720천원

- 교육운영비 600,000원*8회 = 4,800천원

‧ 공익제보관련 안내서 등 제작 : 13,000천원

- 리플릿 인쇄비 : 2회(15,000부*2)*3,500천원=7,000천원,

- 공익침해 분야별 안내서 : 600부*10,000원=6,000천원

￭ 기타보상금 : 10,000천원

‧ 공익신고보상금 : 10,000천원

- 1억원 이하 : 50,000천원*1건*보상대상가액의 20% = 1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공익제보 및 클린 신고(상시) → 수합 및 대상자 확인(시) → 보상금 지급심의회 심의 및 공적심의회 의결(시) →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2013년도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3.8.1.)
2014년도	-공익제보 민간 네트워크 구축(3개 시민단체 상담창구 개설) -공익제보 지정 상담 변호사제 운영

○  향후 기대효과

-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공익침해 분야별 교육 및 안내로 시민들의 공익제보에 대한 인지도 향상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9,520
지급계획 수립	2015.1~12	22,920	공익제보 안내 및 교육
지급심의회 개최	2015.1~12	6,600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개최
보상금 및 구상금 지급	2015.12	10,000	보상금 지급 심의 및 개인별 지급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 2014년도 신규 사업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감사관	조사담당관	공익제보지원팀장	명광복 (2133-3447)	주무관	김진숙 (2133-3449)

예산서 P.307

기강 감찰 운영

공직기강 상시감찰 및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활동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사건․사고를 예방  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52,023	52,023	-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상시 감찰활동과 취약분야 집중감찰을 병행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사건․사고 예방

□  사업근거

○  행정감사규정 제7조(기강감사),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 1~12.

○  ’15년도 소요예산(안) : 52,023천원

○  사업내용

1.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및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감찰

① 감찰 대상

- 본청 및 산하 전 기관(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포함)

② 감찰 시기

- 공직자 비리 및 부패행위 등에 대한 연중 수시 감찰

□  2015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49,515	52,023	52,023	-
	사무관리비		23,137	23,500	23,500	-
		차량 임차료	17,640	18,000	18,000	-
		방한복 지급	4,457	4,500	4,500	-
		감찰장비 구입 및 수리	1,040	1,000	1,000	-
	공공운영비		12,378	14,523	14,523	-
		차량연료비	12,378	14,523	14,523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0	14,000	14,000	-
		감찰 활동 및 동향 파악	14,000	14,000	14,000	-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23,500천원

‧ 차량임차료 : 500천원*3대*12월 = 18,000천원

‧ 방한복지급 : 300천원*15명 = 4,500천원

‧ 감찰장비 구입 및 수리 등 : 1,000천원*1회 = 1,000천원

￭ 공공운영비 : 14,523천원

‧ 차량연료비 : 2,017원*200L*3대*12월 = 14,523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4,000천원

‧ 감찰 및 동향파악 시책추진 : 14,000천원 = 14,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상시)

- 여론 및 정보 수집 → 기강감찰 및 직무감찰 추진 → 감찰 결과 보고서 작성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금품수수 5건, 근무태만 등 28명 적발 및 징계조치
2013년도	‧ 금품수수 3건, 근무태만 등 26명 적발 및 징계조치
2014년도	‧ 금품수수 1건, 근무태만 등 20명 적발 및 징계조치(상반기)

○  향후 기대효과

- 상시 기강감찰 활동을 통한 부정․부패 및 부조리 사전 예방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투명한 공직문화 선도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부조리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 실시

- 청렴도가 낮게 평가된 부서 등에 대한 상시 감찰 실시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2,023
차량 임차 및 방한복 지급	2015.1~3	23,500	동절기 및 1/4분기 집행
차량 연료비 지급(연중)	2015.1~12	14,523	연중 상시
기강감찰 현장 활동	2015.1~12	14,000	연중 상시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99,330			99,330	97,591	-	1,738
2012	53,023			53,023	52,178	-	844
2013	52,023			52,023	49,515	-	2,507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 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감사관	조사담당관	기강감찰팀장	임명관 (2133-3112)	주무관	신병호 (2133-3113)

예산서 P.307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 확립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89,730	88,230	△1,500	△1.7%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재산등록 의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신고 유도 및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  사업근거

○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서울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 1~12.

○  ’15년도 소요예산(안) : 88,230천원

○  사업내용

1.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① 등록 및 심사 대상

-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임원, 지방의원, 감사, 세무, 소방 등 특정부서 7급 이상 등 약 6,000명

② 심사 내용

- 등록재산의 거짓기재, 누락 등 성실등록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증식의 혐의가 있는 경우 재산형성과정 심사 등

2.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여부 심사

① 심사 대상

-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로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② 심사 내용

-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등을 심사

※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며,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 등

□  2015년도 예산(안)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81,519	89,730	88,230	△1,500
	사무관리비		64,128	68,730	67,230	△1,500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6,300	6,300	6,300	0
		재산등록 신고서식 및 회의자료	27,461	9,000	9,000	0
		금융정보제공 우송료	20,067	41,280	38,880	△2,400
		위원 심사활동비	10,300	12,150	13,050	9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27	6,000	6,000	0
	민간인 국외여비		11,964	15,000	15,000	0
		공직자윤리위원 해외연수	11,964	15,000	15,000	0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67,230천원

‧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 100천원*7명*9회 = 6,300천원

‧ 재산등록 신고서식, 회의자료 등 : 1,000천원*9회 = 9,000천원

‧ 금융거래 정보제공 우송료 : 2천원*6,000명*4.05명*5통*0.8*0.2 = 38,880천원

‧ 위원 심사활동비 : 13,050천원

- 위원장 : 250천원*1명*9회 = 2,250천원

- 위원   : 150천원*8명*9회 = 10,8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6,000천원

‧ 공직자재산조사활동 : 1,500천원*4분기 = 6,000천원

￭ 민간인국외여비 : 15,000천원

‧ 공직자윤리위원 해외연수 및 세미나 : 15,000천원 = 15,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재산등록신고 → 금융정보제공 요청 및 조회 →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보고 →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공직자윤리위원회 8최 개최 ‧ 재산등록의무자 6,312명 심사, 법적조치(과태료) 1명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3명 호주 해외연수 실시
2013년도	‧ 위원회 8회 개최, 6,524명 심사(법적조치 5명) ‧ 재산등록의무자 6,524명 심사, 법적조치(과태료 3명, 징계의결 2명)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4명 필란드, 스웨덴 등 해외연수 실시
2014년도	‧ 위원회 5회 개최, 2,502명 심사(법적조치 1명) ‧ 재산등록의무자 2,502명 심사, 법적조치(과태료 1명)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해외연수(10월)

○  향후 기대효과

- 부정․부패 등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투명성 확보 및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심사 강화

- 불성실 신고 및 부정한 재산증식 공직자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88,230
재산등록 등 심사 및 위원회 의결	2015.1~12	73,230
위원 해외연수	2015.1~12	15,000	상황에 맞게 추진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86,839			86,839	85,748	-	1,090
2012	92,630			92,630	86,576	-	6,054
2013	90,630			90,630	81,519	-	9,111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감사관	조사담당관	윤리사무팀장	이태영 (2133-3160)	주무관	송연홍 (2133-3162)

예산서 P.309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고충민원 직접조사, 자치구 위탁조사, 민원처리실태점검, 명예민원조정관 운영 등 고충민원 처리제도를 통한 신속ㆍ공정한 민원처리로 시정 신뢰도 제고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90,180	85,380	△4,800	△5.3%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고충민원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여 우리시 민원행정 관련 시민 만족도 및 시정 신뢰도 제고

□  사업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34조 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 1 ~ 12.

○  ’15년도 소요예산(안) : 85,380천원

○  사업내용

1. 시민중심 민원처리

① 직접조사 : 고충성 민원 및 현장민원 직접조사

② 조사위탁 : 타기관 감사부서에서 직접조사 처리토록 위탁

③ 명예 민원조정관 채용 및 운영

- 6명 근무 실비 지급 50천원/일

- 연간인원 792명, 37,620천원

2. 민원처리 사후관리

- 민원처리실태점검 : 반기별 유기한 민원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점검 및 사후조치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86,019	90,180	85,380	△4,800
	사무관리비		32,700	37,620	37,620
		명예 민원조정관 운영	32,700	37,620	37,62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33	16,800	16,800
		민원조사활동 업무추진	16,033	16,800	16,800
	특정업무경비		37,286	35,760	30,960	△4,800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7,286	35,760	30,960	△4,800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37,620천원

‧ 명예 민원조정관 운영 : 50천원*6명*11일*12개월*(95%) = 37,62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6,800천원

￭ 특정업무경비 : 30,960천원

‧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 30,960천원

- 4급 : 100천원*1명*12개월 = 1,200천원

- 5급이하 : 80천원*31명*12월 = 29,760천원

□  사업추진 절차

민원조정관					담당주무관
민원발생	⇒	민원상담	⇒	민원일지 작성	⇒	담당주무관 인수, 인계	⇒	담당주무관 민원처리
◦전화, 내방 민원발생에 따른 민원상담 - 부서에서 정도를 넘은 악성 민원 및 전화민원 상담 - 충분한 대화와 경청을 통한 민원의 강도 약화 - 집단민원(외부 집회)시 현장에서 집회 참석자와 대화 및 현황 파악 ◦민원상담후 민원일지를 퇴근전 담당주무관에게 인계					◦민원일지에 기록된 민원, 민원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우편, 서면, FAX, 인터넷 민원은 담당주무관 처리

○ 명예 민원조정관 처리절차

○  민원처리 절차

민원접수				민원상담/ 신 고				이송․이첩 (민원해소담당관)		기관/부서 처리 (담당자)		결과통보 (우 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인터넷
	우편,팩스				고충민원			직접조사 (민원해소담당관)		조사실시 (담당자)
	전화,방문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2년도	‧ 고충민원 직접조사 261건 ‧ 자치구 조사위탁 23건 ‧ 명예 민원조정관 시범 실시(‘12.10.15) ‧ 민원처리실태점검 반기별 2회 ‧ 원클릭전자민원시스템 운영 - 민원상담/신고 40,048건, 고충민원 4,881건, 원순씨에게바랍니다 8,653건
2013년도	‧ 고충민원 직접조사 261건 ‧ 자치구 조사위탁 61건 ‧ 명예 민원조정관 6명 3개과 운영 ‧ 2013년 상반기 민원처리실태점검 점검(‘13.7월) ‧ 원클릭전자민원시스템 운영 - 민원상담/신고 53,275건, 고충민원 5,832건, 원순씨에게바랍니다 5,034건
2014년도	‧ 고충민원 직접조사 121건 ‧ 자치구 조사위탁 50건(‘14.7.10 현재) ‧ 명예 민원조정관 6명 3개과 운영 ‧ 2014년 상반기 민원처리실태점검 점검(‘14.7월)

※ 전자민원시스템 및 원순씨에게 바랍니다는 2014년 업무이관(민원해소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

○  향후 기대효과

- 시민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로 시민만족도 및 시정신뢰도 제고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고충민원의 신속ㆍ공정한 조사 및 이송 처리

- 명예 민원조정관 운영 내실화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85,380
명예 민원조정관 운영	2015.01~12	37,620	근무상황부에 의거 월별 실비 지급
직접조사 및 조사위탁	2015.01~12	-
민원처리실태점검	2015.01, 07	-	반기별 점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15.01~12	16,800	민원조사활동 업무추진
특정업무경비	2015.01~12	30,960	감사담당공무원 월별 수당 지급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44,840	-	-	44,840	43,412	-	1,428
2012	44,840	-	-	44,840	43,856	-	984
2013	95,040	-	-	95,040	86,019	-	9,021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감사관	민원해소담당관	민원해소1팀장	최윤식 (2133-3122)	주무관	유혜정 (2133-3125)

참 고 자 료

□  최근 3년간 민원처리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민원상담/신고	고충민원	원순씨에게바랍니다
계	119,000	93,539	11,774	13,687
2014.7월	1,061	-	1,061	-
2013	64,141	53,275	5,832	5,034
2012	53,798	40,264	4,881	8,653

예산서 P.310

민원조정ㆍ중재제도 운영

고충민원 유형에 따른 민원배심법정, 민원조정합동위원회 등 민원조정ㆍ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민원해소 사각지대를 방지하여 시정신뢰도를 향상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5,700	25,700	-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고충민원의 유형에 따른 민원조정ㆍ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의 권리구제 및 민원해소 사각지대를 방지하여 시정신뢰도를 향상코자 함

□  사업근거

○ ‘민원 조정ㆍ중재 통합관리 등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10054호, 2011.5.31)

○ ‘시민배심 민원법정 운영계획’(시장방침-453호, 2006.10.31)

○ ‘민원배심법정 활성화 계획’(시장방침-34호, 2012.2.15.)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 1 ~ 12.

○  ’15년도 소요예산(안) : 25,700천원

○  사업내용

1. 민원배심법정

- 반복ㆍ고질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민원인이 참석하여 상호공방과 질문답변의 객관적 토론의 장을 마련, 외부전문가 배심원의 객관적ㆍ중립적 해결을 모색하는 조정․중재제도

- 배심원단 : 115명

․ 전문가배심원단(31명) : 시민감사옴부즈만 7명 및 외부전문가 24명

․ 시민참여배심원(84명) : 시민참여옴부즈만 23명, 자치구 추천 50명, 공개모집 6명, 명예부시장 등 5명

2. 민원조정합동위원회

- 민원인과 관계기관의 참석을 통해 여러 기관에 관련되는 복합민원을 조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 여러 기관에 관련되는 민원으로 부서간 이견을 조정하여 신속ㆍ공정한 처리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24,465	25,700	25,700	-
	사무관리비		17,618	18,500	18,500	-
		외부배심원 회의참석수당	-	9,600	9,600	-
		외부배심원 자료검토수당	-	6,400	6,400	-
		주배심수당	-	1,000	1,000	-
		민간전문가 회의참석수당	-	600	600	-
		민간전문가 자료검토수당	-	400	400	-
		회의자료 등	-	500	5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847	7,200	7,200	-
		민원조정중재제도운영	6,847	7,200	7,200	-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18,500천원

‧ 외부배심원 회의참석수당 150천원*4명*20회*(80%) = 9,600천원

‧ 외부배심원 자료검토수당 100천원*4명*20회*(80%) = 6,400천원

‧ 주배심수당               50천원*1명*20회 =  1,000천원

‧ 민간전문가 회의참석수당 150천원*2명*2회 = 600천원

‧ 민간전문가 자료검토수당 100천원*2명*2회 = 400천원

‧ 회의자료 등               125천원*4분기 = 5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7,2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민원배심법정 처리절차

대상민원 선 정		민원인 통보, 해당부서 협의		배 심 원 사전설명		개최일자 통보		개 최
(민원해소담당관) (처리부서)		(사전협의,자료준비)		(민원해소담당관)		(시민감사옴부즈만, 외부전문가,민원인)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민원배심법정 개최 횟수 : 20회 ‧ 민원조정합동회의 개최 횟수 4회
2013년도	‧ 민원배심법정 개최 횟수 : 21회 ‧ 민원조정합동회의 개최 횟수 2회
2014년도	‧ 민원배심법정 개최 횟수 : 4회

○  향후 기대효과

- 민원의 특성과 민원조정․중재 제도별 특ㆍ장점을 연계한 민원처리로 권리구제와 민원해소율 제고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민원의 특성에 따른 민원조정․중재 제도 적극 운영

- 시민이 참여하는 민원배심법정 내실화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5,700
민원배심법정	2015.01~12	18,500	외부배심원 참석 및 검토수당 등
민원조정합동위원회	2015.01~12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15.01~12	7,200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25,200	-	-	25,200	19,020	-	6,180
2012	27,900	-	-	27,900	26,828	-	1,072
2013	34,700	-	-	34,700	24,465	-	10,235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감사관	민원해소담당관	민원해소1팀장	최윤식 (2133-3122)	주무관	유상선 (2133-3124)

참 고 자 료

□  민원조정중재제도 추진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2014.6월	2013	2012	2011	2010	2009
민원배심법정	52	3	10	10	10	9	10
민원조정실무합동회의	17	-	2	4	8	3	-

예산서 P.310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시민생활불편민원의 실시간 처리결과 모니터링 및 상시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를 통한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현장민원 살피미(시민)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시민과 함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6,803	6,803	-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시민불편사항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시정을 위해 시민 및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근거

○  시민생활불편 현장민원 통합 추진 계획 (시장방침 413호, 2010.10.29.)

※ “시민불편살피미”에서 통합 민원관리시스템인 “응답소 현장민원”으로 통합 ('14.02.05)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 1 ~ 12.

○  '15년도 소요예산(안) : 6,803천원

○  사업내용

1. 운영현황

- 신고분야 : 교통, 도로, 청소, 가로정비 등 12개 분야 67개 생활불편 민원항목

․ 모니터링 대상 : 8개 분야 전체 53개 항목 중 단순·고충민원, 타기관 소관을 제외한 자치구 소관 25개 항목
(교통(5/8), 도로(6/9), 청소(5/7), 치수방재(3/4), 가로정비(1/3), 보건(1/7), 공원녹지(2/11), 기타(2/4))

․ 모니터링 제외 : 고충성 민원 4개 분야 14개 항목(주택건축(3), 환경(7), 소방안전(1), 경제산업(3))

- 신 고 자 : 시민 및 공무원

- 신고방법 : 120다산콜센터, 응답소(인터넷, SNS, 모바일 앱(스마트 서울 불편신고) 등

- 운영 및 관리체계

민원접수	➠	민원처리	➠	모니터링	➠	사후관리
•120다산콜(시민) •SNS․모바일앱 등(시민) •응답소 현장민원(직원)		•시, 자치구 해당부서		•전후사진 확인․평가 •자치구 현장민원 살피미 운영		•상시 처리결과 현장점검 •자치구 운영실적 평가

2. 실시간 처리결과 모니터링ㆍ충실성 평가, 현장점검ㆍ시정조치

3. 자치구 및 시본청ㆍ사업소 운영실적 평가

- 자치구 운영실적 평가

․ '15.11월중 “자치구 종합청렴도 인센티브 평가” 3개 분야 가운데 ‘현장민원 운영실적 평가’ 분야(25점 만점)에 반영 예정

- 본청 및 사업소 우수기관(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 5개부서 총 6백만원 (최우수 1개부서 2백만원, 우수 4개부서 각 1백만원)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6,803	6,803	6,803
	사무관리비		803	803	803
		표창장 제작 구매	-	303	303
		현장점검 물품구입	-	500	500
	포상금		6,000	6,000	6,000
		최우수부서 포상	2,000	2,000	2,000
		우수부서 포상	4,000	4,000	4,000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803천원

‧ 표창장 제작구매 5,500원*55조 = 303천원

‧ 현장점검 물품구입 100천원*5점 = 500천원

￭ 포상금 : 6,000천원

‧ 최우수 1개 기관 : 2,000천원

‧ 우수   4개 기관 : 4,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1월) →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 구성 및 운영, 자치구 처리결과 충실성 평가 및 상시 현장점검 (연중) → 평가자료 제출 및 심사(시, 자치구, 11월) → 표창 및 포상금 지급(12월)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2년도	‧ 시민생활불편 접수 446,887건 중 444,888건 처리(처리율 : 99.6%) ‧ 자치구 운영실적 평가결과 ‘2012년 자치구 종합 청렴도 평가’에 15점 반영, 상위 10개 우수 자치구 직원ㆍ시민 각 7명 포상(시장표창) ‧ 본청 및 사업소 5개부서 총 6백만원 포상(최우수 1, 우수 4), 우수직원 14명 포상 ‧ 시민현장감시단 현장점검 연2회 실시(시민불편사항 1,343건 적출 및 처리)
2013년도	‧ 시민생활불편 접수 509,094건 중 508,380건 처리(처리율 : 99.8%) ‧ 자치구 운영실적 평가결과 ‘2013년 자치구 종합 청렴도 평가’에 20점 반영, 상위 10개 우수 자치구 직원ㆍ시민 각 9명 포상(시장표창) ‧ 본청 및 사업소 5개부서 총 6백만원 포상(최우수 1, 우수 4), 우수직원 2명 포상 ‧ 시민현장감시단 현장점검 연2회 실시(시민불편사항 1,042건 적출 및 처리)
2014년도	‧ 시민생활불편 접수 343,387건 중 341,178건 처리(처리율 : 99.4%, '14.07.10 현재) ‧ 자치구 운영실적 평가결과 ‘2014년 자치구 종합 청렴도 평가’에 25점 반영, 상위 10개 우수 자치구 직원 10명 및 시민 포상(시장표창) : 12월 예정 ‧ 본청 및 사업소 5개부서 총 6백만원 포상(최우수1, 우수4), 우수직원 5명 포상 : 12월 예정 ‧ 시민현장감시단 현장점검 연2회 실시

○  향후 기대효과

- 시민불편사항의 적극적인 신고와 신속한 해결을 통한 시민행복지수 향상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생활불편민원 사후관리 철저로 시민 삶의 질 향상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를 통한 적극적 참여유도 및 시민참여 제고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6,803
기본계획 수립	2015.01	-
현장민원 살피미 구성 및 운영(자치구)	2015.01~12	-
현장민원 처리결과 상시점검	2015.01~12	500	현장점검물품 구입
평가자료 제출 및 심사	2015.11	-	평가위원회 개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2015.12	6,303	최우수 1개, 우수 4개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29,094	-	-	29,094	13,478	-	15,616
2012	6,803	-	-	6,803	6,803	-	-
2013	6,803	-	-	6,803	6,803	-	-

※ 2011년 불용액은 시스템 통합에 따른 집행잔액임.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감사관	민원해소담당관	민원해소4팀장	김정수 (2133-3141)	주무관	김상익 (2133-3145)

참 고 자 료

□  최근 3년간 현장민원 처리실적

(‘14. 7.10 현재,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율(%)
계	1,758,074	1,752,202	99.7
2014.7.10	343,387	341,178	99.4
2013	509,094	508,380	99.8
2012	446,887	444,888	99.6

예산서 P.310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우리 시 및 소속행정기관, 자치구(시 위임사무), 서울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권리를 구제․보호하고  우리 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구매에 대하여 청렴계약 이행여부를 감시․평가하여 시정청렴도 제고에 기여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83,132	79,682	△3,450	△4.2%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우리시 및 소속행정기관, 자치구, 서울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함

○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여부를 감시․평가하여 시정청렴도 제고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 1 ~ 12

○  ’15년도 소요예산(안) : 79,682천원

○  사업내용

- 시민감사옴부즈만 :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7명

- 시민참여옴부즈만 구성 : 위촉직 23명

․ 전문분야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7개 분야 전문가로 시민참여옴부즈만 구성

※ 7개 분야 : 여성복지․도시안전․산업경제․생활환경․도시교통․교육문화․일반행정

- 대상사업

․ 시민감사․주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 시장, 시의회 등으로부터 감사․조사 의뢰사항에 대한 감사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반복적 고질민원의 조정․중재

․ 일정금액 이상의 청렴계약 대상사업에 대한 감시활동

․ 청렴계약 이행실태 감시활동 중 부조리 사항 발견 시 감사

․ 청렴계약 이행 합동 입회․감시와 시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 시정 참여 및 자문 역할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98,564	83,132	79,682	△3,450
	사무관리비		52,278	43,100	39,650	△3,450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	5,000	5,000	0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	38,100	34,650	△3,450
	국내여비		4,120	4,032	4,032	0
		시민감사옴부즈만 출장여비	4,120	4,032	4,032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2,165	36,000	36,000	0
		시민감사옴부즈만 업무추진	42,165	36,000	36,000	0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39,650천원

‧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 5,000천원

- 회의참석수당 150천원*5명*4회 = 3,000천원

- 자료검토수당 100천원*5명*4회 = 2,000천원

‧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 34,650천원

- 회의참석수당 150천원*23명*2회 = 6,900천원

- 청렴계약 현장감시활동 수당 150천원*23명*7회 = 24,150천원

- 청렴계약 자료 인쇄 및 회의자료 등 300천원*12월 = 3,600천원

￭ 국내여비 : 4,032천원

․ 시민감사옴부즈만 출장여비 20천원*7명*12월*3회*80% = 4,032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36,000천원

․ 시민감사옴부즈만 업무추진 : 36,000천원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1,900천원*4분기 = 7,600천원

- 청렴계약이행 현장 감시활동 및 감사 2,800천원*4분기 = 11,200천원

- 시민주민감사 업무수행 4,300천원*4분기 = 17,2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시민ㆍ주민ㆍ직권감사 추진절차

감사청구		감사청구 연서		청구요건 심사		감사실시		감사결과 공표(통보)		조치결과 제출
시민ㆍ주민		시민ㆍ주민		서울시 (감사청구심의회)		서울시		서울시		피감기관ㆍ부서

- 청렴계약 감시평가 및 입회 추진절차

감시활동 계획수립		실시계획 통보		현장감사 실시		지적사항 적출		운영위원회 의결		지적사항조치요구		조치결과 제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해당기관ㆍ부서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2년도	‧시민․주민․직권감사 : 27건 ‧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 6회 16건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운영 : 28회 40건 ‧ 청렴계약 감시 입회 활동 : 105회
2013년도	‧시민․주민․직권감사 : 21건 ‧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 5회 19건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운영 : 20회 32건 ‧ 청렴계약 감시 입회 활동 : 140회 ‧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 실적 : 청렴계약 입회 32회, 감사자문 및 회의참석 13회
2014년도	‧ 시민․주민․직권감사 : 8건 ‧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 4회 4건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운영 : 15회 25건 ‧ 청렴계약 감시 입회 활동 : 114회 ‧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 실적 : 청렴계약 감시·입회 75회, 감사자문 및 회의참석 2회

○  향후 기대효과

- 우리시 공공사업에 대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을 통하여 시정 청렴도 제고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 주민․시민감사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직권감사를 통한 시민의 권익구제와 고충민원 조정․중재로 시민만족도 제고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촉 운영으로 주민․시민감사 및 청렴계약 감시활동의 전문성 보완을 통한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 내실화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79,682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2015.01~12	5,000	위원 참석 및 자료검토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2015.01~12	34,650	청렴계약 현장감시활동 수당 등
시민감사옴부즈만 출장여비	2015.01~12	4,032	감사 및 청렴계약 감시활동 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15.01~12	36,000	시민감사옴부즈만 업무추진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57,800	-	-	57,800	43,912	-	13,888
2012	57,600	-	-	57,600	47,759	-	9,841
2013	121,365	-	-	121,365	98,564	-	22,801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감사관	민원해소담당관	시민감사지원팀장	박용파 (2133-3148)	주무관	신동헌 (2133-3149)

참 고 자 료

□  최근 5년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

- 주민․시민․직권 감사 분야

- 청렴계약 감시활동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