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형 공동체주택 대출제도 안내

□ 자가형 공동체주택

❍  주택의 개념

- 침실·화장실·욕실·거실·부엌 등은 개인 지분, 커뮤니티 창조공간 등은 공용

※ 공용공간 : 커뮤니티실, 물품보관 공용창고, 빨래걸이, 텃밭 등

- 주택 입주자들간 상시적인 소통관계 유지

❍  커뮤니티실 정의

공동체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2세대 이상의 이웃간 소통할 수 있는 출입문이 부착된 밀페된 공간을 말하고, 면적은 공동체주택 총 세대수에 3.3㎡을 곱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반상회·저녁식사·육아방·담소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함

□ 대출제도

❍  대출시행 : ’14.10.31.부터

❍  절 차 도

		지급보증 (서울보증보험)
		↕보증계약
임대차상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융자추천통보 ---→	대출상담 (우리은행)	대출확정시 ---→	대출시행 (우리은행)
		↓질권설정(승낙방식)
		(구)임차주택보증금반환채권 (구 임차주택 세입자)

❍  대출대상 : 자가형 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

- (구)임차주택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제도

❍  대출한도 : (구)임차보증금의 80%

❍  대출이율 : 3.98%(변동금리, 신규COFIX 6개월)

❍  대출기간 : 자가형 공동체주택 입주종료일 또는 임대차계약기간종료일

❍  채권보전 : 임차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질권설정계약 체결

□ 융자추천 신청사항 : 취급기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제출서류

직접공사(시공자 계약) - 개인 주관	간접공사(시행사 계약) - 시행사 주관
① 공동체주택 건축허가서 ② 공동체주택 건축허가접수도면 ③ 시공사와 계약한 도급계약서 ④ 시공사 사업자등록증 ⑤ (구)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⑥ (구)임차주택 등기부등본 ⑦ (신)토지 등기부등본 ⑧ 대출신청자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⑨ 대출신청자 신분증 ⑩ 대출신청자 재직증명서	① 시행사와 계약한 본인 분양계약서 및 전체 입주예정자 분양계약서 ② 시행사 분양계약금 입금통장 (전체 입주예정자 분양계약금 입금내역 포함) ③ 공동체주택 건축허가서 ④ 공동체주택 건축허가접수도면 ⑤ 시공사와 계약한 도급계약서 ⑥ 시공사 사업자등록증 ⑦ (구)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⑧ (구)임차주택 등기부등본 ⑨ (신)토지 등기부등본 ⑩ 대출신청자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⑪ 대출신청자 신분증 ⑫ 대출신청자 재직증명서

❍  제출서류 확인 및 폐기

제출서류 원본 확인 후 복사본 보관 → 원본 반환 → 대출취소 및 상환 후 복사본 즉시 폐기

□ 대출자격 요건 및 제외 : 취급기관 ‘우리은행’

❍  대출자격 요건

- 입주예정자가 입주하려는 공동체주택의 위치는 서울시 소재

- 입주예정자의 주택소유여부 불문

- 입주예정자는 일정한 직업이 있어 매월 고정소득이 발생한 자

- 입주예정인 공동체주택 규모는 30세대 미만으로 제한

- 입주예정인 공동체주택에 세대당 3.3㎡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커뮤니티실 확보

- 입주예정인 공동체주택 총 세대수 대비 분양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해당

❍  대출자격 제외

- 자가형 공동체주택의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

- 외부신용등급 6등급 이하자

- (구)임대주택이 1인의 단독세대주

- (현)전세자금 대출보유자(기금 포함)

- (구)임차주택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등) 사실이 있는 경우

- (구)임차주택이 단독·다가구주택 등으로 채권보전이 어려운 주택

- (신)공동체주택 건축을 위한 대지 등의 토지를 마련하지 못한 자

- (신)공동체주택 건축을 위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 계약을 하지 않은 자

- 은행 내부심사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및 신용보증서 미발급자

- 무직자

□ 채권보전 조치 : 취급기관 ‘서울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