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502
결재일자	2014.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라도균	박숙미	김태명	11/05 전효관

2015년도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계획

2014.  11.

서울혁신기획관

(인 권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계획

서울시와 소속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 직장내에서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하여 시정권고함으로써 소중한 시민과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Ⅰ		설치근거 및 운영개요

□ 설치근거

○「지방자치법」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8조(설치) ①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을 둔다.

□ 운영개요

○ 인    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35시간) 가급 5명 이내로 구성

○ 임기/자격 : 2년(연임가능, 겸직 금직), 인권분야 전문가, 유경험자

○ 직    무 : 시 지도감독 기관 인권침해사항 조사 및 시 정책 개선 권고

○ 조사대상 : 인권센터 상담접수 사항, 시장･위원회의 조사 의뢰 사항 등

○ 조사범위 : 시 지도감독 기관

- 시,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기관, 시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 그간 운영실적

○ 시민인권보호관 임용 및 운영 개시	: '13. 1. 2

- 근무시간 : 09:00~17:00 (1일 7시간, 주5일 35시간)

○ 시민인권보호관 직무교육 실시	: '13. 1. 3 ~ 1. 8 (3일간)

○ 인권침해 상담·조사 직무 매뉴얼 제작	: '13. 1. 4

○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제･개정 시행	: '13. 1.10, '14. 1.23

○ 시민인권보호관「결정례집」발간 배부	: '13. 12. 31

○ 시 행정업무에 대한 인권 친화적 제도개선 건의  : 5건

○ 인권 보호와 구제업무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및 인권단체 간담회 개최  : 11회

○ 인권분야 국내외 최초「시민인권배심원제」도입

－ 배심원 모집 및 구성인원 : 200명(시민배심원 150명, 전문가배심원 50명)

※ 시민배심원 공개선발150명(응모현황 : 910명), 전문가배심원 추천선발 50명

○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활동

(기간 : '13. 1. 2 ~ '14.10.31)

구 분	상담 건수				조사 건수
	소 계	사건접수	상담종결	타기관이첩	소 계	조사중	완 료
총 계	391	185	173	33	185	12	173
2014	219	128	89	2	128	10	118
2013	172	57	84	31	57	2	55

Ⅱ		세부 운영 계획

□ 인권침해 사건 상담접수 및 처리방안

□ 단순 내용으로 상담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

－ 단순(개인간)의 사안이거나「서울시 인권기본조례」제20조 제1항 시민인권보호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인권담당관 상담 종결 처리

□ 인권침해 사안의 경우 신청서 작성, 조사 실시

－ 상담 등의 내용이「서울시 인권기본조례」제20조 제1항 시민인권보호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 인권담당관이 상담 결과(인권침해 신청서 작성) 시민인권보호관 이관

□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후속 조치

□ 신청인과 피신청(인)기관에 국한된 인권침해 사건

－ 시민인권보호관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되, 필요시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임·직원, 전문가 등을 조사 인력으로 참여 가능

※ 조례 제20조 제4항에 의거 조사 참여 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 수당 지급

－ 조사대상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와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 등을 통해 조사

－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에서 조사결정, 인권센터 통지

□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인권침해 사건은 시민인권배심원제에 회부

－  배심사건별로 배심원단에서 12명 (시민배심원 8명, 전문가배심원 4명)선정

－  배심회의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 수렴 후 인권침해 조사결과에 반영

－  시민의 합의된 인권가치(평결의견) 존중, 권리구제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 유도

□ 직장내 성희롱, 언어폭력 전담 시민인권보호관 지정 운영

－ 성희롱·언어폭력 전담 시민인권보호관 지정 운영     : ‘14.9.25 ~

－ 성희롱·언어폭력 HOT-LINE 전화(7979) 설치 운영 : ‘14.9.25 ~

－ 공문시행 및 행정포털 게시판 홍보(웹자보), 인권교육을 통해 홍보

□ 인권침해 사건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 등 실효성 제고

－ 인권위원회에 정기적인 대면보고를 통한 개선책 점검	: 연 2회 (6, 12월)

－ 시정권고 이행촉구를 위해 피권고기관과 이행협의회 개최 : 불이행시

□이행협의 참석 대상 :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피권고기관 (부서장)

－ 인용사건 언론공표, 홈페이지에 상시게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 인권교육 자료로 제공

□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업무처리 절차(흐름도)

인권침해사항 접수	⇒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	조사활동 및 기각결정	⇒
인권센터(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협의	⇒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결정사항 시장 통보	⇒	신청인, 피신청인 (기관) 결정사항 통보
시민인권보호관 협의회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센터(인권담당관)

□ 인권침해 상담･조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인권침해 상담 및 신청안내 홍보

－ 서울시내 옥외 전광판 및 대중교통 활용 홍보 : 연 3회 (3.6.9월)

－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 공표시 언론홍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수시

－ 인권센터 홍보 리플렛 배포 : 서울시 산하기관, 시민단체, 회의, 인권교육장

－ 인권침해 신청 및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반상회보와 시 홍보 매체 홍보 : 수시

□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활동 홍보

－ 인권침해 결정사례,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시민인권배심원 제도 등 인권 관련 자료를 시홈페이지에 상시 게시

－ 인권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간담회, 워크숍 홍보 및 인권교육 자료 제공

－ 사회혁신 백서, 타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도입사례 홍보 자료 제공

－ ‘TBS교통방송, 사내방송, 市월간지 서울사랑’ 출연 결정사례 홍보 : 수시

□ 인권단체와의 협업 구축 및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  인권시민단체와 소통과 협업 관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시 인권정책 협희회 구성 및 운영과 인권단체와의 협업을 위한 간담회 : 수시

－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자치구와 사례 공유 간담회    : 연 2회 (6,12월)

□ 인권수호자로서의 시민인권보호관 역할 강화

－ 서울시 산하기관 방문 인권침해 사례 전파 등 예방 홍보 추진 : 분기별 1회

－ 시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에 참석, 인권침해 사례 전파 및 의견 청취 : 수시

□ 사회적 권리 취약자 및 상담희망 시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 무료법률 상담 희망 시민에 대해 인권변호사가 내방하여 법률 상담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전 10:00~12:00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법률상담실

－ 상담 방법 개선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변호사와 간담회 개최    : '15. 3월

－ 리플렛 제작, 언론, 시 홍보 매체, 각종 회의 및 시민단체 방문 시 적극 홍보

－ 시 투자·출연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상담 실시 : 연 2회(5,10월)

Ⅲ		행정 사항

□ 시 홈페이지와 투자・출연기관 방문시 협조 : 시 소속 공사 및 투자・출연기관

□ 자치구 소식지 게재, 홍보매체 우선 배정, 홍보영상 제작 협조 : 시민소통담당관

□ 신문/방송, TBS 교통방송, 사내방송에 인터뷰 및 언론보도 협조 : 언론담당관

□ 소요예산 : 35,640천원

□ 사무관리비 : 30,600천원

－ 인권침해 조사 참여 인력 수당 지급(조례 제20조4항)    :   5,400천원

－ 인권침해 조사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 등 사전 검토 수당     :   1,800천원

－ 인권침해 상담․조사 직무매뉴얼, 결정례집 등 홍보물 발간       : 18,000천원

－ 인권침해 구제업무 활성화를 위한 인권단체와 워크숍 개최      :   3,800천원

－ 지방자치단체와 업무공유를 위한 간담회 개최 비용     :  1,600천원

□ 국내여비 : 5,040천원

－ 시민인권보호관 출장 여비	:  5,04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