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침해조사과장)
(경유)
제목	생활인의 외출 제한 민원관련 의견 제출

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10490(‘14.10.20)호와 관련입니다.

2. 은평의마을 노숙인 시설의 생활인 월 1회로 외출 제한, 민원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3. 은평의 마을은 노숙인 요양시설로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들에게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 제공과 생활인이 입소후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해 생활인이 준수해야 할 규정인 생활인 규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생활인 규칙내용을 살펴보면 필요시 월 1회의 휴가(최대 7일), 외출, 면회 등 생활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 사유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외출 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민원을 제기한 생활인의 경우도 외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외출 가능함에 따라, 인권침해라 할 수 없으며, 다수의 생활인을 위해 규칙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붙 임 : 은평의마을 생활인 생활규칙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혁수		재활시설팀장	홍춘식		자활지원과장	11/04 권용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487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신청사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93	/전송	2133-0723	/	hj032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