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감사담당관-1562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결재
권중석	조미숙	강석원	11/03 송병춘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89번, 최조웅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조웅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 최근 5년간 시장제출 조례·규칙안 관련

○ 조례·규칙안의 입법예고 기간

○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제출 내용과 처리결과 및 이유

1. 최근 5년간 시장제출 조례·규칙안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및 접수된 의견제출 내용과 처리결과 및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례·규칙안의 입법예고 기간

조례·규칙안 명칭	조례·규칙안 담당 국,과,팀	입법예고 일시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미실시 및 미준수 사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	감사관(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2012.03.02	2012.03.02~03.22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감사관(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2011.06.02	2011.06.02~06.22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감사관(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2014.08.21	2014.08.21~09.11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감사관(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2012.11.22	2012.11.22~12.12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감사관(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2012.02.09	2012.02.09~02.29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감사관(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2011.05.13	2011.05.13~06.01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감사관(조사담당관 조사총괄팀)	2012.08.30	2012.08.30~09.19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감사관(조사담당관 조사총괄팀)	2014.08.21	2014.08.21~09.11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감사관(조사담당관 공익제보지원팀)	2014.09.04	2014.09.04~09.24	-

조례·규칙안 명칭

입법

예고기간

의견제출내용

처리결과 및 이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2014.08.21~09.11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 수정(별표3, 14 소방행정)

-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소방검사’에서 ‘소방특별조사’로 제도 변경, 그러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은 소방검사 제도 상존으로 병행표기

- 소방시설은 준공이 아니라 완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므로 용어 정리

[반영]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 수정(별표3, 14 소방행정)

(수정안)

1.소방관련 건축 동의 업무

나.작동기능 불량 묵인 등 완공검사 태만

2.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 위법·부당 처리

4. 소방특별조사(소방검사) 소홀로 대형화재 유발

5. 소방특별조사(소방검사) 업무 소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징계 범위(별표3, 14 소방행정)

- “허위복명” 범위가 너무 넓고 불명확하며, 단순 “허위복명”이라고 규정한다면, 소방특별조사(소방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소방시설 등을 조사(검사)하던 중 단순·경미한 지적사항을 현지시정토록 지도 한 후 “이상없음”으로 복명한 경우에도 감사 시 “허위복명”으로 적발되는 사항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 개정안에서 “허위복명”이라는 문구를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복명”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 소방검사 업무소홀과 유사한 타 업무처리 분야 징계기준 보다 양정이 높음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현재의 양정기준이 견책이상이므로 허위복명에 대한 징계 양정을 현행 유지

(요구안)

5. 소방특별조사(소방검사) 업무 소홀

가.중요사항에 대한 허위복명 : 감봉이상

다.기타 경미한 사항 : 견책이상(현행유지)

[미반영]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와의 형평성(감봉이상) 및 소방안전 업무의 중요성 및 특수성(조그마한 실수가 큰 피해를 생산) 등을 감안할 때 허위복명에 대한 경·중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 입법예고안 유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2012.11.22~12.12

◦<별표 3>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나.시설물 손상의 1개월이상 방치 등 유지관리소홀 수정 필요

- 시설물 유지관리관련 연간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1개월 이내 보수가 가능할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새로 업자선정 및 계약체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1개월이내 보수는 불가능

- ‘나’항을 제외하던가 최소 3개월로 수정

◦ 미반영

- 본 조항은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되었는데도 응급조치 등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1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만 징계 대상이므로 원안 유지

◦<별표 3>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나.시설물 손상의 1개월이상 방치 등 유지관리소홀

- 이상기후에 따른 태풍, 침수나 인위적인 훼손 등 심각한 파손발생시 손상된 시설물을 1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보수하는 것은 불가능함

- 공사발주 사전준비, 입찰공고, 계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보수완료까지 최소한 수개월이상 소요되는 기간소요 발생

- 시설물의 특성, 종류, 규모, 행정절차 이행 등 시설물 관리의 어려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시설물 손상을 1개월 이상 방치 등의 단순한 기준으로 시설유지관리 소홀로 적용하여 징계기준을 견책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유지관리 담당자의 관리의지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충분히 선의의 피해자가 대다수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신중히 재검토 요함

◦ 미반영

- 본 조항은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되었는데도 응급조치 등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1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만 징계 대상이므로 원안 유지

◦<별표 3>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다.관할구역내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시설물의 파손 신고가 3회이상 반복적으로 발생

- 시설물 관련 민원은 동일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사람이 반복제기할 수 있음에도

- 시설물 보수여건, 보수 지연 및 불가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에도 단순 3회 이상 파손신고가 발생한다고 하여 징계기준을 견책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대다수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신중히 재검토 요함

- 시설물의 다양성 및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의 파손신고 반복적 발생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담당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함

◦ 반영

- 본 조항은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 수정

<변경>

☞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 시설물 파손이 동일 장소에서 3번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재 보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2011.05.13~06.01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각하 결정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1 적용

2. 기소유예 결정,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기타 : 비위의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1 적용

3. 공소제기 결정 : 별표1 적용

ㅇ반영

ㅇ제3조 제1항 제1호의 ‘각하’는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과 같이 분류할 필요성이 있으며, 단서조항은 형법상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상 의무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ㅇ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타’는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등에 대해서도 비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별표1의2(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 금품･향응수수

최근 3년이내에 징계부가금 처분을 다시 받은 경우	직무관련 상습적인 수수행위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직무관련 상습적인 수수행위 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일회성 또는 직무와 관련없는 수수행위
4 ～ 5배	3 ～ 4배	2 ～ 3배	1 ～ 2배

❍ 공금 횡령･유용

최근 3년이내에 징계부가금 처분을 다시 받은 경우	상습적인 횡령･유용행위	일회성 횡령･유용행위
3 ～ 5배	2 ～ 3배	1 ～ 2배

ㅇ반영

ㅇ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횡령․유용은

-고의․중과실을 범한 것이므로 비위․과실에 대한 경․중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행안부 표준안에 의거 금품․향응 수수는 4~5배, 공금횡령․유용은 3~5배의 징계부가금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하는 사항임

ㅇ현재 한번의 공금횡령․금품․향응수수 만으로 ‘해임’ 이상 징계로 공직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여 징계부가금까지 최대4~5배의 처분 시 과도한 처분일 수 있어,

ㅇ징계부가금의 실질적인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사담당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품․향응수수’는 직무 관련성, 위법․부당한 처분 및 상습적인 수수행위로 ‘공금횡령․유용’은 일회성과 상습적인 수수행위로 구분하여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결정함

○ 의견제출 내용과 처리결과 및 이유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조 미 숙 박 영 준
	☎2133-3023 ☎2133-3083	주 무 관	권 중 석 조 정 훈
	작 성 일 : 201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