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主要業務計劃

2003. 1

監   査   官

組織 및 人力

□ 조    직   ‥‥‥‥‥‥‥‥‥‥‥‥‥‥  3담당관 18팀

										감 사 관
	감 사 담 당 관																			조 사 담 당 관
	감 사 총 괄 팀 감 사 1 팀 " 2 팀 " 3 팀 기 술 감 사 팀 기 강 감 사 팀 안 전 감 사 팀 시 민 감 사 팀																			조 사 총 괄 팀 조 사 1 팀 " 2 팀 " 3 팀 " 4 팀 기 술 조 사 팀 윤 리 사 무 팀

※ 위원회(2) : 감사자문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 인    력

(2003. 1.15 현재)

구 분	정 □ 현 원			직 종 별 현 황
	정 원	현 원	과□부족	행정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계	121	126	(／5)	93(／5)	24(／1)	1(-1)	8
감 사 담 당 관	66	69	(／3)	47(／2)	16(／1)	1	5
조 사 담 당 관	55	57	(／2)	46(／3)	8	(-1)	3

機        能

□ 감 사 담 당 관

○ 감사 종합계획 수립·조정

○ 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 감사

○ 공직자 직무감찰

○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운영

○ 시민감사청구제도 운영

□ 조 사 담 당 관

○ 공직자 비위 및 주요사건 조사처리

○ 시정 각 분야별 현안사항 확인 점검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관리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監 査 對 象	‥‥‥‥ 총 117개 기관 64,375명

□ 본 청	( 1)	:	2,786	( 4.3%)
□ 사업소(소방서 21포함)	(81)	:	12,600	(19.6%)
□ 자 치 구	(25)	:	29,643	(46.0%)
□ 지 방 공 사 및 공 단	( 6)	:	19,026	(29.6%)
□ 재 단 □ 조 합	( 4)	:	320	( 0.5%)

2003. 豫算	‥‥‥‥ 총 7,266,399천원

□ 인 건 비	:	6,584,804	(76.8%)
□ 기 본 경 비	:	1,081,061	(14.9%)
□ 사 업 비	:	600,534	(8.3%)

예방감사, 지원감사, 열린감사를 통해 □맑고 깨끗한 시정□□□경영 시정□ 구현

□ 주요 시책사업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에 역점 □ 청계천 복원, 지역균형개발, 교통체계개선 등 시정운영4개년계획의 자료조사, 중간평가, 현안문제 점검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 제시 □ 예산절감과 제도개선 중심으로 감사역량 확대 □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과감히 관용 □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는 경제적인 감사 전개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활성화 및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처리 □ 시민(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등 민·관 합동감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 □ 시민의 고충민원은 자신의 일처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 취약분야 중심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자정노력 제고 □ 취약부서, 취약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활동 강화 □ 공직 비리 및 사건·사고에 대한 부서장 책임범위 확대

는 중점추진과제

			주요 시책사업 추진 점검 등 지원감사활동 강화
			일상감사 활성화로 생산적 감사활동 전개
			시민불편 및 안전관련사항 등 확인·점검 강화
			숨은 일꾼 발굴 등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책임경영제 정착을 위한 감사활동 실시
			취약분야 집중감찰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비위 및 주요사건□사고 조사
			사이버 옴부즈만 도입으로 시민감사 운영 활성화
			시민 고충민원의 효율적 처리
			반부패지수 조사발표 등 자정노력 유도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정착□발전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
			※ 2003 반부패세계회의 행사 지원
			전자정부에 대응한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1. 주요 시책사업 추진 점검 등 지원감사활동 강화 □□□□□	11
2. 일상감사 활성화로 생산적 감사활동 전개 □□□□□□□□	12
3. 숨은 일꾼 발굴 등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14
4. 책임경영제 정착을 위한 감사활동 실시 □□□□□□□□	15
5. 취약분야 집중감찰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16
6. 사이버옴부즈만 도입으로 시민감사 운영 활성화 □□□	17
7. 전자정부에 대응한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	18
8.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	19
※ 2003년도 자체감사 실시계획 □□□□□□□□□□□□□□□□□□□	20

1		주요 시책사업 추진 점검 등 지원감사활동 강화

시정운영4개년계획 등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사항 점검 등 지원활동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推進目標

□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태를 단계별로 확인·점검하여 시행착오를 사전예방

□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활동으로 차질없는 시정목표 달성에 기여

□ 推進槪要

□ 대상사업

- 청계천복원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대중교통체계개선 등 시정 역점사업

- 시정운영4개년계획상 20대 중점과제 등

※ 2002 추진실적

- 월드컵 관련 추진실태 감사·점검 등       : 5회

-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운영실태 점검        : 1회

- 생명의나무 천만그루 나무심기 추진실태 점검 : 1회

-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실사                 : 10. 26 ~ 11. 13

□ 활동방법

- 시장지시, 주관부서 요청 또는 심사분석결과 등을 참고하여 대상선정

- 외부전문가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있는 점검 실시

□ 활동중점

- 사업추진목표 대 실적관리, 관련부서간 협조실태 점검

-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사업추진과 관련한 내·외부 의견수렴, 주관부서에 전달하여 반영 조치

□ 推進計劃

□ 청계천복원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대중교통체계 개선 : 2003. 1

□ 현안사항과 관련 부서장 요청 사업 : 수 시

2		일상감사 활성화로 생산적 감사활동 전개

시정 각 분야 주요사업에 대해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전 또는 집행전에 법령 적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검토·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생산성 제고

□ 推進目標

□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사업에 대한 예방·지도적 감사를 통해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

□ 대상사업을 구체화하여 집중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예방효과 극대화

□ 推進現況

□ 근    거 : 행정감사규정 제24조의2,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 제12조

□ 대상기관 : 시본청, 본부 및 사업소

※ 자치구 및 시산하 투자기관은 자체시행

□ 감사절차

- 감사의뢰 → 감사대상 심사 → 감사실시 → 감사결과 통보

□ 운영실태

- 운영실적 : 총 26건

5건('98) → 10건(□99) → 4건(2000) → 6건(2001) → 2건(2002)

- 운영상 문제점

□ 사업추진에 대한 간섭과 지연 등을 우려하여 감사요구 기피

□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책임분담 등을 염려하여 감사시행에 소극적

□ 推進計劃

□ 대상사업의 구체화

- 부시장이상 결재사안 및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예산사업

- 부조리 취약분야의 주요 인·허가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현재까지는 기관(부서)장의 요청에 의해서만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 실시

□ □일상감사운영지침□ 제정

- 적용범위, 대상사업, 감사중점사항, 감사방법, 감사보고 및 처리 등 세부사항 규정

□ 일상감사제도에 대한 홍보강화로 사업부서의 인식전환 유도

□ 推進日程

추 진 내 용	계	1/4			2/4	3/4	4/4
○ 대상사업 구체화 및 일상감사운영지침 제정
○ 일상감사 확대실시	계 속

3		숨은 일꾼 발굴 등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를 적극 발굴하여 우대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요인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 推進目標

□ 문책과 처벌위주에서 숨은 일꾼 발굴과 제도개선 중심으로 감사활동 전환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과오를 범한 공무원은 과감히 관용조치

□ 推進槪要

□ 각종 감사활동시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숨은 일꾼찾기 의무화

-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및 제도개선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표창, 인사상 우대 등 혜택부여

□ 적출된 비리와 부조리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 법령상 또는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 소신껏 일하다 과오를 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소 근무행태와 근무실적을 조사, 징계양정시 문책기준을 경감하는 등 신분상 조치시 적극 반영

□ 推進計劃

□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 개정 : 2003. 상반기

- 감사결과 숨은 일꾼 등 수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인사상 우대근거 마련

□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과오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시 적극 인용

□ 발굴된 수범사례는 市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전 기관에 확산

4		책임경영제 정착을 위한 감사활동 실시

민선3기 경영시정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인 실·국장 책임경영제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성과지향적인 시정 운영체제 구축에 기여

□ 推進目標

□ 단순히 법령과 규칙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성과를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

□ 실·국장에게 부여된 각종 권한과 책임의 적절한 운용 및 성과달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의 생산성 제고

□ 推進槪要

□ 실·국장 책임경영제 이행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 조직 및 인사관리의 적정성,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 단계별 사업목표 달성도 등

□ 직원들의 근무기강 및 비리발생에도 실·국장 책임경영 원칙 적용

- 실□국내 각종 사건사고, 부조리 발생에 대한 감독 및 연대책임 엄중 문책

□ 감사결과를 실·국에 통보하여 향후 조직·인사관리 및 예산운용에 반영토록 조치

□ 推進計劃

□ 감사결과 책임경영 우수사례는 전 기관에 전파하여 확산 유도

□ 주요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후 성과를 분석, 전 부서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

5		취약분야 집중감찰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기관(부서)별로 자율적인 감사 및 사정활동을 권장하되,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비리와 부조리를 철저히 근절

□ 推進目標

□ 취약 업무·부서 중심의 직무감찰 강화로 구조적·고질적 비리 근절

□ 직무감찰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론정보 파악 등 사정활동 강화

□ 推進槪要

□ 대상기관 : 본청·사업소, 자치구 및 산하기관 등 전 기관

□ 대상업무

- 주택·건축, 건설공사, 위생, 소방, 세무 등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고 경제적 이권과 관련이 있는 업무

- 최근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

□ 감찰방법

- 관련자료와 취약인물에 대한 정보 및 여론을 수집□분석

-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품위손상, 무사안일, 근무태만 등에 대한 노출·비노출 감찰활동 병행

□ 감찰결과 조치

-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 등 신상필벌 확행

-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통해 비리 재발방지

□ 推進計劃

□ 취약분야별 전담 감찰요원 지정·관리로 상시 정보 및 여론 수집·분석체계 확립

□ 기강해이 및 비리원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을 토대로 기획감찰 실시

□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기관(부서)장의 지도감독책임을 함께 문책

6		사이버옴부즈만 도입으로 시민감사 운영 활성화

시장소속하에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시민감사제도를 인터넷상에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 推進目標

□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 확대로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

□ 推進現況

□ 시민감사관(옴부즈만) 현황

- 구 성 : 3명(시민단체·감사원·검찰 추천 각 1명)

- 권 한 : 시민·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권고

□ 시민(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구 분	시 민 감 사 청 구	주 민 감 사 청 구
시행일자	'96. 1. 4	2000. 3. 2
감사대상	서울시 사무(자치구 사무 제외)	서울시 또는 자치구 사무
감사기관	서울시(시민감사관)	서울시 사무 → 주무부장관, 자치구 사무 → 서울시
청구요건	20세이상 시민 200명이상	서울시 : 300명, 자치구 : 200명 내외
대상업무	서울시 업무중 위법□부당사항	서울시 또는 자치구 업무중 위법□부당사항

□ 推進計劃

□ 사이버상 □옴부즈만□ 컨텐츠 구축 및 시범운영

- 서울시 홈페이지에 □사이버 옴부즈만□ 코너 설치

- 현행 시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컨텐츠 구축□운영

□ 운영결과의 분석□평가 및 문제점 보완□개선

-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사이버상 운영여부 검토

□ 시민·주민감사실적 제고 및 감사결과 미비점에 대한 법령개정, 제도개선 강구

7		전자정부에 대응한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전자정부 구현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감사행정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감사기법의 도입·활용으로 효율적인 감사활동 수행

□ 推進目標

□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감사의 확대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 각종 감사정보에 대한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 감사 실시

□ 推進槪要

□ 예산, 회계, 세무분야 감사시 컴퓨터를 활용한 감사기법 적용

- 기 개발된 범용 감사소프트웨어(IDEA, ACL 등)의 도입□활용

- 전체 감사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교육실시

□ 종합감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대상정보 : 감사결과, 관련자료·동향, 최신 감사기법, 타기관 통보사항, 언론보도사항 등

- 감사결과 및 수집된 정보사항 등을 분석하여 감사계획 수립, 감사 사전준비 및 감사활동 수행시 활용

-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비리와 부조리 경향을 분석하여 사전예방 대책 강구

□ 推進計劃

□ 감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2003. 1~12, 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8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우수인력 확보 및 교육강화 등을 통해 감사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외부전문가 활용 등으로 감사활동의 전문성 제고

□ 推進目標

□ 우수인력 확보 및 전문교육 확대로 감사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

□ 감사분야 특화 및 외부전문가 활용으로 감사의 전문성 제고

□ 推進槪要

□ 우수인력 확보

- 선호부서 지정 및 선호부서간 상호전보 금지기준 완화 등 선발절차 개선

- 전산, 통신, 임업 등 분야별 기술감사 인력 보강

□ □감사업무편람□ 발간

- 감사기법, 증거확보 요령, 문답서 작성요령, 관련법규 등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교재로 활용

□ 직무교육 강화로 자질향상 및 감사능력 제고

- 신규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및 정기적인 워크샵 개최

- 수시로 외래강사 초빙 자체교육 실시

□ 보직경로, 전공 등을 고려한 분야별 전문감사인 육성

- 개인별□팀별로 감사분야를 특화하여 책임감사 실시

□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감사참여로 감사의 전문성 보완

□ 推進計劃

□ 감사관실 전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  : 2003. 1월

- 외부 교육기관 파견 및 외래강사 초빙 자체교육

□ 감사업무편람 발간·배부             : 2003. 2월

□ 감사관실 직무워크샵 개최            : 상·하반기 각1회

2003년도 自體監査 實施計劃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감사역량을 집중

□ 綜合監査 : 8개 기관 및 민간위탁시설 8개소

□ 감사주기 및 감사원 감사와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대상기관

-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한강관리사업소, 아동□서대문병원,

성동□강서□남부 도로관리사업소,

- 고용안정과, 폐기물시설과, 노인복지과, 하수계획과 소관 민간위탁시설 8개소

□ 脆弱分野監査 : 7개 기관(자치구 5, 소방서 2)

□ 세무, 위생, 주택□건축, 시설공사, 소방분야 등 부조리 취약분야 집중 감사

□ 대상기관

- 동대문□동작□서초□양천□중구 등 5개 자치구

- 중부□강서 소방서

□ 特別監査 : 5개 기관(부서)

□ 도시계획국, 소방방재본부, 소비자보호과, 중소기업과, 광고물대책반

□ 본청□사업소 등 현안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특별감사 실시

□ 安全監査 : 12회(시설물 점검 8회, 공사장 등 4회)

□ 주요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체계 상시 확인□점검

□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등), 상□하수도시설, 아파트 및 대형공사장 등

□ 紀綱監査

□ 추석, 연말연시, 휴가철 등에 취약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비노출 감찰

□ 금품□향응수수 행위, 무사안일·근무태만 등 복무위반행위 집중 감찰

□ 日常監査

□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 예방·지적적 감사를 통해 시행착오를 사전에 제거

1. 시민불편 및 안전관련사항 등 확인·점검 강화 □□□□	23
2. 공직자 비위 및 주요사건·사고 조사 □□□□□□□□□□	24
3. 시민 고충민원의 효율적 처리 □□□□□□□□□□□□□□□□□□□	25
4. 반부패지수 조사발표 등 자정노력 유도 □□□□□□□□	27
5.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정착□발전 □□□□□□□	29
6.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31
7.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 □□□□□□□□□□□□□□□□	32
8. 2003 반부패세계회의 행사 지원 □□□□□□□□□□□□□□□	34

1		시민불편 및 안전관련사항 등 확인□점검 강화

재난예방대책, 다중이용시설물 관리실태 등 시정 각 분야의 시민 불편사항을 점검,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예방

□ 推進目標

□ 재난발생요인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사전예방

□ 문책보다는 문제점의 발굴·개선을 위한 예방점검에 중점

□ 推進現況

□ 중점 점검대상

- 재난예방 대책

□ 동절기 제설대책, 해빙기 취약시설물 관리실태, 하절기 수방대책

□ 가스공급시설 및 다량사용업소 가스안전관리실태 등

- 다중이용 시설물 관리실태

□ 시민공원, 약수터, 지하철역사 등

- 기타 건설, 교통, 환경 등 각 분야별 주요 시민불편사항

※ 점검실적

- 2002년 : 월드컵공원 시민불편사항 점검 등    14회

- 2001년 : 인천공항 개항관련 특별환경순찰 등  19회

- 2000년 : 지하철7호선 개통대비 실태점검 등   17회

□ 점검 방법

- 관련서류와 현장점검 병행, 전문가 합동점검 및 비노출점검 등

□ 점검결과 조치

-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제시

2		공직자 비위 및 주요사건□사고 조사

시산하 각 기관 및 자치구 공무원 비위관련 사항과 주요사건□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엄정히 조사하여 문책□개선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 확보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 推進目標

□ 비위관련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무원 비위를 발본색원

□ 비위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 推進現況

□ 중점 조사사항

-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 통보사항, 시민제보사항

-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항

- 기타 여론정보사항 등

※ 조사실적

- 2002년 : 국유재산 편법매각추진의혹 등 102건

- 2001년  : 반포지하도상가 불법전대 관련 등 145건

- 2000년 : 뚝도나루 유선장내 불법변태영업관련 언론보도 등 137건

□ 조사중점

- 공무원의 위법, 부당,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비리 개연성 여부

- 문제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재발방지에 중점

□ 조사결과 조치

- 비위 관련공무원 및 지도감독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

-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관부서에서 시정조치

□ 推進計劃

□ 공무원 비위관련사항 엄정한 조사

□ 조사결과 위법□부당□불공정 업무처리 및 부조리에 대한 엄중한 문책

□ 비리 및 문제발생의 원인을 규명□개선하여 재발 방지

3		시민 고충민원의 효율적 처리

민원처리기간 단축, 직접조사 처리율 제고, 민원처리 실태 및 전화응대 만족도 점검 등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수준 제고

□ 推進目標

□ 고충민원의 효율적 처리 및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 만족도 제고

□ 다양한 고충민원 처리제도 운영으로 민원의 적극 해소

□ 推進現況

□ 민원처리 수준향상

- 처리기간 단축 및 직접조사 처리율 제고

□ 민원처리 시민 만족도 제고

- 전화응대 친절 및 민원요구사항 답변 만족수준 향상

- 각종 인·허가업무, 고충민원 등 유기한 민원의 적정처리

□ 인터넷 고충민원 온라인 처리시스템 운영

- 문서유통량 감축,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관리의 효율화

※ 2002 추진실적

- 시민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 하반기 1회 추진중

- 민원처리 사후실태 점검    : 상반기 1회(하반기 1회 추진중)

□ 推進計劃

□ 민원처리 수준향상

- 처리기간내 처리율 제고    : 75%(2002년도 70%)

- 직접조사 처리율 향상      : 12%(2002년도 10%)

-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6건 이상

□ 민원처리 시민만족도 제고

- 전화응대 만족도 점검      : 연 2회(상·하반기)

- 시민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 연 1회(11월)

- 민원처리 사후실태 점검    : 연 2회(상·하반기)

□ 민원처리 사례집 발간

□ 推進日程

□ 연 차 별

추 진 내 용	계	2003	2004	2005	2006
□ 처리기간내 처리율 제고(%)	계 속	75	80	85	90
□ 직접조사 처리율 향상(%)	계 속	12	14	16	20
□ 시민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회)	계 속	1	1	1	1
□ 민원처리 사후실태 점검(회)	계 속	2	2	2	2

○ 2003년

추 진 내 용	계	1/4	2/4	3/4	4/4
□ 처리기간내 처리율 제고	계속
□ 직접조사 처리율 향상	계속
□ 시민 민원처리만족도조사(회)	1	·	·	·	1
□ 민원처리 사후실태 점검(회)	2	·	1	·	1

4		반부패지수 조사발표 등 자정노력 유도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기관별 반부패지수 조사□발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우수사례 선정□시상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시민의견을 반부패 시책에 적극 반영

□ 推進目標

□ 반부패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및 공무원들의 자정노력 유도

□ 부패방지 수범사례를 전파하여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 활성화

□ 推進現況

□ 반부패지수 조사·발표

- 대상분야 : 8개 민생분야(세무, 위생, 주택·건축, 건설, 소방, 교통, 공원녹지, 환경)

- 대상기관 : 본청 해당부서 및 25개 자치구

- 조사대상 : 대상분야 민원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시민이나 업체

- 조사방법 :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 전화설문조사

□ 반부패노력상 선정·시상

- 대상분야 :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및 반부패 실천사례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 선정주관 :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 시    상 : 6개 기관(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2002 조사결과

- 2001년 반부패지수 평균 : 70.4점 (2000년 대비 2.1점 상승)

[분야별 지수 및 개선도]

- 2001년 반부패노력상 시상 : 6개 기관(우수 3, 장려 3)

□ 推進計劃

□ 반부패지수 조사·발표

- 반부패지수 조사기관 선정 및 자료수합 : 2003. 1~2월

- 반부패지수 조사실시                  : 2003. 3∼5월

- 반부패지수 조사결과 발표             : 2003. 6월

□ 반부패노력상 시상

- 부패척결 우수사례 수합               : 2003. 4월

- 반부패노력상 심사                    : 2003. 5월

- 반부패노력상 발표 및 시상            : 2003. 6월

5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정착□발전

국내□외에서 부패방지의 우수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의 정착□발전을 통해 맑고 투명한 시정 구현

□ 推進目標

□ OPEN시스템 공개대상 업무의 확대로 시정의 투명성 확보

□ OPEN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推進現況

□ 민원업무 전 처리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부조리 원인을 사전제거('99. 4월 서비스 시작)

□ 공개대상 : 세무, 위생, 건축 등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민원업무

26개 업무	→	54개 업무	→	90개 업무
('99. 4)		(2000. 7)		(2003. 6 예정)

□ 운영실적

- 이용인원 3,172천명(1일평균 3,200명)

- 사업등록 178천건,  문서등록 968천건

※ 2002 OPEN시스템 홍보실적

- 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내 홍보전담팀 구성(2002.4)

- 각종 국제회의□세미나 참가 우수사례로 소개

□ 이태리정부 주관 국제회의(2002.4), 기획예산처□KDI주관 국제포럼(2002.5), 미국 포담대학 주최 세미나(2002.5), OECD 워크샵(2002.11)

- 홍보자료 제작배부(6개국어) : 팜프렛 4,000부, CD 2,000개

□ 推進計劃

□ OPEN시스템의 공개대상업무 확대

- 기존 54개 업무에서 90개 업무로 공개대상 확대

□ OPEN시스템과 연관 시스템간의 유기적 연동 운영

- 전자결재시스템, 민원종합정보시스템, 시군구 민원행정시스템,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등과 통합관리 운영

□ OPEN시스템 UN회원국 보급

- UN의 공동사업제의로 6개 공식언어(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로 매뉴얼을 제작□보급

□ 推進日程

□ 연 차 별

추 진 내 용	계	2003				2004	2005	2006
○ 공개대상업무 확대
○ 통합시스템 개발□운영
○ UN회원국 매뉴얼 보급	계속

□ 2003년

추 진 내 용	계	1/4		2/4	3/4	4/4
○ 공개대상업무 확대
○ 통합시스템 개발·운영
○ UN회원국 매뉴얼 보급	계속

6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공무원이 민원인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자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선의의 공직자 보호 및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

□ 推進目標

□ 클린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로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

□ 신고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자진신고 확대

□ 推進現況

□ 운영장소 : 시본청·사업소, 25개 자치구 및 지방공사

□ 신고방법 : 금품수수 공무원이 직접 즉시 신고

□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 확인시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반환

- 제공자 미확인시 : 공고(14일) 및 금고예치(1년)후 세입조치

□ 신고자에 대한 혜택 부여

- 해외시찰, 시장격려 간담회, 근무실적 가점부여, 표창심사시 우선반영 등

□ 추진상 문제점 : 신고자 신상노출로 신고 기피

□ 推進計劃

□ 비방문, 비대면 신고가 가능한 □인터넷 신고방□ 이용방법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홍보 : 연 4회

- □인터넷 신고방□을 이용한 신고자는 본청에서 직접 관리

□ 우수신고자 격려 및 해외시찰 대상자 선정시 본인 희망자에 한해 선정

- 시장격려 : 연 2회(상·하반기)

- 해외시찰 : 연 1회

7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올바른 신고유도 및 정확한 심사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 推進目標

□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의 내실화

□ 재산조회기관 확대로 다양한 심사자료 확보

□ 推進現況

□ 재산등록 대상

- 공 개 자 : 1급이상 공무원, 유관단체장, 시의원

- 비공개자 : 2□4급 공무원, 유관단체 임직원, 감사·세무·소방직,

시립대 보직교수, 특정분야 근무자(토목, 건축, 환경, 식품위생)

□ 재산조회

- 부동산 조회 : 건설교통부, 국세청, 시 지적과 및 전산정보관리소

- 금 융 조 회 : 은행, 증권·보험회사, 투자신탁, 연금공단 등

□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

- 재산등록 증감사항 원인분석 및 누락여부 확인

- 등록의무자 및 직계가족의 재산보유현황 관리

□ 심사결과 조치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보완명령, 법적 조치(경고 및 시정, 과태료 부과 등)

※ 2002 추진실적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총 9회, 안건처리 21건

-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 : 총 3,144명

□ 심사조치 : 경고 5명, 보완명령 272명

※「공직자윤리위원회」현황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 위원회 구성(9명)

· 외부위원(7) : 법조인 2, 교육자 1, 시민단체 1, 시의원 2, 기타 1

· 내부위원(2) : 1급이상 공무원 2

． 위 원 장 : 이세중(변호사)

- 위원회 기능

· 재산등록사항 심사□처리 및 소명·보완대상자 선정 등

□ 推進日程

□ 연 차 별

추 진 내 용	계	2003	2004	2005	2006
○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건)	15,400	3,700	3,800	3,900	4,000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회)	40	10	10	10	10
○ 재산조회 기관(기관수)	1,440	360	360	360	360

□ 2003년

추 진 내 용	계	1/4	2/4	3/4	4/4
○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건)	3,700	550	1,050	1,050	1,050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회)	10	2	3	2	3
○ 재산조회 기관(기관수)	360	90	90	90	90

8		2003년 반부패세계회의 행사 지원

2003. 5월 법무부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반부패세계회의 행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부패척결에 대한 우리시의 높은 관심과 반부패 시책을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

□ 推進目標

□ 우리시의 우수한 반부패시책을 국제사회에 홍보

□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 및 맑고 깨끗한 시정 이미지 제고

□ 推進槪要

□ 2003년 반부패세계회의 개요

- 기    간 : 2003. 5. 25 ∼ 5. 31(7일간)

□ 제11차 반부패국제회의(IACC) : 5. 25 ~ 5. 28(4일간)

□ 제 3차 반부패세계포럼(GF)    : 5. 29 ~ 5. 31(3일간)

- 장    소 : 강남구 삼성동 COEX 컨벤션센터

- 주    관 : 법무부

- 행사내용

· 반부패국제회의 : 전체회의, 워크샵, 서울권고문 채택

· 반부패세계포럼 : 전체회의, 워크샵, 각료회의, 최종선언문 채택 등

· 부  대  행  사 : 국제투명성기구 연차총회, 국제청렴상 시상 및

반부패 영화제 등

※ 이번 반부패세계회의는 민간주도의 반부패 국제연대회의인 IACC와 사정담당 각료회의인 GF를 통합 개최하는 최초의 회의

□ 서울시장 주최 만찬 개최

- 제11차 반부패국제회의(IACC) 참가자 만찬

· 일    시 : 2003. 5. 27(수) 19:00

· 참석대상 : 1,200여명(반부패관련 공직자 및 시민단체)

- 제3차 반부패세계포럼(GF) 참가자 만찬

· 일    시 : 2003. 5. 30(금) 19:00

· 참석대상 : 1,000명(사정분야 각국 공직자)

※ 현재 회의 프로그램에 우리시의 반부패시책 홍보세션을 포함하는 방안을 조직위원회측과 협의중에 있음

	반부패세계회의 연혁
【반부패국제회의(IACC)】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지원하에 유치국 정부 또는 단체주관으로 □83년부터 격년으로 개최 ● 2001.10. 국제투명성기구 체코지부 주관 제10차 프라하회의 개최 ♤ 체코, 멕시코 대통령 등 150여개국 1,500여명 참가 ♤ 서울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대표단 파견 (2003년 제11차 회의 서울유치 확정) ● 반부패 관련 공직자, 학자, 시민단체 등이 개인자격 참가 부패방지전략 논의 ※ 반부패국제회의(IACC) :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반부패세계포럼(GF)】 ● 1999. 2. 미국 고어 부통령 주도로 제1차 워싱턴회의 개최 ● 2001. 5. 네덜란드 법무부 주관 제2차 포럼 개최 ♤ 153개국 각료급 100여명 등 1,600여명 참가 ♤ 2003년 제3차 회의 한국 유치 ● 각국 사정담당 각료들이 참가하여 공공부문의 반부패 국제협력방안 논의 ※ 반부패세계포럼(GF) : Global Forum on Fighting Corruption and Safeguarding Integ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