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112
결재일자	2014.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안영훈	홍순옥	윤재삼	최홍연		10/29 강종필
협 조

2014년 제1회 임시회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4. 10. 28.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장애인인권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장애인복지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제1회 임시회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2014년도 제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구성 및 임시회 개최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13901호, ’14.10.7.) 관련

I		회의 개요

□ 일    시: 2014. 10. 21.(화)  15:00 ~ 17:00

□ 장    소: 서울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위원 9명

○ 당연직(1): 복지건강실장

○ 위촉직(8): 강복희, 박김영희, 박은수, 배융호, 성백진, 양원태, 조형석, 황규인

□ 안    건

○ 위원위촉 및 위원장 선출

○ 진행보고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운영계획

-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인권침해 관련사항

○ 현안논의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신설 규정(안)

○ 자유토론

2		회의 결과

□ 위원장 선출 : 한국 장애인인권포럼 양원태 대표(前 서울시 명예부시장)

□ 진행보고 관련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진행사항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사항    점검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향후 본 위원회에서 이행사항 관리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운영계획

-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는 경우나 긴급하게 소집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여 진행

※「장애인인권증진조례」상, 정기회의(연 1회, 매년 1월) 와 임시회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이므로 가능

- 인권이라는 개념은 매우 넓고, 장애인 관련 정책 또한 매우 다양하고 다루는  부서도 많으므로, 본 위원회는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라는 특성에 맞게 장애인 인권 관련 그때 그때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운영

○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인권침해 관련사항

- 인강원 이용자 전원 조치 시, 개인별 선호를 반영하여 전원하는 방안 제안

- 궁극적인 목표를 자립생활로 보고, 거주인 대상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제안

□ 현안논의 관련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신설 규정(안)

- 특별한 이견 없음. 추후라도 의견이 있을 시 반영 예정

□ 자유토론 관련

○ 성년후견인제도 활성화 방안 제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데에 서울시가 모범을 보였으면 함

○ 인권침해 조사법 교육 제안

-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은 밝혀내기 어려움. ‘당사자 면담’이나 구청에서의   ‘보조금 점검’을 통해서도 찾아내기 힘듬. 시설의 인권침해는 돈과 관련된 부분이    많으나, 보조금 부정사용을 발견한다 해도 인권침해와 관련된 부분은 찾아내기    힘든 게 현실임. 그래도 회계장부를 면밀히 조사하는 방법이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사원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붙임 1.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임시회 회의록(요약) 1부

2.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임시회 회의자료 1부

3. 참석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