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부과 결의(강서구 어린이집 부정수급액 환수)

1. 강서구 가족정책과-11450(2024.4.11.)와 관련입니다.

2. 강서구 어린이집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보조금 환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 부과내용

가. 부과년월 : 2024. 4월

나. 부과건수 : 1건

다. 부과대상 : 강서구

라. 부과사유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  ※세부내역 붙임참고

- 보육교사처우개선비

- 근무환경개선비

- 영아반운영비

- 보육교사중식비

- 기본보육료

마. 부과금액 : *************************

바. 부과과목 : 부정이익환수금

붙 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고지서 발급내역 1부.

4. 어린이집 부정수급 산출 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성민		보육관리팀장	이선희		영유아담당관	04/17
최경화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7925	(	2024. 4.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영유아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8	/전송	02-768-8831	/	lsmin120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