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2024-38)

1. 예방과-****(2024.04.02.)호『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와 관련입니다.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부터 과태료가 납부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부과처분 사후결정하고자 합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② 당 사 자	성명(명칭)	*********
	주 소	**********************************
③ 처분의 원인 사실		********************************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부과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법 제61조 ********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0] 2. 개별기준 *****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24년 04월 02일
⑦ 징 수 일 자		2024년 04월 05일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24년 04월 17일
⑨ 징 수 금 액		과태료 금80만원(감경 후 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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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	양준택		위험물안전팀장	최재권		예방과장	조규관		소방서장	04/17
김흥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7205	(	2024. 4. 17.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6	/전송	02-2052-0177	/	rose554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