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8811
결재일자	2024.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박소영	이동판	김순희		04/17
				박진영
협 조
	시민협력정책팀장		함영우

「정보공개심의회」위원 감사장 수여 계획

2024. 4.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정보공개심의회」위원 감사장 수여 계획

정보공개담당관 :김순희 ☎2133-5698 정보공개팀장 :이동판☎5678 담당 : 박소영☎5681

서울시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정보공개심의회」위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Ⅱ		표 창 계 획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감사장 ※ 부상 수여 없음

ㅇ 추천인원 : 개인 3명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임기 만료 위원)

연번	심의회	성명	소속	위원임기
1	제1심의회	***	***********	*********************
2		***	***********	*********************
3	제2심의회	***	*************	*********************

ㅇ 표 창 일 : 2024. 4. 29.(월) 예정

ㅇ 수여방법 : 감사장 우편으로 송부

ㅇ 표창목적 : 정보공개심의회 임기만료 위원 대상 재임기간 공적 치하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22년 2명, ’21년 2명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

ㅇ 세부유공분야

-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 알권리 충족 및 열린 시정 구현에 기여한 공로

ㅇ 추천기준

-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ㅇ 추천 제한 대상

- 2024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 제한 대상(별첨)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로 형사처벌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등

Ⅲ		선 정 절 차

□ 심의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정보공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시민협력과]

□ 서류심사

ㅇ 추천제한(재표창, 이중표창) 및 결격사유 여부 조회

ㅇ 제출자료 확인, 공적조서 작성 및 충실성·신뢰성 여부 검토 등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디지털정책관(위원장) 및 디지털정책관 소속 부서장 6명(위원)

ㅇ 선정 기준

- 표창 계획의 적절성, 후보자의 공적 자료, 자격요건 등 제반사항 검토하여 市 공적심의위원회에 최종 추천할 대상자(1배수) 선발 및 의견

□ 市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ㅇ 표창계획, 공적조서 등 심의자료 표창관리시스템 등록 및 심의요청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ㅇ 감사장 제작비용 : 18천원

- 산출내역 : 6천원 × 3매

ㅇ 예산과목

-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정보관리강화, 정보소통혁신,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디지털정책관 공적심의회 심의                 : ’24. 4월 셋째주

ㅇ 市 공적심의회 심의(시민협력과)                : ’24. 4.24.(수)

ㅇ 감사장 송부(우편)                             : ’24. 4.29.(월)

붙임	1. 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감사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