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분양가 등 여론조사에 대한 민원

안녕하십니까? 신청인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께서 주신 민원내용은 *********에서 분양가 등 집값상승 여부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와 그 공표를 통해 집값 상승을 유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와 손해배상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자로서 비영리법인과 달리 현행법상 서울시에서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업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 또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 등이 있어 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기소를 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인 서울시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법원에의 소송제기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현행법상 서울시에서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제도상의 한계가 있어 신청인께서 주신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될 수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 연락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경진		주택정책연구팀장	설정임		주택정책지원센터장	04/17
정종대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지원센터-4268	(	2024. 4.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주택정책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26	/전송	02-0000-0000	/	kjparkhr7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