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3682
결재일자	2024.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김성준		04/16
		이문석
협 조

2024년 근로자 작업중지권 작동상태 점검계획

2024. 4.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24년 근로자 작업중지권 작동상태 점검계획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자 함.

1		근거 및 배경

□ 근 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권)

ㅇ 2023년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계획(본부장방침, ’23.2.9.)

ㅇ 2024년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계획(본부장방침, ’24.2.15.)

□ 배 경

ㅇ 작업중지권의 인식 저조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16. 시행)으로 작업중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행력이 저조하여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인식 확대 필요

2		점검계획

□ 내 용

ㅇ 작업중지권 홍보물 부착 및 매뉴얼 이해도 근로자 인터뷰

ㅇ 작업중지권 작동 사례 및 작동 가능 여부 조사

ㅇ 작업중지 매뉴얼 작성 여부 및 매뉴얼 필요성 조사 등

□ 방 법

ㅇ 상/하반기 중 각 1회 안점점검과 병행하여 공사현장의 작업중지권 작동현황 조사 및 지도

ㅇ 작업중지권 작동상태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 실시

3		행정사항

□ 안전관리과

ㅇ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작업중지권에 대한 홍보 및 작동실태 점검

ㅇ 공사부서에 작업중지권 점검 실시예정 알림

□ 공사부서

ㅇ 작업중지권 작동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므로 공사 현장에 작업중지권 정착하도록 독려

붙임  작업중지권 작동상태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