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팀-2189			★담당자	팀장			경영본부장
보존기간	년								04/08
				심재현	이해율			서성만
결재일자	2024.04.08.
공개여부	비공개(5,7)
				협 조
				감 사
일반 수의계약 추진[가락몰 일체형 조명램프 구매]

2024. 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

가락몰 일체형 조명램프 구매

1		계약 체결 계획

□ 건    명: 가락몰 일체형 조명램프 구매

□ 계약방법: 일반수의계약

□ 계약업체:

□ 기초가액:

□ 계약금액:

□ 납품기간:

2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금액기준(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부가세 별도)

○ 금액기준(용역․물품):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부가세 별도)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부가세 별도)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부가세 별도)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함

□ 공사 회계규정 제167조(계약법령 및 다른 법령의 준용 등)

붙임  1. 수의계약사유서 1부.

2. 관련 법규정 1부.

3. 관련 방침서 1부.  끝.

<붙임4>

수 의 계 약 사 유 서

건 명	가락몰 일체형 조명램프 구매
소요예산
계약업체
담당자명 (직함포함)		담당자연락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여부			“해당없음”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수의계약 사유	○ 본 물품구매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 본 계약건의 견적가격의 비교결과 최저가격을 제시한 꿈동산장애인표준사업장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금년도 현재까지 본 계약업체와 기 계약 요청된 건수 기재 (UNIS/계약관리/계약요청관리/행추가/거래처 입력 후 알림창에서 조회)				현재까지 총 (0)회 ※ 이미 4회 계약 요청된 업체는 계약 불가
우선구매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해당 없음

2024. 4.
작 성 자	소속:	시설운영팀	직급	3급	성명	양 동 준(인)
확 인 자	소속:	시설운영팀	직급	팀장	성명	김 주 호(인)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 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2014.5.22, 2014.11.19, 2015.8.19, 2016.1.15, 2016.9.13, 2016.9.29, 2017.7.26, 2018.7.24, 2019.6.25, 2019.9.17, 2020.7.14, 2020.9.29, 2020.11.3, 2020.12.8, 2021.1.5, 2021.2.2, 2021.12.16, 2022.1. 25, 2022.9.20, 2023.1.3>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공사 회계규정

제167조(계약법령 및 다른 법령의 준용 등)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4까지, 제43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부터 제86조까지, 제86조의2,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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