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강여정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24		발의연월일 : 2024. 4. 8. 발 의 자 : 강여정 의원(1명) 찬 성 자 : 유지웅·하서영·안종숙·박재형 의원 (총 4명)

1. 제안이유

국내외적으로 ESG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ESG 경영에 동참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과 서초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중소기업 기본법」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향후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 중소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본사 또는 주사무소ㆍ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할구역에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3. 중소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ㆍ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4. 출자ㆍ출연 기관의 ESG 경영 선도 지원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7(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①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