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2603
결재일자	2024.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민병훈		원동철	04/11
			엄기영
협조

'24.4.10. 국회의원선거(임시공휴일) 에 따른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련 긴급 민원 처리 계획

2024. 4.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4.04.10. 국회의원선거(임시공휴일) 에 따른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련 긴급 민원 처리 계획

2024.4.10.국회의원 선거(임시공휴일)로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련 긴급 민원 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2024년 포장도로 긴급복구정비공사(긴급출동·대기) 연간단가』업체를 활용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도로 및 도로부속물』민원사항 처리 관련 2024년 단가계약업체 긴급출동·

대기 운영 계획(도로보수과-9218호, 2023.12.29.)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제1항,제3항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Ⅱ		긴급출동·대기 운영현황

□ 목   적 : 당직근무자 야간 현장민원 발생으로 출동시 도로소파 및 시설물정비가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2024년 포장도로 긴급복구공사』에 포함하여 시행

□ 2024년 포장도로 긴급복구공사 개요

□ 계약업체: ***************

□ 착 공 일: 2024. 1. 1.(계약일 2024. 1. 1.)

□ 계약금액: *********                                    (단위:백만원)

계약 금액	예산 현황					비고 (긴급출동 계약내용)
	긴급 복구	공동 복구	물고임	긴급 출동	도로시설물 (시설보수과)
*****	*****	**	***	***	**	*************************

Ⅲ		공무직 휴무 현항 및 문제점

□ 국회의원선거일 : 2024.04.10.(수)

- 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관리단속과 공무직 전체인원 휴무

□ 시도상 긴급 민원 발생 초등대처 불가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Ⅳ		보고자 의견

□ 야간 긴급출동·대기 인원 한시적 평일 주간근무 작업 지시

□ 운영기간: 2024. 4. 10(수),  주간근무 활용

□ 근 무 자: 단가계약업체 직원 3인 1조
□ 근무시간: 주간 8시간(09시 ~ 18시) 운영

※ 야간 긴급출동·대기 작업은 계속 시행

□ 대상구간: 관내 55개 노선, 142.67km 도로 및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 포함)

□ 근무자 작업내용

- (도로보수 및 안전조치) 도로파손 정비 및 도로부속물(무단횡단금지분리대 등) 손괴 처리 등 야간 민원사항(긴급보수현장 모바일 앱, 유선민원) 처리

- (낙하물 처리 및 도로파손 정비) 도로시설물의 낙하물 처리 및 도로파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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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사항

□ (작업지시) 도로보수과 (자치구)담당자는 주간에 발생하는 긴급(민원)사항(유선 및 웹민원 등) 확인 후 단가계약업체 근무자에게 유선 작업지시

□ (근무 및 작업확인) 업무담당자는 단가계약업체 근무자 긴급출동·대기 근무 및 작업확인 후 근무일지와 작업일지에 서명 날인.

□ (정산시행) 본 추진계획에 의거 단가계약업체에 작업지시하고 근무기간(시간)등 변경사항 발생시 추후 설계변경 정산 시행

붙임 : 『도로 및 도로부속물』민원사항 처리 관련 2024년 단가계약업체

긴급출동·대기 운영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