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위탁사무 운영에 대한 의견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2089호(2024.4.2.)와 관련한 서울교통공사(도시철도운영사)의 철도종사자 음주측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운영사의 철도종사자 음주측정 근거
1.「철도안전법」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제2항에 따라 ①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②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 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확인 또 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제6항 "검사공무원"이란 시·도지사(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 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 3.「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제2조(위탁사무 등)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도시철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 위탁하는 사무는 아래 별표와 같다. ※ 위탁사무 (제2조제1항 관련) 1.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4. 서울교통공사「승무원지도운용내규」제46조(승무적합성검사)제1항2호나목 음주여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선		도시철도운영팀장	곽동훈		도시철도과장	04/11
안형준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5192	(	2024. 4. 1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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