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 근속승진 선발인원 조정에 관한 설문서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상·하반기 선발인원 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 하니 신중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소방경 근속승진 운영방법

ㅇ 5월 1일 근속승진 : 4.30.기준 근속승진대상자의 40%

ㅇ 11월 1일 근속승진

- 5월 1일 근속승진한 인원을 포함하여 12월 31일 기준 근속승진 대상자의 40%를 ‘연간 근속승진 가능인원’ 으로 산정

- ‘연간 근속승진 가능인원’ 에서 5월 1일 근속승진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근속승진 임용

< 2023년 승진인원 산정내역 >

① (‘23년 5월 1일 근속승진) ’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근속승진 대상자 405명의 40% 인원이 근속승진 임용 가능하여 162명 근속승진 임용

② (‘23년 11월 1일 근속승진)

- 5월 1일 근속승진한 인원을 포함하여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된 근속승진 대상자 443명*의 40% 인원이 ’23년 “연간 근속승진 가능인원”  178명으로 산출

* 5월1일 근속승진 162명 + ‘23년12월31일 기준 근속승진대상자 281명

- 산출된 178명 중 5월 1일 근속 승진한 인원 162명을 제외하여 16명 근속승진 임용

□ 설문 목적

ㅇ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근속승진)에 의거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근속승진은 연 2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기별 선발인원을 명시하지 않아 상반기 선발인원이 편중된 것에 대한 직원 여론이 있어 소방청에 문의한 바, 시·도별로 자체 시행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을 실시합니다.

□ 설문자 인적사항 (보기번호 기재)

구 분	1.근무기관	2.담당업무	3.연 령	5.총근무기간	5.현계급기간
번 호

	< 보 기 >
1. 근무기관 : ①본부 ②센터 ③학교 ④특수 ⑤경호처 ⑥체험관 ⑦소방서 2. 담당업무 : ①내근 ②진압대장 ③진압대원(지휘팀 포함) ④화재조사 ⑤차량안전점검관 ⑥운전 ⑦구급대장 ⑧구급대원 ⑨구조대장 ⑩구조대원 ⑪상황실(방재센터) 3. 연 령 : ①40세이하 ②41～45세 ③46～50세 ④51～55세 ⑤56세이상 4. 총근무기간 : ①15년미만 ②15～20년 ③21～25년 ④26～30년미만 ⑤30년이상 5. 현계급기간 : ①5년이상～8년미만 ②8년이상～10년미만 ③10년이상

□ 소방경 근속승진 선발인원 조정에 관한 설문 <소방위 전체>

ㅇ 소방경 근속승진 선발인원을 상·하반기로 조정하여 선발한다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비율은? ...... (   )

※ 다음 페이지의 2023년 승진인원을 바탕으로 한 문항별 인원산정표 참고

① 현행유지 (상반기 : 근속승진대상자의 40%, 하반기 : 연간근속승진 가능인원 – 상반기 승진인원)

② (상반기) 근속승진대상자의 30%, (하반기) 연간근속승진 가능인원 – 상반기 승진인원)

③ (상반기) 근속승진대상자의 20%, (하반기) 연간근속승진 가능인원 – 상반기 승진인원)

④ 기타의견 ...... (                 )

< 참고1> 2023년 승진인원을 바탕으로 한 문항별 인원산정 예시

승진인원	① 상반기 40%	② 상반기 30%	③ 상반기 20%
상반기(명)	162명	122명	81명
하반기(명)	16명	56명	97명

< 참고2> 선발인원 조정 설문 항목별 장․단점   ※ 경찰,해경,타 시도는 상반기 40%선발

‘연간 근속승진 가능인원’은 2024년동안 근속승진대상자의 40%로 한정되어 있기에

▶ 현행유지 시 24년 근속승진자의 대다수가 상반기 승진임용하여 급여, 각종 수당,성과상여금, 퇴직연금 등의 장점이 있으나, 하반기 선발인원이 상반기에 대비하여 적음

▶ 상반기20% 시 상·하반기 승진인원은 균등하나, 상반기 승진하여야 할 대다수의 직원이 6개월 늦게 승진 임용하여 급여, 각종 수당, 퇴직연금 등의 혜택이 줄어 듬

ㅇ 만일 위 설문의 ②~③에 응답하셨다면 적용 시행시기는? ...... (   )

① 2024년 상반기 선발부터        ② 2024년 하반기 선발부터

③ 2025년 선발부터               ④ 2026년 선발부터

□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 시 고려사항에 관한 설문 <소방위 5년이상>

ㅇ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개정(2024. 1. 2. 시행)에 따라, 근속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방법이 <참고3>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참고3 > 근속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방법 변경

구 분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대상자 명부
		현 행			개 선
사전심의		실 시			생 략
근속 경력평정 방법		일반적인 경력평정 방법과 동일			(소방위 경력월수) × 0.243
근속명부 반영비율	구 분	근평	경평	교육	근평	경평	교육
	비 율	60%	25%	15%	50%	35%	15%

이에 따라, 소방경 근속승진자 선발 시 적용하였으면 하는 기준은? ...... (   )

① 개정된 방법으로 작성된 명부순 선발

② 개정된 방법으로 작성된 명부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통한 선발기준 적용 (정년 잔여 1년 미만 우대, 기관안배 적용, 현직급 우선고려 등) <참고 4>

③ 기타의견  .............. (                         )

< 참고4 > 2023년 9월에 실시한 소방경 근속승진 기준 의견수렴 결과

ㅇ 정년퇴직 1년미만 우선선발      ㅇ 기관안배 적용여부

ㅇ 근속 승진대상자 선발 시 최우선 고려사항

구분	현직급 임용순	최초 임용순	승진대상자 명부순	현직급 근무경력	승진심사 탈락횟수
인원 (비율)	522 (49%)	249 (23.5%)	135 (12.5%)	129 (12%)	30 (3%)

ㅇ 소방위 근무경력 반영 시 우선순위

구분	진압대장	내근	진압대원	운전	구조대장	구급	차량 점검관
인원 (비율)	393 (37%)	366 (34%)	122 (11%)	54 (5%)	25 (2%)	24 (2%)	24 (2%)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