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매뉴얼

2024. 4.

	목 차

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 진입 참고사항(요약본)	1

Ⅱ. 2024년 주요 변경사항 안내	4

Ⅲ.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주요내용	7

Ⅳ.  Q & A	24

Ⅴ. 신고서식 작성요령	40

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 진입 참고사항 (요약본)

입소(이용)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 2~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매뉴얼 9페이지 참고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 기재 및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확인자

(다만, 2등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1등급 및 2등급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이용 제한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만 이용 가능

※  (대상자 확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맨뒷장)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에 체크☑된 자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치매가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시설)

시설 및 인력기준을 고려합니다.

❍ 주요사항 … 매뉴얼 10 ~ 12페이지 참고

구분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시설 기 준	규모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 16명 이하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 25명 이하
	침실	(가형) 1인실(9.9㎡이상), 2인실(16.5㎡이상), 3인실(23.1㎡이상), 4인실(29.7㎡이상) (나형) 1인실(9.9㎡이상) … 다인실은 입소자 1명당 6.6㎡ 이상	일반형 기관과 동일 (1실당 정원 4명 이하, 1인당 6.6㎡이상)
	세부 시설	(공동거실) 정원 1명당 1.65㎡이상의 공간 확보 ※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활동 공간		생활실(1명당 6.6㎡ 이상)과 프로그램실( 면적기준 없음) 별도 설치
인력배치		(요양보호사) 2 : 1	(요양보호사) 2.5 : 1	(요양보호사) 4 : 1

※ 국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신축 시, 종전 규정 적용

❍ 치매전문교육 … 매뉴얼 12페이지 참고

- (필수 직종)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

- (교육 특례) 시설장과 요양보호사는 그 배치인력을 합한 수의 50%까지는 지정일로부터 1년간 교육이수 유예 가능 … 프로그램관리자는 특례적용 불가

… 고시(제2018-284호, 2018.12.26.) 부칙 제2조 [2023년 12월 31일 만료]

- (교육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포털에서 신청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급여 유형에서 퇴직 전 3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무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는 후임자가 치매전문교육을 미이수하여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육이수 적용일은 교육종료 일자가 아닌 수료증의 수료일자임

시군구에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고를 합니다. … 매뉴얼 41~56 페이지 참고

❍ (지정)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변경지정) 기존 운영 중인 기관에서 치매전담실 설치 또는 치매전담형기관으로 변경 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

수급자 이동 시 필요한 사항을 체크합니다.

❍ 본인부담금이 변동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상담 실시 후, 계약서 재작성 → 계약사항 장기요양 포털에 등록 … 급여계약 > 급여계약 등록(신규)

* 주야간보호기관 이용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입소이용의뢰서 재승인

❍ 수급자 입․ 퇴소 변경 내역 재등록 … 입·퇴소 내용신고 > 입·퇴소 내용관리

❍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

치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매뉴얼 19~23 페이지 참고

❍ (기본 프로그램) 현실인식훈련, 운동요법 등을 매일 제공

❍ (집단 프로그램) 음악활동, 인지자극훈련 등을 매일 제공하되, 매주 5회 이상은 전문가(프로그램관리자, 외부강사, 관련자격 소지자)에 의해 제공

❍ 수급자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 또는 지지 및 참여프로그램 제공

	< 기타 참고사항 >
◈ 월 중 일반실을 치매전담실로 변경할 경우 ‣ 요양보호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은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에 근무한 기간을 각각 산정 ‣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은 일반실만 산정 가능

Ⅱ

2024년 주요 변경사항 안내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내용(2024. 1. 1. 시행)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 고시 제51조(월중 치매전문교육 이수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산정기준), 제72조의 2(치매전문교육 이수 특례 적용 종료 및 인정기준 명확화), 제75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77조(치매전문교육)

개정 전	개정 후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배치인력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 --------------------------------------------------------------------------------------------------- 산정하되,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날이 속하는 월은 치매전문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72조의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1.1. 이후 지정받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과 요양보호사는 그 배치인력을 합한 수의 50%까지에 한하여 지정일로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유예받은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제51조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설장(관리책임자)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 설)	제72조의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 ① ------------ 2019.1.1.부터 2023.12.31.까지 ------------------------------------------------------------------------------- ------------------------------------------------------------------------------------------------------------------------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유예 기간이 월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 말일까지 적용한다.
제75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 ③ (생 략) ④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제44조제1항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제75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수급자는 제44조제1항제1호의 표 중 ‘바-1’ 또는 ‘바-2’의 급여비용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수급자는 제44조제2항의 표 중 ‘바-7’ 또는 ‘바-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제77조(치매전문교육) ① (기존 조문을 제1항을 신설하여 이동)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제30조제7항, 제72조제1항의 치매전문교육은 공단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신 설)	제77조(치매전문교육) ① -------------------------------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의 ---------------------------------------------.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 별표10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표준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지제26호서식(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작성요령) 1. ---------------------------- 2. ---------------------------- 1) --------------------------- (신 설)	별지제26호서식(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작성요령) 1. ---------------------------- 2. ---------------------------- 1) --------------------------- (단,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실제 급여를 제공한 종사자가 작성)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주 요 내 용

Ⅲ

1.  개요	… 8

2.  이용대상자	… 9

3.  시설기준	… 10

4.  인력배치 및 치매전문교육	… 13

5.  급여비용	… 15

6.  프로그램 등 운영기준	… 17

1		개 요

목적

❍ 증가하는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

* 치매노인수 전망 : (’18년) 75만 명 → (’24년) 100만 명 → (’39년) 200만 명

경과

❍ (경과) 치매전담형 기관 연구용역(’13. 12.), 시범사업(’14. 6.～12., 24개소), 제도 도입(’16. 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제도개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9.4.1.)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19~’23)

< 제도개선 주요 변경사항 >

◈ 고시 개정

‣ 치매전담실 간은 제한 없이 요양보호사 공동 활용 가능… ’19.1.1.시행

‣ 신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교육이수 특례 … ’19.1.1.시행

‣ 치매전담형 기관 실간 이동시 급여비용 지급기준 명확화… ’20.1.1. 시행

‣ 한시적지원금 실제 전담실 개수 증가 시 추가산정 가능… ’22.1.1.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9. 4. 1. 시행)

‣ (요양시설, 공생, 주야간) 1인실 설치 시설 자율

‣ (요양시설) 시설 전체 입소정원 30인 미만 시설도 도입 가능

‣ (요양시설)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 상한을 16명으로 상향 조정

‣ (요양시설) 치매전담실 1인당 면적 15㎡ 기준 삭제

‣ (요양시설, 공생) 공동거실 면적기준 완화(정원 1명당 1.65㎡ 이상 확보)

※ 기존 부대시설 중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 포함)만 설치 필요(개별 침실에 설치된 경우 제외)

‣ (공생) 옥외공간 시설자율

‣ (공생)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5 : 1

※ 구분 :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공생)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기관은 일반형 기관에 비해 강화된 기준 적용

시설	1인당 침실면적 확대, 공동거실 설치(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력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
교육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필수 이수
서비스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2		이용대상자 * 고시 제70조, 제71조, 제75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종류 및 이용대상자

❍ (종류)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가형 및 나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 (이용대상자)

ⅰ)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4등급 수급자

* 2등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노장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 제외

→ 1등급 및 2등급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 제한

※ 등급판정 후 치매진단을 받은 수급자가 치매전담형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치매상병’이 기재된 30일 이내 발급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가까운 공단 지사(운영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ⅱ) 5등급 수급자

ⅲ)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한함)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중 1등급 또는 2등급(노장법 시행령 제6조제1호)으로 변경된 경우,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입소 중인 해당기관에서 90일까지 이용 가능(변경된 등급의 일반실 수가 적용)

※ (대상자 확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맨 뒷장)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에 체크☑된 자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치매가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시설)

3		시설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9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 (구조)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 ‘실’ 공간(침실, 화장실 등)은 벽면 및 문을 설치하여야 함

❍ (규모)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은 16명 이하

* 치매전담실 설치 개수 제한은 없으며, 시설 전체를 치매전담실로만 운영 가능

* 치매전담실 포함하여 전체 입소정원 1명당 23.6㎡ 이상의 공간 확보는 종전과 동일

❍ 세부시설

- (침실) 치매전담실 종류(가형, 나형)에 따라 면적 기준이 다름. 침실에는 치매노인이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물품 등을 위한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가형: 1인실(9.9㎡ 이상), 2인실(16.5㎡ 이상), 3인실(23.1㎡ 이상), 4인실(29.7㎡ 이상)

‣ 나형: 1인실(9.9㎡ 이상)  … 다인실의 경우에는 입소자 1명당 6.6㎡ 이상

※ 1인실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닌 시설 자율 사항임

- (공동거실) 입소자들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실을 갖추되, 정원 1명당 1.65m2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 기존과 달리, 거실 면적은 화장실 등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활동 공간만 해당

- (기타) 입소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간이욕실(세면대 포함)을 갖출 것(다만, 개별 침실에 설치된 경우는 제외)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층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2층 이상에도 설치 가능

*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함

❍ (공동거실) 입소자들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실을 갖추되, 정원 1명당 1.65m2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 동 면적은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활동공간만 해당

❍ (옥외공간) 옥외공간 설치는 시설 자율 선택 사항. 다만, 시설 전속의 옥외공간이 없더라도 마을공원 등을 활용하여 외부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 (침실) 일반형 기관과 동일(1실당 정원은 4명 이하, 1인당 6.6㎡ 이상)하며, 치매노인이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물품 등을 위한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시설 전체는 정원 1명당 20.5㎡ 이상 확보해야 하는 것도 일반형 기관과 동일

국공립

요양시설

신축

시,

종전

규정

적용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

○ (규모)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은 12명 이하로 하고, 정원 1명당 연면적 1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치매전담실 포함한 기관 전체 입소정원이 30명 이상 이어야함

※ (면적기준) 치매전담실 1인당 (15㎡)과 시설전체 1인당 (23.6㎡)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전담실) 치매전담실 정원 1명당 15㎡ 이상의 공간 확보

(시설전체) 치매전담실 포함하여 전체 입소정원 1명당 23.6㎡ 이상의 공간 확보

○ (세부시설) 치매전담실은 다음 표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구분 시설별	침실	공동거실						옥외 공간
		화장실	오물 처리	세면 및 간이욕실	간이 주방	식사 공간	간이세탁 및 수납공간
치매 전담실	○	○	○	○	○	○	○	△
(○: 필수, △: 권장)

- (침실) 1인실을 1실 이상 설치해야 함

* 가형 : 1인실(9.9㎡ 이상), 2인실(16.5㎡ 이상), 3인실(23.1㎡ 이상), 4인실(29.7㎡ 이상)

* 나형 : 1인실(9.9㎡ 이상) … 다인실의 경우에는 입소자 1명당 6.6㎡ 이상

- (공동거실) 면적은 치매전담실 전체 면적의 25% 이상

※ ‘실’ 공간(침실, 화장실 등)은 벽면 및 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은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갖추면 인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공동거실) 전체 면적의 25% 이상이 되는 공동거실을 추가로 설치

○ (옥외공간) 15㎡ 이상의 옥외공간을 추가로 설치

○ (침실) 1인실을 1실 이상 설치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 (구조)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 (규모)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정원은 25명 이하로 할 것

* 5명에 대한 생활실을 포함하여 시설 연면적은 90㎡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 공간 추가 확보

❍ (세부기준) 생활실과 프로그램실을 갖추어야 하며,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을 제외한 기타 시설은 일반실과 공동활용 가능

※ 일반 주야간보호시설 기준(아래 표)을 갖춘 후 치매전담실 기준 추가

구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 그램실	물리 (작업)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	○		○		○	○	○
	이용자 10명 미만	○	○		○		○	○

*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치료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어야 함

‣ (치매전담실 1실만 운영) 위 표의 기준 충족하면 됨

‣ (치매전담실․일반실 병행) 치매전담실에 프로그램실 별도 설치하고, 생활실․프로그램실 제외한 기타 시설은 일반실과 공동활용

‣ (치매전담실만 다수 운영) 각 치매전담실에 프로그램실 별도 설치하고, 생활실․프로그램실 제외한 기타 시설은 공동활용

※ 국공립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시, 종전 규정 적용

○ (세부기준) 각 치매전담실에 1인 생활실(1실 이상)과 프로그램실을

갖추어야 하며,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을 제외한 기타 시설은 일반실과 공동활용 가능

4		인력배치 및 치매전문교육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및 별표9), 고시(제17조, 제51조, 제72조, 제72조의2, 제75조)

치매전문요양보호사

❍ (배치기준) 2 : 1(요양시설), 2.5 : 1(공생), 4 : 1(주야간보호)

※ 요양보호사 인원은 입소자 현원을 배치기준으로 나눈 후 소수점 이하 반올림       (요양시설과 주야간은 각 치매전담실 별로 배치인력 계산)

※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인력은 일반실과 치매전담실 간 공동 활용

❍ (교육)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배치

-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교육 미이수)가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배치인력 1명을 0.5명으로 산정

❍ (배치) 치매전담실 간에는 공동 활용이 가능하나, 일반실과 치매전담실 간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음. 다만, 야간시간(22시부터 다음 날 06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이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간 공동 활용 가능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 (교육 및 배치) 치매전담형 기관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관리책임자), 프로그램관리자를 각각 갖추어야함

- 다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0인 미만의 주야간보호기관은 시설장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음

- 프로그램관리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이상) 지정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 또는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고시 제72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급여비용의 90% 산정

* 다만, 월 중 퇴사로 인해 일부 업무를 수행 못한 경우에는 감액산정하지 않음

- 월 중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해당 월은 시설장이 그 역할 수행

치매전문교육(온라인)

❍ (대상) 요양보호사, 시설장 및 프로그램관리자*

* 프로그램관리자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교육과정) … ‘24년부터 시설, 방문요양 과정 구분 없이 통합 운영

- (요양보호사과정) 요양보호사 과목(39차시 + 시험 1시간)

- (프로그램관리자과정) 요양보호사과목 +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47차시 + 시험 2시간)

※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별도 신청 : 이론 및 실습 8차시 + 시험 1시간

교육 주요 내용	‣ (요양보호사과목) 치매정책, 치매의 증상, 치매의 치료, 치매돌봄 개론, 치매돌봄 기술, 치매가족 돌봄, 관찰과 기록 등 ‣ (프로그램관리자과목) 프로그램관리자의 역할, 프로그램관리자의 주요업무, 장기요양 사례관리의 이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등

❍ (치매전문교육 과정 통합 운영)

- ’24년부터 시설·방문요양 구분 없이 요양보호사 과정,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으로 통합 운영되어, ‘23.12.31.까지 시설 또는 방문요양 과정을 이수한자는 급여 종류 구분 없이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

❍ (신청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포털에서 신청(신청기간 확인 필요)

‣(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 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 교육

‣(신청) (업무포털) 요양자원 / 치매전문교육 / 수료자 확인 및 교육 신청

❍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시간 변경) … ’24.1.1.부터 적용

- ‘24.1.1.부터 개정된 교육시간(320시간)은 기존 교육시간(240시간)보다 치매 관련 교육을 강화한 바, 개정된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별도의 치매전문교육(요양보호사 과정) 이수 없이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 가능함

- 그러나, 23.12.31.이전 교육과정 이수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자(또는 개정된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 후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전 과정 온라인 진행으로 집합 시험 근무시간 인정 해당 없음

❍ (치매전문교육 이수에 관한 특례)

- ’19.1.1. 부터 ’23.12.31. 까지 지정받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과 요양보호사는 그 배치인력을 합한 수의 50%까지 지정일로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 (프로그램관리자는 특례적용 불가)할 수 있고, 교육을 유예받은 요양보호사가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인 배치한 것으로 인정 … 2023년 12월 31일 적용종료

* 단독으로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0인 미만 규모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시설장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 시설장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고시(제2018-284호, 2018.12.26.) 부칙 제2조(유효기간)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급여 유형에서 퇴직 전 3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80일간 후임자가 치매전문교육을 미이수하여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육이수 적용일은 교육종료 일자가 아닌 수료증의 수료일자임

❍ (기타 사항)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의 종사자는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5		급여비용

* 고시 제13조, 제31조, 제44조, 제74조, 제75조

2024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당 급여비용

(단위: 원)

분류		일반실		치매전담실
		2.3명 이상	2.3명 미만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2등급	78,150	74,810	92,260	83,040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73,800	68,990	85,080	76,56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2등급	65,890		81,670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60,740		75,300

‣주야간보호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일반실	치매전담실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36,850	46,350
	장기요양 3등급	34,020	42,790
	장기요양 4등급	32,470	40,830
	장기요양 5등급	30,920	38,880
	인지지원등급	30,920	38,88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49,420	62,170
	장기요양 3등급	45,620	57,380
	장기요양 4등급	44,070	55,440
	장기요양 5등급	42,500	53,460
	인지지원등급	42,500	53,46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61,480	77,350
	장기요양 3등급	56,760	71,390
	장기요양 4등급	55,210	69,460
	장기요양 5등급	53,640	67,470
	인지지원등급	53,640	67,47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2등급	67,720	85,210
	장기요양 3등급	62,570	78,710
	장기요양 4등급	61,000	76,710
	장기요양 5등급	59,450	74,760
	인지지원등급	53,640	67,470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2등급	72,630	91,340
	장기요양 3등급	67,100	84,420
	장기요양 4등급	65,540	82,440
	장기요양 5등급	63,990	80,480
	인지지원등급	53,640	67,470

(단위: 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 추가산정 기준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5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추가 산정불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 추가 산정

*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ㆍ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ㆍ지정취소(폐쇄명령)ㆍ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인지지원등급은 월 3일)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

치매전담실에서 일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Q&A 15, 15-1번 참고

❍ ’24.1.1부터 치매전담실 승인을 받아 일반실의 정원이 감소되거나 없어진 기관에서 치매전담실 이용자가 없어 공실이 발생한 경우, 치매전담실 이용자가 1명도 없다면 치매전담실에서 일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다만, 시행 후 신규 일반수급자에 대해서는 불가함

* 일반실이 없는 기관의 일반서비스 제공 가능 부분 개정 사항은 해당 기관의 치매전담실 승인 시부터 적용함

실간 이동 시 정원초과 감액 예외조건…Q&A 28번 참조

❍ 치매전담실 신규 지정 등으로 일반실(치매전담실)의 정원이 축소된 날에 한하여 수급자의 실간 이동이 발생한 경우

❍ 일반실(치매전담실) 정원이 충족된 날에 한하여 실간 입소자 1:1 교차 이동이 발생한 경우

❍ 일반실(치매전담실)의 입소자가 다른 실로 이동을 한 후 그 입소자 수만큼 일반실(치매전담실) 신규 입소자가 발생한 날

6		프로그램 등 운영기준 * 고시 제72조, 제73조

프로그램 제공기준

❍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신체ㆍ인지기능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일반실의 입소자와 함께 제공할 수 없음

- 현실인식훈련(개인정보ㆍ지남력 훈련 등), 운동요법

- 가족 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

-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

❍ 프로그램 제공내용은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에 작성ㆍ보관

※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가 프로그램 제공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확인 요구에 응하여야 함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 업무

❍ (시설장) 수급자의 특성․욕구 등을 고려한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사자 지도․감독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

❍ (프로그램관리자) 다음의 프로그램 관리업무를 모두 수행

-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 수급자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 또는 지지 및 참여프로그램 제공

- 업무 수행 내용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수행일지에 작성․보관 … 【양식1】 참조

❍ (치매전문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내용 등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에 작성․보관 … 【양식2】 참조

【양식1】치매전담형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일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치매전담형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일지 ( )년 ( )월
수급자 성명					장기요양등급			인정번호	L
프로그램관리자 성명			(인)				시설장(관리책임자) 성명		(인)
욕구사정	① 신체상태
	② 질병
	③ 인지상태
	④ 의사소통
	⑤ 영양상태
	⑥ 가족 및 환경
	종 합
프로그램 제공 계획	급여목표
	기본 프로그램			필요내용
				제공방법
	집단 프로그램			필요내용
				제공방법

프로그램 제공 일정
프로그램명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기본
	집단
2주	기본
	집단
3주	기본
	집단
4주	기본
	집단
5주	기본
	집단

(뒤쪽)

프로그램 제공확인

수급자 반응 및 특이사항

요양보호사

모니터링

보호자 상담

일시·방법

내용

작 성 요 령

1. 본 서식은 참고용 서식이나,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욕구사정은 매월 급여제공 전에 작성합니다.

3. 프로그램 제공 계획은 매월 급여제공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항목별 작성 내용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수급자 상태별 필요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합니다.

1) 기본 프로그램은 현실인식훈련(개인정보, 지남력훈련 등), 운동요법 등을 매일 제공

- 작성예시

·(필요내용) 반복적인 훈련으로 지남력 악화 방지, 일상생활활동 유지 등

·(제공방법) 워크북 등 활용하여 개인정보, 지남력 훈련 등

2) 집단 프로그램은 음악활동, 인지자극훈련 등을 매일 제공하되, 매주 5일 이상은 전문가(프로그램관리자, 외부강사, 관련자격 소지자)에 의해 제공

- 작성예시

·(필요내용) 전문적이고 다양한 활동으로 신체·인지기능 유지·증진 등

·(제공방법) 음악활동(민요따라하기, 악기연주, 옛날노래, 국악가락 등을 활용한 회상   활동 등), 회상활동, 인지자극훈련

4. 프로그램 제공 일정은 매월 달력의 제공일자별로 기본, 소그룹,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명을 기재합니다.

5. 프로그램 제공 확인은 급여제공 후에 매월 수급자의 반응 및 특이사항(수행정도, 상태변화 등 종합적인 평가)과 요양보호사 모니터링(프로그램 제공시 문제점, 조치사항 등) 내용을 기재합니다.

6. 보호자 상담은 일시와 상담방법(유선, 내방 등), 상담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양식2】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6호 서식]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프로그램명										장소
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진행자										참여자/현원 (참여율)					/ 명( %)
준비물
프로그램 진행과정
전반적 평가
수급자별 프로그램 평가
연번	성 명	참여도				만족도			수행도					반응 및 특이사항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작성자 성명(인)											관리책임자(시설장) 성명(인)
본 서식은 참고용 서식이나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 매일 제공하는 기본 프로그램은 위의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으며, 가족지지 및 참여 프로그램으로 상담을 실시한 경우 수급자별 프로그램 평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

작 성 요 령

1. 본 서식은 참고용 서식이나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 정기적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에 작성하며,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으로 상담을 실시한 경우 수급자별 프로그램 평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고시 제30조, 제36조, 제43조의 각 급여종류별 급여제공 기준에서 상시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건강관리 등은 제외

2. 프로그램 제공 후 지체 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항목별 작성 내용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프로그램 진행과정 및 수급자별 반응 및 특이사항은 상세히 기재하도록 합니다.

1)  본 서식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시설장, 사회복지사,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작성하도록 합니다

(단,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실제 급여를 제공한 종사자가 작성)

2)  진행자 :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포함),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외부강사 등 실제 프로그램 진행자를 기재

3)  프로그램 진행과정 : 프로그램 제공계획에 따라 필요내용과 구체적 제공방법 등 운영방법을 기재

4)  전반적 평가 : 프로그램 제공 후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과 프로그램 효과 등을 기재

5)  반응 및 특이사항 : 수급자별 참여정도, 만족정도, 수행정도, 상태변화, 흥미 등 종합적인 평가를 기재

Q & A

Ⅳ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또는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 시설 내 치매전담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9.4.1.) 이전의 설치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아래 Q&A 중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므로 매뉴얼 본문 및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전담실 지정 (시설, 인력기준)

Q1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관에서 설치할 수 있는 치매전담실 개수에 제한이 있나요?

□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치매전담실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은 16명 이하,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은 25명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Q2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일반실 없이 시설 전체를 치매전담실로 운영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실이 없는 경우에도 노인요양시설(일반실) 정원을 0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현황 (예시)
① 기관명	○○○ 요양시설	④ 입소(이용) 정원	급여 종류 및 형태	정 원
			총 원	64명
			노인요양시설	0명
② 장기요양 기관기호	1- ○○○○○-○○○○○
			치매전담실 가형1실	16명
			치매전담실 가형2실	16명
③ 설치신고 날짜	2023.1.1.
			치매전담실 가형3실	16명
			치매전담실 가형4실	16명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도 동일 적용

Q3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지정 또는 변경지정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및 제19호의2 서식’)와 첨부서류(일반 ․ 인력 ․ 시설현황)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  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기존 일반형 시설을 치매전담형으로 변경 시)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

Q4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지정)하는 경우 인력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 노인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설치하는 경우

╺ (요양보호사) 근무하는 ‘실’로 신고합니다. 만약 일반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실로 근무지가 변경된다면, 일반실 근무를 종료하고 치매전담실 근무시작으로 신고합니다.

※ 치매전담형 기관 신규 지정 시 인력현황 신고 … 40～55p 참조하여 [첨부서류2] 인력(변경)현황 신고서에 일반실, 치매전담실 각각 작성

╺ (그 외 인력)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공동 인력들은 모두 일반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프로그램관리자) 원래 직종과 프로그램관리자 직종으로 각각 일반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예시1: 사회복지사 박00을 프로그램관리자로 지정하는 경우

→ 프로그램관리자 근무형태는 전임/겸임 무관하나, 사회복지사는 전임 신고

직종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류 (면허종류)	자격번호 (면허번호)	자격증 취득일	근무 형태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근무 시작일/ 근무 종료일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3	박00	******-*******	사회복지사	*****	****.**.**	전임	(입사일) 2022.2.1.	(근무시작) 2022.2.1.	◯
21	박00	******-*******	프로그램 관리자	*****	****.**.**	전임	(입사일) 2022.2.1.	(근무시작) 2022.2.1.	◯

※ 예시2: 단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인 미만 주야간보호 기관의 시설장 김00이 프로그램관리자 겸임하는 경우

→ 프로그램관리자 근무형태는 전임/겸임 무관하나, 시설장은 전임 신고

직종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류 (면허종류)	자격번호 (면허번호)	자격증 취득일	근무 형태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근무 시작일/ 근무 종료일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1	김00	******-*******	시설장	*****	****.**.**	전임	(입사일) 2022.2.1.	(근무시작) 2022.2.1.	◯
21	김00	******-*******	프로그램 관리자	*****	****.**.**	전임	(입사일) 2022.2.1.	(근무시작) 2022.2.1.	◯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 모든 종사자를 기존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근무종료 신고 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근무시작으로 신고합니다.

Q5		치매전담실 내 공동거실에 있어야 할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 포함)이 공동거실에는 없고 침실에만 있는 경우 시설기준을 충족하나요?

□ 공동거실에 없더라도 치매전담실 내 모든 침실에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 포함)을 각각 갖추고 있거나, 화장실 안에 간이욕실(세면대 포함)을 두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이와 같은 경우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 포함)’은 침실 면적에 포함되며, 공동거실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6		치매전담실 내 공동거실의 ‘오물처리’ 시설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 ‘오물처리’는 공동거실에 별도의 오물처리실을 갖추거나, 공간이 없는 경우 오물처리 설비를 갖추면 됩니다.

╺ ‘오물처리’ 관련 공간 또는 설비 설치는 자율 선택 사항입니다.

Q7		2층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면 2층 이상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Q8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치매전담실의 시설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치매전담실 규모는 1실당 정원  25명 이하이며, 생활실(1명당 6.6㎡ 이상)과 프로그램실(면적기준 없음)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생활실과 프로그램실을 제외한 기타 시설들은 일반실과 공동활용이 가능합니다.

Q9		주야간보호 내에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기존 주야간보호에 치매전담실을 유닛 형태로 설치하여, 일반 수급자와 치매 수급자를 분리하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Q10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면적기준 및 정원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치매전담실 1실만 운영) 일반 주야간보호 기준과 동일하게, (5명에 대한 생활실을 포함하여) 시설 연면적 90㎡ 이상을 확보하되,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 (치매전담실․일반실 병행/치매전담실만 다수 운영) 정원은 각 실별로 산정하되, ‘시설 연면적 90㎡ 이상’ 조건에 포함된 5명 정원은 사무실 등 필수시설(p.9 참조)이 주로 위치하는 실 정원으로 귀속시킵니다.

╺ 치매전담실 정원산정시 6.6㎡ 기준 적용을 위한 ‘생활실’ 공간에는 치매전담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실 면적은 포함되지 않으며, 시설 자율 선택 사항인 1인 생활실 설치 면적은 포함됩니다.

※ (사례) 1층에 일반형 주야간보호기관을 운영하던 시설이 2층에 치매전담실을 신규로 설치하고, 사무실 등이 주로 1층에 위치한 경우, 1층 일반형 주야간보호기관 정원은 연면적 90㎡까지 5명을 산정한 후, 추가되는 1명당 6.6㎡의 생활실 공간을 확보하고, 2층 치매전담실 정원은 생활실 면적을 6.6㎡으로 나누어 산정

Q11		치매전담실 간 요양보호사 인력은 공동활용 가능한가요?

□ 네. 2019.1.1.부터 치매전담실 간 요양보호사는 공동활용 가능하며, 일반실과 치매전담실 간 요양보호사는 공동활용이 불가하나, 야간시간(22시부터 다음 날 06시)에는 공동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2.1.1.부터 주야간보호기관이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동활용이 가능합니다.

* ‘운영매뉴얼(’21.3.)’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부분을 고시에 명확화(제72조제3항)

이용대상자

Q12		수급자가 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매전담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치매상병’이 기재된 30일 이내 발급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에 접수하고, 치매전담실 이용 가능한 대상자로 변경이 완료된 이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Q13		일반실 수급자가 치매전담실로 이동시 계약서를 재작성하나요?

□ 본인부담금이 변동되므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며, 계약사항은 장기요양 포털에 등록합니다.

※ 급여계약 / 급여계약등록 … 일반실 해지, 치매전담실 신규등록

□ 수급자 입·퇴소 내역이 변경되므로 변경 내용을 다시 등록합니다.

※ 가산 및 감액산정 / 입·퇴소 내용신고/ 입·퇴소 내용관리

Q14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한 경우 기존에 이용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치매전담형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입소이용의뢰서를 재승인 받아야 하나요?

□ 시설급여 이용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급여종류 변경이 없어 기존 입소이용의뢰서로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주야간보호를 이용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치매전담형 수가로 인하여 지자체의 승인 금액이 변경되므로 입소․이용의뢰서(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재승인 받아야 합니다.

Q15		( ~ 23.12.31.) 일반실과 치매전담실 1, 2실을 운영 중인 기관입니다. 치매전담실 2실 이용자가 없는 경우, 2실 공간에서 일반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 기존 치매전담형을 운영중인 기관은 치매전담실 내 이용자가 1명도 없다면 2023.12.31.까지 입소한 일반 수급자에 한하여 치매전담실에서 일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치매전담실 이용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치매전담실에서는 일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2024.1.1.부터 치매전담실 내 일반수급자는 치매전담실의 입소자로 산정 및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적용하되, 일반실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 근거: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 제48조(인력배치기준) 및「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

* (예) 일반수급자 A가 ’23.1.1. 공실인 치매전담실에 입소하여 지속 생활할 경우

→ ’24.1.1.부터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변경되니 기준 확인 필요

구 분	(현행) ∼ 23.12.31.	(변경) 24.1.1. ~
인력배치기준 (요양보호사)	2.3 : 1 적용	2 : 1 적용
수가 산정	일반실 노인요양시설 수가

Q15-1		(24.1.1. ~ ) 일반실과 치매전담실 1, 2실을 운영 중인 기관입니다. 치매전담실 2실 이용자가 없는 경우, 2실 공간에서 일반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 2024.1.1.부터 신규입소 일반 수급자는 치매전담실이 공실이더라도 이용불가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치매전담실에 일반수급자를 입소시키고자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치매전담실→일반실) 승인 후 일반실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24.1.1.부터 치매전담실에 신규 일반수급자 입소 시 청구 불가

╺ 이는 치매전담형 기관 제도 운영 취지인 ①치매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②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치하여 인지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 개선 등 ③치매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의 명확한 급여제공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변경된 기준입니다.

Q16		주야간보호기관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정원의 10%(소수점 이하 반올림) 범위까지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치매전담실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 네, 각 실별로 적용 가능합니다.

※ 참고 : 고시 제47조제1항

(6호)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돌봄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원의 10%(소수점 이하 반올림) 범위까지 입소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호) 주·야간보호기관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정원의 10%(소수점 이하 반올림) 범위까지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이어야 하며, 동 수급자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8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주·야간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정원의 10%(소수점 이하 반올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정원 및 입소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을 각각 구분한다.

비용 산정

Q17		2023.1.1.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준비 중인 기관입니다.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 한시적 지원금은 2018.1월부터 신설되어 2022.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한해* 최초의 급여제공월부터 36개월간 지급되는 비용으로,

* 고시(제2018-6호, 2018.1.12.) 부칙 제4조(한시적 지원금 지급 기한)

□ 2023.1.1.부터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한시적 지원금 지급 기한이 일몰되어 지급이 불가합니다.

□ 다만, 2022.12.31. 이전에 사업을 개시(치매전담형 기관 적용 시작일)하고 2023.1월 이후에 수급자에게 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최초 급여제공월부터 36개월간 한시적 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제2022-219호, 2022.9.26.) 제75조의2

Q18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1실을 2022.7.1.부터 운영하며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2023.3.1.부터 해당 가형 1실을 나형 1실로 변경신고하고, 나형 2실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한시적 지원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한시적 지원금은 해당 기관의 각 실별로 최초의 급여를 제공한 월부터 기간이 산정되며, 실제 치매전담실 개수가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 2022.7.1.부터 한시적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치매전담실 가형 1실이 나형 1실로 급여형태가 변경되더라도, 지급 잔여기간 내에 치매전담실 개수 1개에 대한 지급은 유지됩니다.

□ 다만, 나형 2실의 경우 2023.3.1.에 개시되어 치매전담실 개수는 증가하였으나 한시적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 개시 시기가 종료되어 지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제2022-219호, 2022.9.26.) 제75조의2

Q19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월 한도액 추가 산정 비율은?

□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5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3조제7항 및 제8항

Q20		수급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매일 8시간 이상 주야간보호 내 일반실을 이용하고, 1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매일 8시간 이상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추가산정 비율은 얼마인가요?

□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까지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월 중 수급자가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을 모두 이용한 경우, 치매전담실을 1일 8시간 이상,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라면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 추가산정이 가능하나, 치매전담실을 15일 미만 이용한 경우라면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의 이용일수를 합산하여 15일 이상일 때 월 한도액의 20%까지 추가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추가 산정불가

* (사례) 월 중 일반실과 치매전담실 혼합 이용 시 월 한도액 추가산정 비율

① 2023.1.1.～1.15. 일반실 이용, 1.16. ～1.20. 치매전담실 이용 … 20% 추가산정

② 2023.1.1 ～1.15. 치매전담실 이용, 1.16.～1.20. 일반실 이용 … 50% 추가산정

* 관련근거 : 고시 제13조제7항

Q21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15일 이상 이용하기로 하였으나, 1일부터 13일까지 13일간 이용하고 14일부터 25일까지 입원,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은 주야간보호 일반실을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추가산정 비율은 얼마인가요?

□ 수급자의 이용일수로 포함할 수 있는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는 사유발생 실(일반실 또는 치매전담실) 기준으로 적용하며, 월 중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을 모두 이용한 경우라도 수급자 기준으로 월 5일 범위 내에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수급자의 치매전담실 실제 이용일수는 13일이나 입원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1월 14일부터 1월 18일(5일)까지는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치매전담실 총 이용일수는 18일로 15일 이상 이용하였으므로 월 한도액의 50%까지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Q2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고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하였다면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각 실별로 적용되며,

□ 이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는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은 1.9명 미만,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3.9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54조, 제55조

Q23		치매전담실 1실과 2실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치매전담형 기관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산정방법에 변경 사항이 있나요?

□ 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각 실별 입소자 수에 따른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가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 이때 해당 가산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과 동일하게 추가 배치한 실별로 구분하여 각각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5조제4항

Q24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을 적용받은 경우 일반실 요양보호사 가산을 적용할 수 있나요?

□ 네.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기관(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기관 포함)은 어느 하나의 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실의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사례) 노인요양시설 내 일반실, 치매전담가형 1실, 치매전담가형 2실을 같이 운영

① 치매전담가형 1실 요양보호사 감액 발생 시

→ 일반실 및 치매전담가형 2실 요양보호사 가산(O)

② 일반실 요양보호사 감액 발생 시

→ 치매전담가형 1실 및 치매전담가형 2실 요양보호사 가산(O)

* 관련근거 : 고시 제54조제3항

Q25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해당 월에 일반실 수급자가 없을 경우, 가산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월은 일반실 수급자가 없으므로 고시 제56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치매전담실만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 치매전담실만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일반실 정원을 0명으로 신고함.

Q26		노인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일반실)에서 정원초과감액이 발생한 경우 일반실(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있나요?

□ 네.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서 정원초과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일반실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일반실에서 정원초과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체 입소자 수 기준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4조제2항

Q27		노인요양시설 일반실에 입소 중이던 2등급 수급자가 낮12시에 치매전담실 가형 1실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때 비용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가감산 산정 시 해당 수급자는 어느 실 입소자 수에 포함되나요?

□ 동일한 수급자가 같은 날 일반실과 치매전담실 간 이동을 하여 각각의 실에서 모두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각 실의 급여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일반실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의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2등급 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1일당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 또한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을 위한 일자별 입소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일반실 입소자에 포함되므로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수급자의 실 간 이동 시 정원 초과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8		’24. 1. 1. 치매전담실 지정(정원 16명)으로 일반실 116명의 수급자 중 16명을 치매전담실로 이동하고 ’24.1.1. 일반실 정원 100명으로 신고한 경우 정원초과 적용이 되지 않나요?

□ 네. 고시 제75조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① 치매전담실 신규 지정 등으로 일반실(치매전담실 나형)의 정원이 축소된 날에 한하여 수급자의 실 간 이동이 발생한 경우 ② 일반실(치매전담실 나형) 정원이 충족된 날에 한하여 실간 입소자 1:1 교차 이동이 발생한 경우 ③ 일반실(치매전담실 나형)의 입소자가 다른 실로 이동을 한 후 그 입소자 수만큼 일반실(치매전담실 나형) 신규 입소자가 발생한 날, 이 3가지 경우에 한하여 해당일 일반실(치매전담실 나형)의 정원초과 감액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사례 : 일반실 정원(20명)과 치매전담실 정원(16명)이 충족된 상태에서 일반실 1명과 치매전담실 1명의 수급자가 같은 날 교차 이동한 경우

*  사례 : 일반실(정원 20명) 중 ’24.1.5일 2명이 치매전담실로 이동을 한 후 같은 날 일반실에 신규로 2명 입소한 경우

치매전문교육

Q29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준비 중인 기관입니다. 교육이수 특례 적용은 2024년에도 적용 되나요?

□ 교육이수 특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한해* 시설장(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 배치인력 합의 50%까지 지정일로부터 1년간 교육이수 유예가 적용됩니다.

□ 유예받은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하며, 교육 유예기간이 월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월 말일까지 적용합니다.

□ 2024.1.1.부터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교육이수 특례 적용 유효기한이 일몰되어 적용 불가하며, 전환 전 반드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고시(제2018-284호, 2018.12.26.) 제72조의2

Q30		2023년 개설하여 2개실 이상의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이수 특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이수 특례는 치매전담실 별로 적용되며, 각 실별 적용시작일로부터 1년간 교육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시설장(관리책임자)은 기관에서 선택하는 1개의 치매전담실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이 경우, 시설장은 장기요양기관(기관기호 기준)에서 최초로 치매전담실이 적용 시작된 날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23.12.31. 이후 추가로 개설된 치매전담실은 교육이수 유예가 적용이 불가합니다.

Q31		시설장(관리책임자)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조건과 이 경우 치매전문교육 이수 특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단독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0인 미만 규모*의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시설장(관리책임자)이 프로그램관리자 겸임이 가능합니다.

※ 단독으로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0인 미만 주야간보호 기관의 경우만 시설장이 프로그램관리자 겸임이 가능하므로, 단독 운영하다가 이 후 병설기관을 설립하여 시설장 겸직을 하게 된다면 프로그램관리자 겸임할 수 없음

* 주야간보호 기관 내 일반실 및 치매전담실 총 수급자의 수 10인 미만

╺ 시설장(관리책임자)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 50% 교육 유예 인원수에는 포함되나, 시설장(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유예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 입소자 9인 규모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시설장이 프로그램관리자 겸임, 요양보호사 2명 배치한 경우 → 시설장+요양보호사=3명 중 50% 인원인 2명까지(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지정일*로부터 1년간 교육 유예가능, 이때 유예인원 2명에 시설장 미포함

* 지정일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실)으로 각각 적용 시작된 날을 말함

* 관련근거 : 고시 제72조 및 제72조의2

Q3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치매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가 퇴직한 경우, 후임자의 교육이수 특례 적용의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 2024.1.1.부터는 전임자가 ①해당급여유형에서 ②직전 3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예가 적용되며, 전임자의 퇴직일로부터 180일간 후임자가 치매전문교육을 미이수하여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2024.1.1. 이후 개정된 표준교육과정(320시간)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신규 취득한 경우는 치매전문교육을 별도로 이수하지 않고, 치매전담형 기관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Q33		2개실 이상의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경우, 1실에 근무 신고한 종사자를 변경하여 2실에 배치하여도 후임자 유예를 적용 할 수 있나요?

□ 2024.1.1.부터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의 퇴직이 아닌 근무이동(치매전담실→일반실), 직종변경, 병가, 휴직 등의 사유는 후임자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의 경우에만, 해당급여유형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후임자 유예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종사자의 인력신고(퇴사)가 완료되어야 적용 가능함.

*(예1) 요양보호사로 치매전담1실에서 1개월, 치매전담2실에서 2개월 근무 후 퇴직한 경우

→ 유예를 적용할 후임자는 근무한 1실 또는 2실 중 선택하여 유예가능(O)

*(예2) 요양보호사로 ’23.1.1.∼’23.4.30. 치매전담실에서 4개월 근무,

’23.5.1.∼’23.6.30. 일반실에서 2개월 근무하고 퇴직

→ 퇴직 직전에 치매전담실이 아닌 일반실에서 근무하여 유예불가(X)

*(예3) 요양보호사로 ’23.1.1.∼’23.6.30. 일반실에서 6개월 근무,

’23.7.1.∼’23.8.31. 치매전담실에서 2개월 근무하고 퇴직

→ 치매전담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유예불가(X)

*(예4) 요양보호사로 치매전담실에서 3개월 근무 후, 직종 변경(사회복지사, 간호사 등)하여 해당 시설 내 근무

→ 퇴직이 아닌 직종 변경은 유예적용 불가(X)

서비스 제공

Q34		치매전담실 수급자의 프로그램 제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자의 기능상태․특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일반실의 입소자와 함께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기본 프로그램) 현실인식훈련, 운동요법 등을 매일 제공

╺ (집단 프로그램) 음악활동, 인지자극훈련 등을 매일 제공하되, 매주 5일 이상은 전문가(프로그램관리자, 외부강사, 관련자격 소지자)에 의해 제공

╺ 수급자 가족 대상으로 교육·상담 또는 지지 및 참여프로그램 제공

* 관련근거: 고시 제73조

Q35		치매전담실 수급자의 집단프로그램 제공 시, 소그룹으로 분류하여 제공해도 가능한가요?

□ 네. 수급자의 기능상태·특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그룹 등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73조

Q36		치매전담실 수급자에게 프로그램 제공 후,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작성은 누가하나요?

□ 치매전문요양보호사는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운영기록지에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73조, 별지 제 26호서식

신고서식 작성요령

Ⅴ

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	… 41

2.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19호의2 서식) 및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	… 49

※ 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번호임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신규 신청  시 1번을 작성하고,

기존 일반형 시설을 치매전담형으로 변경 시 2번 작성

‣기존 주야간보호시설․노인요양시설이 치매전담실 설치 시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변경 시

※ 치매전담기관 관련 서식만 게재하였으며, 그 외 일반적인 신고서식(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등)도 작성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9. 27.>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치매전담실 가형 1실 보유한 노인요양시설 신규 설치시 견본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기관명
⑥법인등록번호	-	⑦법인명
⑧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⑨설립 형태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⑩기관유형 (급여종류 및 형태)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	재가노인 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제공 [ ] 주·야간보호 [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⑪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위 본인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 정한 법적 의무를 다할 것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쪽 뒷면)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지정(갱신)받으려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기관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운영 중인 기관의 설립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및 학교법인 등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 )란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으로 표기합니다. ⑩ 장기요양기관의 유형 및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를 모두 표시합니다(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⑪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지정(갱신)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수령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신청인

[첨부서류 1] 일반현황
								(제2쪽)
일 반 현 황
① 기관명					④ 입소(이용) 정원				급여 종류 및 형태				정 원
									총 원				40명
									노인요양시설				24명
② 장기요양 기관기호
									치매전담실 가형1실				16명
③ 설치신고 날짜
⑤ 직원현황	총원	시설의 장 (관리 책임자)	자격(면허) 보유자												기타
			소계	사회 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치과 위생사	요양 보호사	물리 (작업)치료사		영양사
	명
⑥ 기관규모	대지 면적	㎡		건물 면적		㎡			소유 형태	1.자가 2.임대 3.법인소유 4.무상임대 5.국가소유(위탁) 6.지자체소유(위탁)
⑦ 홈페이지주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다만, 변경지정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류로 이 서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 신청을 하는 사람이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④ 입소(이용)정원을 급여 종류별로 적습니다. ※ 급여 종류 및 형태는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적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⑤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⑥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⑦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 종류 및 형태)별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2] 인력(변경) 현황								(제3쪽)
인력(변경) 현황
급여종류· 형태 및 기관 유형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제공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
연번	① 직종	② 이름	③ 주민등록번호		④ 자격종류 (면허종류)	⑤ 자격번호 (면허번호)	⑥ 자격증 취득일	⑦ 근무 형태	⑧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⑨ 근무 시작일/ 근무 종료일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3	박한국	******-*******		사회복지사	*****	****.**.**	전임	(입사일) 2021.2.1.	(근무시작) 2021.2.1.	◯
	21	박한국	******-*******		프로그램 관리자	*****	****.**.**	전임	(입사일) 2021.2.1.	(근무시작) 2021.2.1.	◯
작성 요령: - 급여 형태별로 인력(변경) 현황 서식을 각각 작성(노인요양시설 1부, 치매전담실 1부) - 시설장, 사회복지사, 프로그램관리자 등은 일반실 소속으로 작성하며, 치매전담실 인력현황에는 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만 작성 - 일반실 없이 치매전담실만 운영하더라도 노인요양시설(일반실) 서식 작성 - 프로그램 관리자는 원래 직종(사회복지사 등)과 프로그램관리자 직종(직종코드: 21)으로 두 번 표기

(제4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다음의 직종 중에서 해당하는 것의 번호를 적습니다.

1. 시설장(관리책임자), 2. 사무국장, 3. 사회복지사, 4. 의사, 5. 계약의사, 6. 간호사, 7. 간호조무사,
8. 치과위생사, 9. 물리치료사, 10. 작업치료사, 11. 요양보호사, 12. (삭제), 13. (삭제), 14. 영양사, 15. 사무원, 16. 조리원, 17. 위생원, 18. 관리인, 19. 보조원 운전사, 20. 기타, 21. 프로그램관리자

②·③ 해당 인력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자격증 또는 면허의 종류를 적습니다.

※ 자격(면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사회복지사 3급, 4. 의사, 5. 방문간호전담 간호사,
6. 방문간호전담 외의 간호사, 7. 방문간호전담 간호조무사, 8. 방문간호 외의 간호조무사, 9. 치과위생사,
10. 물리치료사, 11. 작업치료사, 12. 요양보호사, 13. 영양사, 14.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와 관련된 자격(면허)증을 모두 신고합니다.

⑤ 자격증 또는 면허의 번호를 적습니다.

⑥ 자격증 또는 면허를 취득한 날짜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⑦ 근무형태를 전임, 겸임 또는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 입사, 퇴사, 휴직 또는 복직한 날짜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⑨ 해당 기관 내에서 급여의 종류별로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근무 시작일 및 근무 종료일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프로그램관리자 및 요양보호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 또는 "X"로 적습니다.

※ 급여의 형태별로 인력(변경) 현황의 서식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과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각 1개씩의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2장의 인력(변경)현황서에 각각의 인력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치매전담실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유형에 √ 표시를 하고, ( ) 부분에 해당 치매전담실 번호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전담실 가형 3개실 및 나형 2개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  ] "치매전담실 가형" 또는 "치매전담실 나형"에 √ 표시를 하고, 그 뒤에 해당 치매전담실 번호를 ( )에 적습니다.

[첨부서류 2] 인력(변경) 현황								(제3쪽)
인력(변경) 현황
급여종류· 형태 및 기관 유형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①)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제공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
연번	① 직종	② 이름	③ 주민등록번호		④ 자격종류 (면허종류)	⑤ 자격번호 (면허번호)	⑥ 자격증 취득일	⑦ 근무 형태	⑧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⑨ 근무 시작일/ 근무 종료일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1	11	황00	******-*******		요양보호사	*****	****.**.**	전임	(입사일) 2021.2.1.	(근무시작) 2021.2.1.	◯
2	11	김00	******-*******		요양보호사	*****	****.**.**	전임	(입사일) 2021.2.1.	(근무시작) 2021.2.1.	◯
3	11	채00	******-*******		요양보호사	*****	****.**.**	전임	(입사일) 2021.2.1.	(근무시작) 2021.2.1.	◯
4	11	강00	******-*******		요양보호사	*****	****.**.**	전임	(입사일) 2021.2.1.	(근무시작) 2021.2.1.	◯
5	11	정00	******-*******		요양보호사	*****	****.**.**	전임	(입사일) 2021.2.1.	(근무시작) 2021.2.1.	◯
6	11	박00	******-*******		요양보호사	*****	****.**.**	전임	(입사일) 2021.2.1.	(근무시작) 2021.2.1.	◯

[첨부서류 3] 시설(변경) 현황	(제5쪽)
시설(변경) 현황(시설급여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1)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 현황(치매전담실 포함한 전체 현황을 개수로 표시)
구 분	침실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개 소
침실 현황(치매전담실 포함한 전체 현황을 개수로 표시)
구 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별침실	기타
개 소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시설 현황 ※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를 "○" 또는 "X"로 기재합니다.
구 분 급여형태	침실	공동거실	화장실	간이욕실 (세면대 포함)	옥외공간
치매전담실 (가)형(1)	○	○	○	○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침실 현황 ※ 해당 시설의 개수를 기재합니다.
구 분 급여형태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별침실	기타
치매전담실 (가)형(1)	1	2	1	2	1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실 ( )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현황 ※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를 "○" 또는 "X"로 기재합니다.
구 분	공동거실	옥외공간
설치 여부

[첨부서류 3-1] 시설(변경) 현황

(제6쪽)

시설(변경) 현황(재가급여의 경우)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

시설 현황

구 분

침실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개 소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시설 현황

※ 1인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설치 여부("○" 또는 "X")를 기재합니다.

구     분

1인 생활실

프로그램실

치매전담실(   )

치매전담실(   )

차량 현황(이송 및 방문목욕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차량 변경 또는 운행 종료 시 해당차량에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차량 연번	차량 종류1)	적재량	구입 연도	구입 방법2)	차량 제조사	차량명	개조 설계 및 시행사	취득가(천원)		차량구입 지원기관	차량 번호	등록일	종료일
								차량가	개조비용
차량1
차량2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

차량 내 장비현황 및 기타 장비 현황(방문목욕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를 "○" 또는 "X"로 기재합니다.

구분

욕조

이동

욕조

급수

탱크

급탕

장치

보일러

시설

샤워기 시설

리프트

입욕

장치

세탁기

기타

차량1

차량2

이동용 욕조

개

복지용구 소독·세정 및 그 밖의 관리 장비 보유 현황(복지용구사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내용*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용도

비고

총 면적

세정 및 소독 공간 등

세정·소독면적

살균·건조면적

조립·수리·포장면적

보관실 면적

복지용구 세정·소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업소명(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소독장비, 세정장비 또는 기타 장비의 보유 현황을 적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19. 10. 24.>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기존 주야간보호시설이 치매전담실 1실 설치시 견본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장기요양 기관의 장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장기요양기관명	⑤ 장기요양기관기호	⑥ 전화번호
⑦ 변경사항	[∨]시설현황 [∨]인력현황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형태
⑧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급여형태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 1	2021.2.1.
시설현황		첨부서류 참고	2021.2.1.
인력현황		첨부서류 참고	2021.2.1.
작성요령: 첨부서류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첨부서류 활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습니다. ④ 〜 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표합니다. ⑧: 변경된 항목의 정확한 변경일을 적습니다. <첨부서류> ․ 시설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시설현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별지 제19호서식 중 첨부서류 3 또는 3-1의 시설(변경)현황 서식에 적습니다. ․ 인력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별지 제19호서식 중 첨부서류 2의 인력(변경)현황 서식에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변경지정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수령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신청인

[첨부서류 2] 인력(변경) 현황								(제3쪽)
인력(변경) 현황
급여종류· 형태 및 기관 유형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제공 [∨]주ㆍ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
연번	① 직종	② 이름	③ 주민등록번호		④ 자격종류 (면허종류)	⑤ 자격번호 (면허번호)	⑥ 자격증 취득일	⑦ 근무 형태	⑧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⑨ 근무 시작일/ 근무 종료일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3	박한국	******-*******		사회복지사	*****	****.**.**	전임	(입사일) 2019.1.1.	작성불필요	◯
	21	박한국	******-*******		프로그램 관리자	*****	****.**.**	전임	(입사일) 2019.1.1.	(근무시작) 2021.2.1.	◯
	11	김길자	******-*******		요양보호사	*****	****.**.**	전임	(입사일) 2019.1.1.	(근무종료) 2021.1.31.	◯
작성 요령: - 급여 형태별로 인력(변경) 현황 서식을 각각 작성(주야간보호 1부, 치매전담실 1부) - 시설장, 사회복지사, 프로그램관리자 등은 일반실 소속으로 작성하며, 치매전담실 인력현황에는 요양보호사만 작성 - 일반실 없이 치매전담실만 운영하더라도 주야간보호(일반실) 서식 작성 - 프로그램관리자는 원래 직종(사회복지사 등)과 프로그램관리자 직종(직종코드: 21)으로 두 번 표기 - 치매전담실로 이동하는 종사자(위 사례에서 김길자 요양보호사)는 근무 종료일을 작성

(제4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다음의 직종 중에서 해당하는 것의 번호를 적습니다.

1. 시설장(관리책임자), 2. 사무국장, 3. 사회복지사, 4. 의사, 5. 계약의사, 6. 간호사, 7. 간호조무사,
8. 치과위생사, 9. 물리치료사, 10. 작업치료사, 11. 요양보호사, 12. (삭제), 13. (삭제), 14. 영양사, 15. 사무원, 16. 조리원, 17. 위생원, 18. 관리인, 19. 보조원 운전사, 20. 기타, 21. 프로그램관리자

②·③ 해당 인력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자격증 또는 면허의 종류를 적습니다.

※ 자격(면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사회복지사 3급, 4. 의사, 5. 방문간호전담 간호사,
6. 방문간호전담 외의 간호사, 7. 방문간호전담 간호조무사, 8. 방문간호 외의 간호조무사, 9. 치과위생사,
10. 물리치료사, 11. 작업치료사, 12. 요양보호사, 13. 영양사, 14.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와 관련된 자격(면허)증을 모두 신고합니다.

⑤ 자격증 또는 면허의 번호를 적습니다.

⑥ 자격증 또는 면허를 취득한 날짜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⑦ 근무형태를 전임, 겸임 또는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 입사, 퇴사, 휴직 또는 복직한 날짜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⑨ 해당 기관 내에서 급여의 종류별로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근무 시작일 및 근무 종료일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프로그램관리자 및 요양보호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 또는 "X"로 적습니다.

※ 급여의 형태별로 인력(변경) 현황의 서식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과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각 1개씩의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2장의 인력(변경)현황서에 각각의 인력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치매전담실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유형에 √ 표시를 하고, ( ) 부분에 해당 치매전담실 번호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전담실 가형 3개실 및 나형 2개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  ] "치매전담실 가형" 또는 "치매전담실 나형"에 √ 표시를 하고, 그 뒤에 해당 치매전담실 번호를 ( )에 적습니다.

[첨부서류 2] 인력(변경) 현황								(제3쪽)
인력(변경) 현황
급여종류· 형태 및 기관 유형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제공 [ ]주ㆍ야간보호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1)
연번	① 직종	② 이름	③ 주민등록번호		④ 자격종류 (면허종류)	⑤ 자격번호 (면허번호)	⑥ 자격증 취득일	⑦ 근무 형태	⑧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⑨ 근무 시작일/ 근무 종료일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1	11	김길자	******-*******		요양보호사	*****	****.**.**	전임	(입사일) 2019.1.1.	(근무시작) 2021.2.1	◯
2	11	정나리	******-*******		요양보호사	*****	****.**.**	전임	(입사일) 2021.2.1.	(근무시작) 2021.2.1.	◯
작성 요령: - 치매전담실로 이동하거나(김길자 요양보호사) 신규로 입사한 요양보호사(정나리)의 근무시작일, 입사일을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3-1] 시설(변경) 현황

(제6쪽)

시설(변경) 현황(재가급여의 경우)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주ㆍ야간보호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1)

시설 현황(치매전담실 포함하여 작성)

구 분

침실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개 소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시설 현황

※ 1인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설치 여부("○" 또는 "X")를 기재합니다.

구     분

1인 생활실

프로그램실

치매전담실( 1 )

1 개실

○

치매전담실(   )

차량 현황(이송 및 방문목욕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차량 변경 또는 운행 종료 시 해당차량에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차량 연번	차량 종류1)	적재량	구입 연도	구입 방법2)	차량 제조사	차량명	개조 설계 및 시행사	취득가(천원)		차량구입 지원기관	차량 번호	등록일	종료일
								차량가	개조비용
차량1	①	○톤	2015	②	○○	○○		○○원			12머4567
차량2	①	○톤	2018	②	○○	○○		○○원			12머6789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

차량 내 장비현황 및 기타 장비 현황(방문목욕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해당 시설의 설치 여부를 "○" 또는 "X"로 기재합니다.

구분

욕조

이동

욕조

급수

탱크

급탕

장치

보일러

시설

샤워기 시설

리프트

입욕

장치

세탁기

기타

차량1

차량2

이동용 욕조

개

복지용구 소독·세정 및 그 밖의 관리 장비 보유 현황(복지용구사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내용*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용도

비고

총 면적

세정 및 소독 공간 등

세정·소독면적

살균·건조면적

조립·수리·포장면적

보관실 면적

복지용구 세정·소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업소명(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소독장비, 세정장비 또는 기타 장비의 보유 현황을 적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10. 24.>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장기요양 기관의 장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장기요양기관명	⑤장기요양기관기호	⑥ 전화번호
⑦ 변경사항	[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소재지 [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⑧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입소(이용)정원 (총원)	42	46	2021.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1] 일반현황
								(제2쪽)
일 반 현 황
① 기관명					④ 입소(이용) 정원				급여 종류 및 형태				정 원
									총 원				46명
									주야간보호				21명
② 장기요양기관기호
									치매전담실 1				25명
③ 설치신고날짜
⑤ 직원현황	총원	시설의 장 (관리 책임자)	자격(면허) 보유자												기타
			소계	사회 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치과 위생사	요양 보호사	물리 (작업)치료사		영양사
	명
⑥ 기관규모	대지 면적	㎡		건물 면적		㎡			소유 형태	1.자가 2.임대 3.법인소유 4.무상임대 5.국가소유(위탁) 6.지자체소유(위탁)
⑦ 홈페이지주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다만, 변경지정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류로 이 서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 신청을 하는 사람이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 날짜를 적습니다. ④ 입소(이용)정원을 급여 종류별로 적습니다. ※ 급여 종류 및 형태는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적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 ⑤ 기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 수, 시설의 장(관리책임자)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 현황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의 현황을 적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에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의 현황을 적습니다. ⑥ 기관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적고 그 소유형태에 "○" 표시를 합니다. ⑦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 종류 및 형태)별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