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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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민원 답변 결과 보고(20240405900425)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에 관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적치물 관련 규정에 대한 문의"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별 세부지침』에 따라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즉시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별 세부지침』이 적치물의 보관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판단하여 조치명령 또는 즉시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치명령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만료 후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조치명령등에 따른 보완기간은 조치대상 및 시정내용 규모등을 감안하여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명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6조에 소방시설 등의 작동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대상 및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법 제57조제1호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별 세부지침』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10] 2.개별기준  다목에 따라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기본법』제2조에서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 주체는 관계인 즉,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의 의무이며,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분 또한 관계인 공통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바 과태료 부과 여부는 과태료 부과권자인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성동소방서 예방과 박준화 조사관(☎ 02-2622-16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박준화		검사지도팀장	김용섭		예방과장	전결 04/08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3606	(	2024. 4. 8.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예방과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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