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서울 만들기”
문서번호	인사팀-1080		★사원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준영구							04/01
결재일자	2024. 04. 01.
공개여부	공개		협 조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145)호

	서울문화재단 육아시간 사용지침

서울문화재단 육아시간 사용지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근거하여 서울문화재단 복무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함

※ “육아시간”이란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 재단이 유급으로 제공하는 휴가시간을 말한다.

Ⅰ		기본 개요

□ 추진 근거

ㅇ 서울문화재단 복무규정 제39조(육아시간)

제39조(육아시간)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유급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시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2. 27.>

ㅇ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특별휴가) 제4항

제24조(특별휴가)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권 보장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5. 16., 2019. 9. 26., 2023. 5. 22.>

□ 적용 범위

ㅇ 적용 대상: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직원

ㅇ 적용 기간: 자녀당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 사용 가능

Ⅱ		육아시간 세부 운영지침

□ 육아시간 사용

ㅇ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 사용 가능

ㅇ 사용신청은 일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ㅇ 24개월 산정기준: 20일마다 1개월 사용한 것으로 봄

[예시] 직원 A가 육아시간을 ’24.4.1.~5.(5일), 4.15.~19.(5일), 5.7.~10.(4일), 5.20.~24.(5일), 5.28.(1일)에 사용한 경우, 총 20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이후 연내에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5.1.1. 기준으로 산정한 A의 잔여 육아시간 이용가능 개월 수는 23개월(24개월-1개월)

ㅇ 자녀가 6세에 달한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용 시 유의사항

ㅇ 육아시간 사용일의 실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4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차로 공제함

[예시] 일 8시간 근무 기준

∘ 육아시간 2시간, 연차 3시간 사용 시 → 연차 5시간 사용으로 공제

∘ 육아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 시 → 연차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공제

ㅇ 육아시간 사용일이 포함된 주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 불가

ㅇ 육아시간 사용일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 불가

ㅇ 육아시간은 근로시간 단축제(임신기, 육아기 등)와 중복 사용 불가

ㅇ 육아시간은 수유시간(복무규정 제38조)과 중복 사용 불가

Ⅳ		시행원칙 및 신청절차

□ 시행원칙

ㅇ 인력운영 상황, 대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ㅇ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 신청절차

구분	기한	내용
최초 사용 시	사용 시점 3일 전	복무 담당자에게 육아시간 신청 협조문 송부 ※ 결재라인 : 부서장(전결) ※ 신청서(양식 1) 및 증빙서류 첨부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용 시점 전	더존iU>근무상황부>상신 ※ 결재라인 : 부서장(전결)
이후 사용 시	사용 시점 전	더존iU>근무상황부>상신 ※ 결재라인 : 부서장(전결)

ㅇ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ㅇ 근무상황부 상신 방법

- 기간: 일 단위

- 시간: 1일 2시간 이내 (분할사용 불가)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사유에 해당 자녀의 이름 기재하여야 함

- 신청 내용이 변경될 경우, 기존 신청내역 삭제 후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결재받아야 함

□ 적용례

ㅇ 이 지침은 대표이사 승인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문서  1. 육아시간 신청서(양식) 1부.
2. 서울문화재단 복무규정 1부.
3.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