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전)투·개표소 불법 카메라 점검을 위한 탐지 장비 지원 협조 요청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1771(2024.3.31.)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명목으로 (사전)투개표소로 예정된 장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는바, 이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해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남은 선거기간동안 (사전)투개표소로 예정된 장소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밀하게 점검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해야 하나, 별도의 탐지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4. 따라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탐지장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시·도에서는 시·군·구로 신속하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경찰서의 경우에는 탐지장비와 함께 탐지 전문 인력을 함께 지원해주시기 바람.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자치분권과장),대구광역시장(행정과장),인천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광주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대전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울산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자치행정과장),경기도지사(자치행정과장),강원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충청북도지사(행정운영과장),충청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관		서기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전결 2024. 3. 31.
박진섭	엄동현	최시복
협조자
시행	선거의회자치법규과-1565	(2024. 3. 31.)	접수	자치행정과-5330	(2024. 4. 1.)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6호	/	www.mois.go.kr
전화	044-205-3380	/전송	044-204-8954	/	ZZ99932_pjs000@mail.go.kr	/	대국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