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192
결재일자	2024.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최상훈	박철웅	임미경	03/29
			여장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계획 및 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및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포함」

2개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2024.  3.

기 후 환 경 본 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및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포함」

2개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증진과 장기사용설비의 안전투자 촉진 등을 위한 ‘2개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수립코자 함

Ⅰ		관련 근거

ㅇ「도시가스사업법」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 시․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함

ㅇ「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설치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ㅇ「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제14조(미공급지역 보급 확대 및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촉진)

- (1항) 본 제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투자로 한다.

·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 : 경제성 미달 등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에 대한 투자

·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촉진 : 도시가스 장기사용설비의 교체, 보강 및 보수 등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투자

- (2항) 사업자는 ①항에 대한 공사계획을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자 공사계획을 검토하여 시·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한다

◆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고 노후배관이 많은 서울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에도 의무투자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23. 7. 1.)

⇨ 의무투자 대상 : (당초) 미공급지역 보급 → (개정) 미공급지역 보급 +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 의무투자액 = 가산투자인정액(요금기저 × 가산투자보수율) + 추가투자액(가산투자인정액 × 50%)

- ‘의무투자비’는 요금기저(운전자금+유·무형고정자산)에 투자보수율(0.8%)을 곱한 금액에

사업자 재원을 가산(추가 50%)하여 산정되며, 차년도에 의무적으로 미공급지역 보급이나

장기사용설비 교체에 활용해야 하고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되어 투자비를 회수함

Ⅱ		주요 현황

□ 서울시 도시가스 보급 현황('23. 12월 기준)

ㅇ 도시가스 수요가 현황 : *************

(단위 : 수요가 수)

	합계	가정용	일반용	업무용	산업용	열병합	수송용
합계	*********	*********	*******	******	*****	***	**
서울도시가스	*********	*********	******	******	**	***	*
예스코	*********	*******	******	******	*****	***	*
코원에너지	*******	*******	******	******	**	**	*
대륜이엔에스	*******	*******	******	*****	**	**	*
귀뚜라미에너지	*******	*******	******	*****	**	**	*

ㅇ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 현황

- 도시가스 보급률 : **************************************

(단위 : 수요가 수)

합 계	공급세대	미공급세대
		계	재개발	사유지	난공사구간	경제성부족	기타	인덕션 등*
*********	*********	****** *******	*****	***	***	***	**	******

* 인덕션 등 :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난방이 공급되고 있고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을 활용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

□ 서울시 도시가스 장기사용설비 현황('23. 12월 기준)

구분		코원	예스코	서울	대륜	귀뚜라미	합계
배관 (km)	전체	*****	*****	*****	***	***	*****
	30년 이상	********	********	**********	********	********	**********
정압기 (개소)	전체	***	***	***	***	**	***
	30년 이상	*******	*******	*******	*******	*******	********
밸브 (개소)	전체	*****	*****	******	***	*****	******
	30년 이상	********	**********	**********	********	********	**********

*******************************************************

Ⅲ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미공급지역 보급) 재개발, 난공사, 사유지 등 문제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 3,627세대 중 협의가 된 200세대 우선 보급

◇ (장기사용설비 교체) 30년 이상 사용된 도시가스 공급시설(장기사용설비)의 교체를 추진(31개소)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강화

◇ 미공급지역 보급 및 장기사용설비 교체를 포함한 서울지역 도시가스사 2개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시민에게 공고

□ 추진 경위

ㅇ ’23. 3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개정건의(서울시→산업통상자원부)

- 노후배관이 많은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사용설비에 대한 의무투자(가산투자보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건의

ㅇ ’23. 7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제14조 개정

-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장기사용설비 교체 등에도 의무투자 적용

ㅇ ’23. 11월 :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반영 요청(서울지역 도시가스협의회→서울시)

ㅇ ’24. 1~2월 : 도시가스 소외지역 수요조사(자치구→서울시)

- 자치구 내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소외지역 : ****************

ㅇ ’24. 1~3월 : 도시가스 소외지역 및 장기사용설비 실태조사(도시가스사)

- 서울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현황 : ***************

ㅇ ’24. 2~3월 : 가스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 수립(도시가스사→서울시)

- 공사계획 : ***********************************************

□ 세부 추진계획

ㅇ 사업내용 : '2개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확대 보급 및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ㅇ 사업대상

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 총 18구간(11개 자치구 200세대 보급)

- ’23년 도시가스 공급이 연기된 소외지역 우선 보급 : 총 4구간 23세대

- ’24년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보급 : 총 14구간 177세대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대상(가구수) >

자치구	’24년 신규 공급 세대수	’23년 이월 공급 세대수	추정 사업비 (백만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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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기사용설비 교체를 통한 안전투자 : *********************

-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장기사용설비’ 교체

※ 장기사용설비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30년 이상 사용한 배관, 밸브, 정압기 등

③ 의무투자비 사업 외 2개년 가스공급시설 공사 : **************************

< 연도별 공사 구간(수) 및 보급대상(가구수) >

연 도 별	구간 수	배관설치·연장(m)	공사비(백만원)	보급대상(가구 수)
계	***	******	******	******
2024년	***	******	******	******
2025년	***	******	******	******

※ ’25년 미보급지역 보급 및 장기사용설비 교체는 ’24년 의무투자비 산정 후 차년도 계획 수립

ㅇ 사업기간 : 2024. 4. ~ 2025. 12.

ㅇ 총사업비 : *************************************

- 미공급지역 보급 **********,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

- 그 외 정압기 설치․이전, 밸브·배관 교체 및 보수공사 등 ***********

※ 민간 도시가스사 재원이며,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하여 투자비 회수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시 도시가스사는 사용자 부지경계선까지 공급배관을 설치하고

사용자는 소유부지 내 배관 및 연소기 설치비용을 부담

ㅇ 추진절차

<항목>		수요조사		보급계획		가스공급		공급비용 반영		사업비 회수
<기관>		서울시		서울시		도시가스사		서울시		도시가스사
<내용>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장기 사용설비 안전 투자 대상 조사 (구, 도시가스사 → 서울시)		·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통보 (서울시 → 구, 도시가스사)		· 미공급지역 공급 배관 설치 ·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 기타 가스공급시설 공사		· 도시가스사 공급 비용 산정용역을 통해 도시가스요금에 사업비 반영		· 도시가스 판매수익으로 사업비 회수

Ⅳ		기대효과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로 에너지복지 실현

ㅇ 경제성 등 부족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사에 공급을 촉진하도록 하여 편리한 에너지 사용 환경 구축 및 안전성 강화

□ 장기사용설비 교체 촉진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ㅇ 장기사용설비 교체를 가산투자로 인정하여 노후 노후공급시설 교체 촉진

ㅇ 노후배관, 밸브 등 교체에 따른 안정적 도시가스 공급 능력 강화 및 가스누출 예방에 따른 안전성 향상

Ⅴ		행정사항

ㅇ 서 울 시 : 도시가스 2개년 공사계획 서울시보 공고(’24. 4월)

ㅇ 자 치 구(’24. 4~12월)

- 도시가스 배관 공사에 따른 굴착 허가 등 행정절차 협조

- 지역주민 홍보 및 공사 중 민원발생 시 협의 등 행정지원

ㅇ 5개 도시가스 공급사(’24. 4~12월)

- 사유지 사용 협의 및 현장 소통

- 굴착공사 시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 철저(공사시행 공문 시 포함)

- 공사 추진일정에 따른 실적보고(월보)

붙    임   1.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현황(2024. 3월) 1부.

2. 2024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대상지 현황 1부.

3. 2024년 장기사용설비 안전 투자 및 교체 현황 1부.

4. 도시가스 2개년(2024~2025년) 공사계획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