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담당관-3815

주무관

의회법제팀장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부구청장

하예리

이소영

황진숙

김연식

03/25

등록일자

2024. 3. 25.

결재일자

2024. 3. 25.

김선수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계획

용  산  구

(기획예산담당관)

용 산 구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 후 검토사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법령검토	◆	법령규정	:	검토 ■ (법규명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무□
	◆	공직선거법	:	검토 □ (저촉여부 : )						무■
재원확보	◆	예산확보	: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무■
절차검토	◆	처리절차	: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무■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기관협의	◆	관계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 )						무■
	◆	관련부서	:	유 ■ (부서명 : 전 부서)						무□
	◆	기타(민간단체등)	:	유 □ (단체명 : )						무■
소통분야 고려사항	◆	주민소통	:	구민 □ ( ) 직능단체 □ ( )						무■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전문가	:	유 □ ( )						무■
홍보계획	◆	홍보수단	:	포스터	□	리플릿		□	기자 설명회 □	무■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디지털게시판·승강기 □
				SNS	□	소식지		□	기타 □ ( )
사전고려 사항	◆	기타사항	:	갈등발생 요인 □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						무■
				성차별적요소 □ 일자리 □				안전성 □ 유지비용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무■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타 기관 사례	◆	운영사례	: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무■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계획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전결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문서의 결재)

제10조(문서의 결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4조제2항(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제4조(사무전결의 일반적 기준)

2		추 진 방 향

□ 사무 신설ㆍ이관ㆍ폐지 등 변동사항 반영

□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전결권 상향 조정

□ 사무처리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전결권 하향 조정

□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반영하여 누락사무 신설 및 사무 통합·세분화

3		전결권 정비 결과

□ 전결권 및 기안자 변동 사항

(단위: 건)

구 분	총 계	기 안 자		전 결 권					결재
		담당	팀장	담당	팀장	과장	실․국 소장	부구청장	구청장
정비 전	3,501	3,462	39	291	157	1,927	750	289	87
정비 후	3,544	3,505	39	295	159	1,956	759	288	87
증 감	43	43	-	4	2	29	9	△1	-

4		주요 개정사항

□ 본칙 개정사항

○ 위임법령의 제명 변경 반영(안 제1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도록 하고, 행정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별표 개정사항

○ 사무 신설 및 삭제 내역

(단위: 건)

정비 전(A)	신설(B)*	삭제(C)*	증감(D=B-C)	정비 후(A+D)
3,501	62	19	43	3,544

○ 전결권 조정 내역

(단위: 건)

합 계	기안자 변동	전결권자 상향1)	전결권자 하향2)
16	-	2	14

1) 전결권자 상향 조정 상세(총 2건)

구 분	부 서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실국소장 ↓ 부구청장	공 통	공 통	다. 예산 2) 예비비 지출 요구
부구청장 ↓ 구청장	안전재난과	안전재난 관리	가. 재난안전 관리 11)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계획·결과보고 가) 훈련계획

2) 전결권자 하향 조정 상세(총 14건)

구 분	부 서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구청장 ↓ 부구청장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행정	라. 고령친화 도시 조성, 1)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드림스타트	나. 우리동네키움센터, 1)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계획 수립
부구청장 ↓ 실국소장	스마트정보과	전산운영	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행정전산장비 구매 및 보급 계획
			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6)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민원여권과	민원처리	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2)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행정	라. 고령친화도시 조성, 2) 연간시행계획 수립
실국소장 ↓ 과장	공통	공통	다. 예산, 1) 예산편성요구서 제출
	관광체육과	관광사업	가. 문화산업, 4) 지도점검 및 단속계획 수립
		생활체육	나. 특수사업, 2) 생활체육교실 개설(신규)
			라. 체육행사 개최, 참가, 3) 시민체육대회 참가계획 수립
			라. 체육행사 개최, 참가, 4) 시민체육대회 세부계획 추진
			마. 체육회 운영지원, 3)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맑은환경과	녹색성장	사. 그 밖의 사무, 1) 허가의 취소,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정지, 이전명령, 사용정지, 제한 명령 이의신청 처리
과장 ↓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다. 예산운용, 2) 예산배정, 다) 수시배정(단위사업비)

5		향 후 계 획

□ 입 법 예 고           :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

*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 2023. 4.  8.(월) (예정)

□ 공포 및 시행일        : 2023. 4. 26.(금)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별표 1~10 1부.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부서별 기안, 전결권 배분 정비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