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심사팀 업무분장표

(2024. 3. 27.字)

직급	성명	담당업무	비고
행정5급	송학용	◦ 법제심사팀 업무총괄 ◦ 중요문서(고시, 공고 등) 행정예고 사전심사(타 부서 협조) ◦ 자치법규 입법지원(입법지원 컨설팅 등) 총괄 ◦ 자치법규(조례·규칙) 정비계획 수립 [ 대직자: 박준하(1차), 김민권(2차)]
행정6급	박준하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및 의결안건 처리 ◦ 자치법규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 ◦ 소관 실․본부․국의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심사 - 기획경제(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도시안전건설(재난안전관리실,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기술심사담당관) ◦ 행안부 보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후속조치 지원 ◦ 자치법규(조례․규칙) 일괄정비 ◦ 입법계획 제출(시의회)에 관한 사항 ◦ 팀 소관 조례․규칙 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 팀 업무보고, 바인더, 예질 등 총괄 ◦ 자치구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요구, 제소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서초, 강남, 중랑, 마포, 양천, 종로 ◦ 그 밖에 다른 직원에 속하지 않는 업무 ◦ 팀내 타 직원 업무지원 [ 대직자: 김민권(1차), 신희연(2차)]
행정7급	김민권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관한 사항(행안부, 법제처) ◦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통보 ◦ 소관 실․본부․국의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심사 - 보건복지(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환경수자원(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교통(도시교통실) ◦ 행안부 보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후속조치 지원 ◦ 자치법규 교육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 법제지원․입법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요구, 제소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송파, 강동 ◦ 팀내 타 직원 업무지원 [ 대직자: 박준하(1차), 신영미(2차)]
행정7급	신희연	◦ 소관 실․본부․국의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심사 - 행정자치(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비상기획관) 주택공간(주택정책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정책관) ◦ 행안부 보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후속조치 총괄(보도자료, 공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전산화 관리(용역비 지급 및 현행화) ◦ 자치법규(조례·규칙) 일괄정비 지원 ◦ 자치구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요구, 제소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중구, 은평, 서대문, 강서, 구로, 금천 ◦ 팀내 타 직원 업무지원 [ 대직자: 신영미(1차), 박준하(2차)]
행정7급	신영미	◦ 소관 실․본부․국의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심사 - 문화체육관광(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대변인, 홍보기획관) 도시계획균형(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디자인정책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미래청년기획단) ◦ 행안부 보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후속조치 지원 ◦ 자치법규 번역 등 외국어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 주민e직접 플랫폼에 관한 사항 ◦ 시의회 보고(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공고 등) 현황 관리 ◦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 관리, 자치법규 현황 및 통계 관리 ◦ 규칙 제·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요구, 제소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영등포, 동작, 관악, 성북, 강북, 도봉, 노원 ◦ 팀서무(주간업무 등) 및 팀내 타 직원 업무지원 [ 대직자: 신희연(1차), 김민권(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