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선금 지급 관련 규정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 ① 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와 용선료(傭船料)

2. 운임 및 사례금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제6조제1항제2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5.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ㆍ보상금 또는 이전료

6. 시험ㆍ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게 지급하는 경비

7. 관보 등 정기간행물의 대금

8.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ㆍ도서ㆍ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금

9.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10.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 필요한 경비

12. 보수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받을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

13.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의 필요성, 계약상대방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4.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선금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급의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선금급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4226호, 2024.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금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1. 개 요

이 절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률(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2)” 단서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선금지급의 예외

1)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라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가)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기성금의 공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로서 이미 기성대가 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나. 이월사업의 선금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따른 계약 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4. 채권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3) 지급 확약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 ․ 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선금 정산 시 선금 정산액에 대한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 ․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한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2)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4-가”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별첨양식1>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다.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직불합의 또는 직접지급 사전 동의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라. 선금의 정산

1) 선금은 기성 ․ 기납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선금을 정산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기성․기납 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이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3. 선금 지급한도 확대에 따른 세부기준 시행계획(市재무과-8063호, '24.2.16.)

ㅇ 선금 지급 대상

- 우리시에서 계약한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 계약금액 5천만 원 초과 건이 대상이나, 5천만 원 미만 건도 계약보증서 제출 시        지급 가능

▸ 계약보증서와 선금보증서 모두 제출하는 기준금액이 5천만원 초과임.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에 의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ㅇ 지급가능 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0

- 계약상대자 청구를 발주부서에서 수용·신청 시 우선 고려

-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신청 시 지급

ㅇ 재무건전성 판단 기준 : 계약금액 70% 초과 지급 시

-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BBB- 등급 이상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A3- 등급 이상

▸ BBB등급은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일정수준 인정되는 등급 (출처 :      한국신용평가 홈페이지)이며,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하는 등급임

-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 채권 압류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ㅇ 육아친화 선도기업에 대한 제도 적극적 활용

- 육아친화 선도기업*에 선금 신청 적극 권장(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시)

- 육아친화 선도기업이 선금 100% 청구 시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

▸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육아친화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육아친화 선도기업

-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서울형 강소기업

(서울시 인증), 일생활균형 3종세트 참여확인서 보유기업(서울시 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인증) 등

ㅇ 선금신청시 제출 서류

① 선금신청서 ② 각서 ③ 선금사용계획서(발주부서 경유) ④ 선금보증서	⑤ 육아친화 선도기업 확인서(해당시) ⑥ 재무건전성 입증 관련 자료(해당시) ⑦ 통장사본 ⑧ 대가청구서 ⑨ 세금계산서

ㅇ 지급 및 정산 시 주의사항

- 계약보증서, 선금보증서 제출 여부 확인 후 지급

- 보증서 상 보증금액, 보증기간 확인(붙임1 선금 지급 세부기준 참고)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한 선금 지급 시 선금 사용내역서 확인 필요

▸ 계약상대자로부터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선금 사용의 적정성 확인(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5.선금의 사용과 정산)

4. '24 지방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市재무과-4501호, '24.1.26.)

선금급 집행 활성화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공사·단순노무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대상 계약 직접노무비 제외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 협조사항

○ 선금급 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

※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의 무리한 선금 집행 행위 등 지양

○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도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      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나-1)-다)”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나,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급을 지급하지 아니     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지급 가능함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조기집행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됨(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30<2016.3.23.>)

○ 선금급 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5. 본부 선금 지급절차 개선계획(도기본 총무부-1914호, '21.1.29.)

□ 선급금 사전검토 부서 변경 : 계약부서 ➡ 사업부서

○ 선급금 집행시점 및 지급률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한 부서에서 사전검토

- 공정관리, 하도급계약관리 등 사업관리를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사전검토 실시

- 공사 선급금 지급시 감리단의견도 사전검토에 반영

- 선급금 사전검토 방침 시, 예산편성부서 협조 결재 추가

※ 부서별 업무변경 내용

구 분	담당부서	비 고
① 선급금 청구 금액 적정성 검토	사업부서, 감리단	별첨3 체크리스트 참조
② 선급금 지급	계약부서

□ 선급금 적정 배분 및 사후정산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선급금 적정배분 확인 및 사후관리 등 업무 조정

구 분	담당부서	비 고
ㅇ 선급금 사후정산 및 미회수분 업무 처리 - 선급금 미정산 발생 시 보증기관 협의 등 - 반환금 이호조 시스템 처리(계약부서)	사업부서
ㅇ 선급금 배분관리 확인(하도급 지킴이) ㅇ 업체 배분결과 통보(업체→사업부서)	사업부서
ㅇ 선급금배분관리 확인(하도급 지킴이)	계약부서
ㅇ 선급금 정산 확인원 발급	계약부서	사업담당 날인
ㅇ 선급금 정산서	계약부서	사업담당 날인

▢         선급금 지급 절차도

선급금 청구		선급금 지급 사전검토		선급금 지급		후속관리
○ 청구서류 - 선급금 청구서 - 선급금 보증서 - 각서 - 선급금 사용계획 - 하도급 지급계획 등		○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검토 ○ 검토내용 지급대상, 지급률 지급범위 등		○ 선급금 지급 (하도급 지킴이 고정계좌)		○ 선급금 적정배분관리 ○ 선급금 반환(사유 발생 시) ○ 선급금 정산서 징구 및 확인 ○ 업체파산 시 선급금 미정산액 사후정산 및 보증기관 협의 진행
원도급(대표사) ▶ 사업부서		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검토결과 및 선금청구서 제출)		계약부서 (사업담당 협조)		사업부서

□ 검토 및 제출서류

구 분	담당부서	비 고
① 선급금 청구	계약업체→사업부서	별첨4 참조
② 선급금 금액 적정성 검토	사업부서, 감리단	별첨3 참조 (체크리스트)
③ 선급금 검토결과 통보(서식)	사업부서→계약부서	별첨2 참조

6. 본부 공사대금 피해예방 대책 추진계획 (도기본 총무부-9118호, '23.5.9.)

□ 선금 지급 기준 강화 및 노무비 보호 대책 강구

ㅇ 선금지급 기준 강화 : 재무안정성, 유동성, 신용위험 확인하여 선금사고 사전차단

- 선금청구시 재무건전성 지표 확인서 재무과 제출

- 신용위험 등 재무지표에 따른 재무건전성 부적정일 경우 선금신청 반려

구분	재무지표	재무건전성 양호
안정성	부채비율	200%이하
	차입금의존도	30%이하
유동성	유동비율	200%미만
	당좌비율	100%이상
신용등급	신용위험	1등급~7등급

ㅇ 노무비 보호를 위해 계약서에 직접노무비 명기하여 계약체결

- 현재 계약체결중인 공사중 노무비 기재가 누락된 최초계약에 대하여 변경계약 및        차수계약 의뢰시 공문에 노무비(직접, 간접) 표기하여 계약의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노무비를 분명하게 명기 (최초계약시에도 노무비 명기 협조 요청: 본청 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