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선금 신청 제반서류

상  호  명

우편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

문서번호	선람			지 시
시행일자
	접수	일시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서울특별시장
	처리과
	담당자
참 조 재무과장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선금 신청서

본인과 귀 시와 체결한 다음 공사(용역, 물품)계약과 관련하여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계  약  명  :

나. 계 약 기 간 : 20 .  .  . ～ 20 .  .  .

다. 계 약 금 액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라. 선금신청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 계약금액의 %

붙임  1. 각서 1부

2. 선금보증서 1부

3. 선금지급신청서 1부

4. 선금사용계획서 1부

5. 청구서 1부

6. 통장계좌 사본 1부.  끝.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서울 (인)

선금지급 신청서

1. 계약현황

계약번호	계 약 명	수량	계약금액	기 한
			￦

2. 선금 지급 신청내역

선금 신청액	지급보증 또는 보험종류	비 고
￦

3. 선금 지급 신청사유

본인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의무불이행에 따른 서울시 결정에 이의 없이 순응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선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각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 선금신청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1. 수령한 선금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으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해당 증빙자류를 첨부한 사용내역서를 귀 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2.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으며(단, 보증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3. 선금을 지급한 이후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선금지급조건 위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각각의 반환사유 발생 시 귀 기관의 반환청구(반환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 등)에 전적으로 따르겠으며, 특히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말미암은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당 사는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겠으며, 만약 당 사가 선금 배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당해 선금을 회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5.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제출한 선금보증서를 통하여 선금환수절차가 진행됨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따른 발주기관의 환수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6. 상기 내용 이외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요령의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습니다.

20    .    .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선금 사용 계획서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3. 선금신청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구 분	공 종	단 위	수 량	단 가	계 약 금 액	선금신청금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발주부서 감독 확인 : 000 과         (인)

하도급사 선금 지급 계획서

공사명	00 도로 확장 공사
원도급사	00건설사
계약금액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계약기간	2017.00.00.~ 2017.00.00
선급금액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하도급사 지급계획	하도급사	공종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사 선금 지급 금액
	합계
	00건설 (대표 : 000) (3708-1111)	철근
	00건설 (대표 : 000) (3709-1112)	포장

상기 계약상대자(원도급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선급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 합니다.

20   .    .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선급금 업무처리 체크리스트

계 약 명
부 서 명		작 성 자		연 락 처

연번		확인사항			적정 (Y/N)
1	-0	선급금지급가능 여부
	-1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지
	-2	선급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 지급한 사실이 없는지 (원자재 가격 급등. 신속집행 등 불가피한 사유 제외)
2	-0	선급금신청 금액 확인(공사인 경우 감리단 확인필)
	-1	선급금대상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하였는지(계약금액 – 직접노무비)
	-2	원도급 시공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는지(하도급 시공부분 제외)
	-3	하도급 선급금 지급금액이 적정한지
			하도급계약 체결	하도급 신청금액을 포함하였는지
			하도급계약 체결예정	하도급 지급예정금액이 적정한지(금액, 기간 등 고려)
		(선급금신청금액 = 원도급사 신청금액 + 하도급사 신청금액 + 하도급사 지급예정금액) ※ 하도급사가 선급금을 포기하거나 지급할 예정이 없는 경우, 원도급사에 과다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하도급사 미지급시 반환사유에 해당.
3	-0	선급금지급률 적정성 확인(공사인 경우 감리단 확인 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4	-0	선급금 신청서류 검토
	-1	선급금사용계획 적정성 검토 (내역별, 월별계획, 공종, 공정률 등을 고려,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2	하도급사 선급금배분계획 적정성 검토
	-3	보증서(기간, 금액 등), 각서(선급금조건 이행관련) 제출여부
5	-0	선급금 사용
	-1	하도급사 선급금 지급 확인(15일 이내)
	-2	선급금 사용시 하도급 지킴이 사용내역 확인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이자 가산하여 반납)
6	-0	선급금 전액 사용시 선급금사용내역서 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