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부-4438
결재일자	2024.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운영기획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지훈	代김정수	이미경		03/22
				박주성
협 조
	주무관		고현욱

'24.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계획

'24.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계획

2024.  3.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운영기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계획

운영기획부장 : 이미경☎570-3339 시설관리팀장 : 박지연☎3347 담당 : 오지훈☎3290

연구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ㆍ운영

ㅇ 보건환경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임기, 직무, 운영, 회의록 작성, 회의결과 공지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변경·운영 계획(운영기획부-3390, ’24.03.04)

- 사용자 위원(원장 취임, 산업보건의 선임) 변경, 정기회의(분기별) 개최

□ 위원회 개요

ㅇ 개최시기 : 정기회의 분기별 1회(3월·6월·9월·12월 넷째주)

ㅇ 심의사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ㅇ 의결요건 : 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근로자대표, 사업자 대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 대리 가능

□ 회의개요

ㅇ 회 의 명 : ’24년 1분기 보건환경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ㅇ 회의방법 : ********************

ㅇ 심의기간 : *********************************

ㅇ 심의위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10명 - [붙임1] 참조

- (사용자 위원) *********************************

- (노동자 위원) *************************

ㅇ 주요내용

- (심의안건 1) ******************************

- (심의안건 2) ********************

- (보고안건 1) *************************

□ 향후계획

ㅇ 회의결과 전직원 공유(공지사항 게시)

붙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현황 1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자료 1부.

3. 2024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 1부.

4. 심의안건 검토의견서(양식) 각 1부.  끝.

참고 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ㅇ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ㅇ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 보건환경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ㅇ 제14조(설치) ① 연구원은 법 제24조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ㆍ의결한다.

ㅇ 제15조(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개정 2023. 06. 30.>

1. 노동자위원

가. 노동자대표(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나. 노동자대표가 지명하는 4명 이내의 노동자

2. 사용자위원

가. 사용자대표(사업장의 관리책임자)

나. 운영기획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3. 노동자위원 중 노동자대표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노동자 대표에게 위원의 위촉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06. 30.>

4.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및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06. 30.>

ㅇ 제16조(직무) 위원회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로서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여 정기, 임시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3.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논의 및 심의･의결한다.

4. 간사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안건 상정,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 제반 업무 외 진행에 대한 사항을 맡는다.

ㅇ 제17조(위원의 신분 보장 및 활동 보장) 연구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3. 노동자측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ㅇ 제18조(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노･사 동수일 때는 재투표 후 양측 대표 위원이 협의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를 둔다.

④ 전문적·기술적·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안건 논의 등 위원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조언 등을 구할 수 있다. 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ㅇ 제19조 (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에 토의사항

ㅇ 제20조(회의 결과 공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그 밖에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