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보고서
훈련자 인적사항 훈련내역	훈련과정	직무훈련	훈련기관	IPPMI, University of Kentucky
	성 명	이 해 선	파견연도	2022
	훈련과제	저출산·고령시대 1인가구 맞춤형 복지 연구
보고 주제 (제목)	사회적 고립·고독 완화대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조사 배경

○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변화와 함께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의 문제를 확산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COVID-19의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러한 사회적 고립·고독을 가속화하였음

○ 이러한 사회적 고립·고독은 개인은 물론 사회적인 건강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 한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고립·고독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공공 정책 프로그램과 입법적 조치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목표는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거나 새로운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노인계층에 초점을 두기는 했으나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사회적 고립과 고독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입과 전략을 제안하고 있음

○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1인가구는 심화·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고립·고독이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비용으로 작용하므로 서울시 차원의 예방 및 개입 전략이 필요함

- 1인가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서울시정에 참고할 수 있는 미국 주정부 등의 추진 정책이나 입법 사례를 조사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검토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함

-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정책 제안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시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사회적 고립·고독 완화 대책의 정책 환경

○ 결혼연령 및 이혼율의 증가, 의학 발달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 사회복지제도의 확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독립적 생활을 선호하는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1인가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23년 12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인가구는 750만 2천 가구로 전체가구의 3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그 비중이 지속 증가중임

통계청. (2023).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보도자료(2023.12.12.)

- 남성의 경우 39세 이하가 41.5%를 차지하며, 여성의 경우 60세 이상이 46.2%로 비중이 높음

자료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2023.12.12.)

○ 미국 역시 1인가구의 점진적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전체가구의 29%가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인가구의 비율은 1940년 8%, 1972년 18%, 1990년 25%, 2022년 29%로 지속 증가됨

Daniel de Vise(2023). A record share of Americans is living alone. The Hill. July 10, 2023. https://thehill.com/policy/healthcare/4*******a-record-share-of-americans-are-living-alone/#:~:text=While%20nearly%2030%20percent%20of,adults%20live%20alone%2C%20research%20shows.

· 미국 1인가구의 구성에서도 노년층의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COVID-19 유행을 계기로 노인의 사회적 고립·고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연방·주·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 연결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대응방안을 강구중임

· 미국은 노인 1인가구의 농촌지역 거주비율이 높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전화·온라인 등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음

<미국 가구 중 1인가구의 비율 변화 추이>

자료 출처 : U. S. Census Bureau (2023)

<미국 지역별 1인가구 비율>

자료 출처 : U. S. Census Bureau (2023)

○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적 관계의 축소 또는 단절로 인한 고립 및 외로움, 고독사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사회적인 고립은 고독을 느끼지 않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위험요인이 되며, 어딘가에 속해있지 않다고 느끼는 고독감은 희망하는 관계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친구가 많은 사람이더라도 고독하다고 느낄 수 있음

-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기회가 적고, 사회적인 관계에서 얻는 심리적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을 더 많이 받게 됨

○ 사회적인 고립과 고독은 정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줌

- 미국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고독과 고립은 다음과 같은 질병 등의 위험성을 증가시킴

CDC(2023). Health Risks of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https://www.cdc.gov/emotional-wellbeing/social-connectedness/loneliness.htm

· 심장 질병 및 마비(Heart disease and stroke)

· 제2형 당뇨병(Type 2 diabetes)

· 우울증과 불안(Depression and anxiety)

· 중독(Addiction)

· 자살경향과 자해(Suicidality and self-harm)

· 치매(Dementia)

· 조기사망(Earlier death)

- 위와 같은 질병 등 위험성의 증가를 통해 사회적 연결의 결핍은 하루에 6잔 이상의 술을 마시거나 15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사망률과의 관련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Office of the U. S. Surgeon General. (2023). Our Epidemic of Loneliness and Isolation. The U. S. Surgeon General’s Advisory on the Healing Effects of Social Connection and Community.

https://www.hhs.gov/sites/default/files/surgeon-general-social-connection-advisory.pdf

- CDC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이 미국경제에 연간 406억 달러(약 540조원)의 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된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Medicare) 비용으로 연간 6억 7천만 달러(약 9조원)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추정함

CDC(2023). 상기자료

<사회적 단절로 인한 사망률과 타 요인들과의 비교>

자료 출처 : Office of U. S. Surgeon General (2023)

➡ COVID-19를 거치면서 외부와의 대인접촉 기회와 활동이 그 이전보다 위축된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고독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적 고립·고독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어 전체 사회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

➡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고립·고독 완화를 위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의 입법 사례와 프로그램, 정책제안 내용 등은 2022년 기준으로 1인가구가 156만 4천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8.2%를 차지하는 서울시정에 유용한 정책적 참고가 될 것임

□ 미국 연방정부의 사회적 고립․고독 관련 입법 사례

○ 2020년 제정된 미국의 연방 노인지원법(Supporting Older Americans Act of 2020)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

○ Supporting Older Americans Act는 미국의 노인복지법 성격인 Older American Act of 1965에 대한 개정내용을 담고 있으며, Sec. 110. 등의 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에 대한 기존 프로그램의 평가,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예방적 조치 또는 서비스의 역할, 사회적 고립에 대한 시민 교육 등을 포함

U. S. Congress(2020). H.R.4334 - Supporting Older Americans Act of 2020. 116th Congress (2019-2020).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4334/text

○ Sec. 126. 에서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보고서의 작성 등 정부의 역할을 규정함

-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정책을 시행해야 함

- 정책 프로그램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해야 함

·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의 사회적 고립 확산 여부

·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공공 보건에의 부정적 영향

·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예방조치 및 서비스의 역할

·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중인식 노력

-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한 보고해야 함

· 사회적 고립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와 다양성을 반영한 지원 프로그램

· 사회적 고립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개별 노인들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외부 활동

· 사회적 고립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데 중점을 둔 활동

-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 제안들을 보고서에 포함해야 함

□ 미국 주정부의 사회적 고립․고독 관련 입법 사례

○ 사회적 고립·고독 문제는 사회 전체 계층에 해당되는 문제이나, 정책적으로는 대상계층 및 목적을 명확히 특정하여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는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음

- 뉴저지주의 사례는 노인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오하이오주의 사례는 청소년 학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입법은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통해 사회적 고립 효과를 줄이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 뉴저지 주 상원 법안 2712, 2785 (Senate Bills 2712 & 2785)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허가 조건으로 거주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대책 시행을 위한 직원과 시설 역량을 갖추는 것을 포함하는 문서로 된 내부 규율을 갖출 것을 요구함

- S2785/A4007(2020년 8월 24일 발효) 2. a. 규정을 통해 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역할을 명시하고 b. 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 방지 규율의 내용을 구체화함

New Jersey Legislature(2020). Bill A4007 ACS. https://www.njleg.state.nj.us/bill-search/2020/A4007

· 보건부는 장기 요양시설에 대한 허가의 조건으로 서면 정책을 통해 시설 거주자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가용한 기술 및 적절한 직원과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해야 함

· 사회적 고립 방지 대책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의 거주자 및 가족·개인과의 접촉, 통신, 종교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함

» 다른 시설 거주자 및 가족, 친구 및 기타 외부와의 여가 활동, 전자 또는 가상적 소통 수단의 사용,  컴퓨터, 인터넷, 소셜 미디어, 화상 회의 등 기술적 방법을 포함하여야 함

» 시각·청각 장애인, 알츠하이머병 또는 기타 관련 치매를 앓고 있는 거주자, 발달 장애자 등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조 및 지원 수단을 제공해야 함

» 사회적 소통 및 종교 활동 등과 관련하여 시설 거주자의 필요와 선호도를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하며, 현장의 시설과 장비 등이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어야 함

»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가족·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요양시설의 직원은 거주자에 대한 방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은 거주자의 필요와 선호도, 가족의 선호도 등을 반영한 방문 장소 및 이동수단 등을 포함해야 함

» 특정 직원을 지정하여 시설 직원 및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치료보조원 등에 대해에 교육을 하여야 하며,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해 취득한 기술, 장비, 장치에 대한 접근과 사용을 보장해야 함

○ 오하이오주 하원 법안 123(House Bill 123) : 2021년 3월 24일 발효

Ohio State Legislature(2021). House Bill 123, Regards school security and youth suicide awareness/training.  https://www.legislature.ohio.gov/legislation/133/hb123

- 안전 및 폭력에 대한 학생 교육법(Safety and Violence Education Students Act)으로 실행되고 있음

- Sec. 3301.221. (C) 규정을 통해 학교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의무화함

·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는 정신건강․중독서비스부(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Services)의 자문을 받아 승인된 사회적 포용 교육 프로그램들을 유지․운영해야하며, 적어도 하나이상의 프로그램을 학교에 무료로 제공해야함

·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은 증거에 기반을 두어 운영되어야 하며, 사회적 포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사회적 포용에 있어 동료들과의 관계 유지의 중요성, 사회적 고립시 동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학교와 교실에서 더 많은 사회적 포용관계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사회적 고립․고독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례

○ 연방, 주, 지역사회 등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연령집단(고령, 중학생, 초등학생, 학교밖 청소년 등), 전역군인 등 특정 대상별로 특화된 고립·고독 완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노인 대상 프로그램 : Senior Reach

- 콜로라도, 미시건, 몬태나 주 등에서 시행중으로, 정서적 또는 물리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찾아내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은퇴, 거주지 변경, 건강의 변화, 친구 또는 가족의 상실 등으로 인한 우울증 및 불안, 건강 문제 등이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방치·고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서비스 제공기관중 하나인 콜로라도 주 Jefferson Center에 따르면,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도움이 필요하여 Senior Reach 서비스의 제공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며, 해당 당사자에게 정신건강 전문가가 개입하여 필요한 치료 또는 지원을 연계하게 됨

Jefferson Center 홈페이지. https://www.jcmh.org/services/senior-reach/

·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거나 방향감각 상실, 기억 상실, 반복 언어·행동 등

· 신체적으로 시각, 청각에 어려움이 있고, 술 또는 약물 남용

· 감정적으로 최근 배우자를 상실하거나 우울해 보이고 불안하거나 위축된 모습을 나타내며, 식욕 부진 등이 있음

· 사회적 고립을 통해 학대 또는 방치 등이 나타남

· 외모적으로 단정치 못하고, 더러운 옷을 입거나,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남

· 집이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훼손되고, 마당에 쓰레기 등이 치우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애완동물이 방치되어 있음

· 재정적으로 필수품을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가 없음

○ 전역군인 대상 프로그램 : RESOLV (Recreation, Education, and Socialization for Older Learning Veterans)

Edmonton Southside Primary Care Network 홈페이지. https://www.edmontonsouthsidepcn.ca/scww/

- 고령의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외로움·고립 예방을 위해 연방 보훈부(U. 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와 지역 네트워크 조직인 SCWW(Seniors’ Center Without Walls)이 협력하여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임

- 전화를 기반으로 전역군인들을 연결하여 사회적 교류 및 새로운 지식, 기술 습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게임, 운동, 명상, 영양정보, 독서모임, 커피 모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통 등 물리적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전역군인들에게도 사회적 네트워크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

○ 중학교 학생 대상 프로그램 : Beyond Differences

- Beyond Differences는 학교(특히 중학교)에서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구성되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임

Beyond Differences 홈페이지. https://www.beyonddifferences.org/national-programs/

- COVID-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생활 등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고독 문제가 악화되어 나타나면서 청소년 스스로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운영

< 미국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고독 상황 >

· COVID-19 유행시 12-17세 청소년이 정신건강 응급실 방문하는 경우가 31% 증가하였음

· 부모중 5%가 자녀가 최근에 자살에 대해 생각했다는 응답을 하였고, 펜데믹 기간에 자녀의 정신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46%였음

< COVID-19 유행기간의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상태 조사 결과 >

자료 출처 : Beyond Differences 홈페이지(https://www.beyonddifferences.org/)에서 재인용

< Beyond Differences 개발·운영 프로그램 >

- 10,200개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고립·고독 완화 프로그램 제공 중

· Know Your Classmates(KYC) : 신학기 시작시 새로운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문화, 인종, 장애, 학습차이 등의 장벽을 해소하는 프로그램

· No One Eat Alone(NOEA) :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새로운 친구를 찾으며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 기반 프로그램. 사회적 고립과 감정에 대한 이해, 소속감 증진에 대한 교육과 학교에서의 NOEA day 운영방법 매뉴얼 등을 학교에 제공

· Be Kind Online(BKO) :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활동 및 긍정적 태도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선생님에 대한 교육, 국가 학생 활동의 날, 학생 리더십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 초등학교 학생 대상 프로그램 : Social Skills Group Intervention (S.S. GRIN)

3-C Family Services 홈페이지. https://www.3cfamilyservices.com/services/groups/s-s-grin-hfa/

- 사회성이 부족하여 친구들 사이에서 배제 또는 놀림을 받거나, 다른 아이들과의 교류를 두려워하는 K-2학년 및 3-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되는 사회성 강화 치료 프로그램

·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훈련,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는 협력 훈련,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충동조절 훈련,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관점 훈련,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갈등관리 훈련, 다른 사람과 놀거나 이야기를 시작하는 훈련 등으로 구성

· S.S.GRIN K-2 : 친구들과의 긍정적 우정을 맺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회성 기술 교육 프로그램. 50분씩 10회에 걸쳐 게임 및 활동 등으로 사회 정서적 기술을 배우며 연습하는 형태로 운영

· S.S.GRIN 3-5 : 8명 이하의 어린이로 구성된 그룹에서 사회성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룹의 지도자와 개별적으로 학습

- 자폐성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S.S.GRIN HFA: Social Skills Group Intervention for High Functioning Autism)이 별도 운영됨

· 기초 행동 및 사회성 기술 인식 능력 향상, 적극적 사회적 태도 증진, 사회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응 능력 제고 등을 목표로 15회기 치료 프로그램 운영

·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협동, 타협, 관점 취하기, 놀이나 대화의 시작, 존중·책임·공감 등 친사회적 태도 키우기 등에 대한 내용으로 프로그램 구성

<Beyond Differences의 Social Isolation 프로그램 페이지 >

사진 출처 : https://www.beyonddifferences.org/social-isolation/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Youth-Nominated Support Team-Version Ⅱ(YST)

Social Programs That Work 홈페이지. https://evidencebasedprograms.org/programs/youth-nominated-support-team-version-ii-program-to-prevent-adolescent-suicide/

- YST 프로그램은 최근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정신적 입원 치료를 받은 청소년을 위한 심리 교육 및 사회성 지원 프로그램임

- 해당 청소년을 돕는 봉사자로 가족이나 학교 또는 지역사회의 성인 여러 명(청소년 당 평균 3.4명)이 “Caring Adults”로 지명되어, 3개월간 청소년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게 됨

· Caring Adults는 청소년의 문제 상황과 치료 계획, 자살 징후 신호, 청소년과의 의사소통, 치료 및 긍정적 행동 지원 등에 대한 심리교육 등을 받은 후 활동하게 됨

· 청소년과의 접촉 활동시 YST 프로그램 운영 직원으로부터 매주 전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사회적 고립․고독 완화를 위한 미국 주정부 위원회(CSG)의 입법 제안 및 도입 프로그램 사례

○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구조 변화 및 COVID-19 이후의 사회적 변화 등으로 사회적 고립·고독 문제는 구조적으로 심화되어 옴

➡ 사회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와 같은 변화를 인식하고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고립·고독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대중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돌봄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 입안·입법 및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사회적 고립·고독 문제 완화를 위해 미국 주정부 위원회(Council of State Governments: CSG)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정부 차원의 입법을 제안하고 있음

Kirby, Jessica. & Slone, Sean(2021).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 State Policies and Interventions for the Post-COVID Era. The Council of State Governments. https://www.csg.org/wp-content/uploads/sites/7/2021/09/Social_Isolation_Brief.pdf

① 학교에서의 사회성 학습

- 학교 커리큘럼에 사회성 및 정서 학습을 포함하여 사회적 고립·고독에 대해 진단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률 마련

- Beyond Differences에서는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을 학교 과목으로 권장하고, Know Your Classmates, No One Eats Alone, Be Kind Online의 운영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학교 내 고립·고독 문제 완화방안 모색

Beyond Differences 홈페이지. https://www.beyonddifferences.org/sel-curriculum/

- 주의회 입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 제고 차원에서 사회성 및 정서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도입한 사례 :

· 코네티컷주에서는 Act Concerning School Climate (2019)을 통해 지역 교육위원회가 안전한 학교 환경 정책을 개발하고, 학교 분위기를 평가하며, 주 교육부가 사회성 및 정서 학습 평가 도구를 개발하도록 하였음
또한 지역 및 지역 교육위원회는 사회·정서 및 학교 환경 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교육부에서 안전환 학교 환경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지역 및 교육위원회가 학생에 대한 차별 및 괴롭힘 예방·개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Connecicut General Assembly(2019). Substitute for Raised H.B. No. 7215. Session Year 2019. https://www.cga.ct.gov/asp/cgabillstatus/cgabillstatus.asp?selBillType=Bill&bill_num=HB07215&which_year=2019

· 미시시피주의 경우, Mississippi School Safety Act of 2019를 통해 학교안전 보조금 프로그램에 K-5학년 학생들의 발달에 적합한 사회적·정서적 교육내용을 시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교직원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전문성 개발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음

Mississippi Legislature(2019). House Bill 1283. https://billstatus.ls.state.ms.us/2019/pdf/history/HB/HB1283.xml

· 일리노이주에서는 사회·정서 학습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커리큘럼과 평가지침을 개발하여 정서적 지능과 사회·정서학습의 우수 모델을 만들도록 하였고, 지침에는 감정을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교육하는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Illinois General Asembly(2019). HB3249. https://www.ilga.gov/legislation/BillStatus.asp?DocNum=3249&GAID=15&DocTypeID=HB&SessionID=108&GA=101

② 학교에서의 정신·행동건강분야 원격진료서비스 도입

- COVID-19 유행기간동안 확산된 원격진료를 사회적 고립·고독을 포함한 행동 건강 서비스(behavioral health service)까지 확대

-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관련하여 120개 학교기반 건강 센터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일부 주에서는 의료보조(Medicaid) 서비스 등에 원격진료도 포함하고 있음

Alyssa Rafa(2019). Connecting Students to Mental Health Care Through Telehealth Technology.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https://www.ecs.org/connecting-students-to-mental-health-care-through-telehealth-technology/

· 노스다코다주 디킨슨 교육구(Dickinson Public School District)의 경우, 원격진료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학교의 상담가나 심리상담사 뿐만 아니라 원거리의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전문 서비스도 이용 가능함

· 인디애나주 올리언스(Orleans, Indiana)의 학교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인디애나대학병원과 양방향 비디오 통화를 통한 심리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시범사업을 통해 학업성취도, 징계율, 출석 및 학생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됨

· 캔자스대학의 의료센터에서는 농촌지역의 학교에 행동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함. 캔자스 남동부 농촌지역 학교 보건센터들과 캔자스 남중부 특수교육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운영됨

③ 시골지역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 원거리의 시골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종사자의 경우, 고립은 현재의 실제 생활모습일 수 있음

-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완화를 위한 별도의 상담 또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위스콘신주 농업·무역·소비자보호부(Department of Agriculture, Trade and Consumer Protection: DATCP)에서는 Farmer Wellness Program을 통해 농업인 및 가족에 대한 무료 상담 및 Farmer Wellness Helpline(전화상담) 운영, 지역내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료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온라인 그룹미팅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음

Department of Agriculture, Trade and Consumer Protection, State of Wisconsin. Farmer Wellness Program. https://datcp.wi.gov/Pages/AgDevelopment/FarmerMentalHealthWellness.aspx

④ 학교 선생님에 대한 교육

- 학생들의 사회적 고립문제 대처와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데 있어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고립·고독·자살예방 관련 교육 필요

· 콜로라도주에서는 학생들의 정신적 위기 및 자살예방에 대한 전문성 개발과 교육을 위하여 학교 재정 보조금을 연 40만불(약 5억 3천만원)이상 지급하도록 하였음

Colorado General Assembly(2018). SB18-272. Crisis And Suicide Prevention Training Grant Program.  https://leg.colorado.gov/bills/sb18-272

· 일리노이주에서는 전문교원자격증(Professional Educator License)을 갱신하는 경우,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성취를 분석·발견·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전문성 개발·교육이수 활동을 포함하였고, 주 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에서는 전문성 개발 활동이 실제 교육자 및 학생의 사회·정서적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해야함

Illinois General Assembly(2020). Public Act 101-0085. https://www.ilga.gov/legislation/publicacts/fulltext.asp?Name=101-0085

· 텍사스주에서는 교사에 대한 자격과정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육 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교사 계속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정신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였음

Texas Legislature Online(2019). HB 18. https://capitol.texas.gov/BillLookup/History.aspx?LegSess=86R&Bill=HB18

⑤ 정신건강분야 의료 전문교육 확대

- 정신건강 전문가의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신과 의사 양성을 위한 대학원 의료 교육 프로그램 확대 필요

· 뉴저지주에서는 2022년 예산안에서 10개의 새로운 정신과 레지던트 양성과정(Psychiatric Residency Pipeline)에 4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State of New Jersey(2021). Budget in Brief. The Governor’s FY2022 Budget. https://www.nj.gov/treasury/omb/publications/22bib/BIB.pdf

· 워싱턴주에서는 정신과 의사, 결혼 및 가족치료사, 정신건강 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에 대해 정기적인 계속교육 프로그램으로 적어도 6년마다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음
계속교육 내용에는 자살 위험에 대한 협력적 관리 및 평가, 자살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것이어야 함

Washington State Legislature(2023). RCW 43.70.442.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43.70.442

⑥ 로봇 반려동물

-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반려동물과의 교류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됨.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돌볼 여건이 되지 않는 노인들에게 상호작용기능이 있는 로봇 반려동물을 보급

· 플로리다주 노인부(Department of Elder Affairs)에서는 COVID-19 팬데믹 기간에 4,042대의 로봇 반려동물을 고립된 생활을 하는 노인이나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 증세를 갖고 있는 환자에게 보급하였음
이 사업은 연방정부의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에 따라 교부된 5.5백만 달러(약 73억 원)의 보조금으로 추진되었으며, 로봇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은 모션센서에 의해 촉각, 움직임 및 소리에 반응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를 진정시키고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Rachel Ray(2020). Robotic pets ease elders' loneliness. The Gainesville Sun. November 25, 2020. https://www.gainesville.com/story/news/local/2020/11/25/elders-benefit-robot-pet-program-advocates-say/6391111002/

<미시간주 로봇반려동물(Joy for All>

사진 출처 : Second Wave Michigan (2020)

· 미시건주 Wayne County에서도 노인복지 비영리기관인 The Senior Alliance(TSA)와 협력하여 팬데믹 기간동안 고립된 생활을 하는 노인들에게 정기적인 안부전화 및 식사배달과 함께 로봇 반려동물 80대 보급사업을 진행하였음
로봇반려동물은 반려동물 반입이 금지된 장기요양기관의 노인들과 본인의 집에 거주하더라도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급됨
미시간주에서는 Michiga Elder Justice Initiative 프로젝트를 통해 1,800대의 로봇 애완동물을 보급할 계획임

Estelle Slootmaker(2020). Michigan agencies distribute robotic pets to help elders combat loneliness during pandemic. Second Wave Michigan. November 19, 2020. https://www.secondwavemedia.com/features/roboticpe*********0.aspx

□ 사회적 고립·고독 문제에 대한 미국 연방의무감실(Office of the U.S. Surgeon General)의 정책 제안

○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산하의 의무감실(에서는 사회적 고립·고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국가적 전략과제로 채택할 것을 제안

○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연결과 지역사회를 증진하는 것은 개인적인 건강 및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번영에도 영향을 주고, 자연재해나 감염병 유행과 같은 위기상황에서의 회복력을 높여주며, 시민참여와 정부의 대표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한다고 강조

➡ 사회적 관계성을 높이기위해서는 6가지 차원에서의 국가 전략이 필요

Office of the U.S. Surgeon General(2023). Our Epidemic of Loneliness and Isolation. The U.S. Surgeon General’s Advisory on the Healing Effects of Social Connection and Community. https://www.hhs.gov/sites/default/files/surgeon-general-social-connection-advisory.pdf

①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인프라 강화

- 자원봉사, 운동 모임, 종교 모임, 동호회 등의 프로그램과 대중교통·주택·교육 정책, 지역 도서관·공원·녹지공간 등과 같은 물리적 시설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 지원

·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소수의 인원이 독점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 단절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 이웃과의 연결,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 방법에 대한 교육, 사회적 관계를 재형성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의 지역 프로그램 개발

- 사람들을 연결하는 기능의 지역직장, 학교, 종교기관 등 활성화

② 사회적 연결 친화적 공공정책 시행

- 모든 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연결성 고려 (Connection-in-All-Policies)

-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관계 전략을 실행하고 발전시킬 리더십을 확립

③ 건강·돌봄분야의 이동성 제고

-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연결을 촉진하도록 공공 건강돌봄 전달 시스템의 이동성을 높여야 함

· 신체적·정신적 돌봄 종사자들을 훈련하여, 돌봄 대상자의 사회적 관계를 진단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사회적 연결 촉진

- 공공보건기관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단절 수준을 진단하고, 단절의 심각한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방법 모색

④ 디지털 환경의 개혁

-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새로운 기술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단기적·장기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새로운 기술이 사회적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정보기술에 대한 사회적 안전기준 마련

- 사회적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디지털 기술 개발

⑤ 사회적 연결에 대한 지식 수준 제고

- 사회적 관계의 연결과 단절에 대한 증거기반 연구를 통해 표준화된 진단표를 만들고, 이를 국가, 지역사회, 개인차원으로 적용

- 건강과 관련하여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 초등학교부터 전문가 수준까지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하고, 대중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여  정책적·문화적 변화로 연결

⑥ 사회적 연결을 문화로 정착

- 사회적 연결은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 존중, 봉사, 헌신의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미침

- 학교, 직장, 공적·사적 대화, 미디어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문화로 정착하고, 사회적 가치의 정기적 실천 확대

<미국 연방의무감실의 사회적 연결 증진 정책 제안>

그림 출처 : https://www.hhs.gov/sites/default/files/surgeon-general-social-connection-a5dvisory.pdf

□ 세계보건기구(WHO)의 노인 고립·고독 완화정책 제안

○ 세계보건기구에서는 COVID-19 유행으로 더욱 심각해진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개입 전략을 제안하였음

World Health Organization(2021).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among older people: advocacy brief.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30749

<WHO의 사회적 고립·고독 감소를 위한 개입·전략 제안>

그림 출처 : https://iris.who.int/bitstream/handle/10665/343206/9789240*******eng.pdf?sequence=1

○ 사회적 고립·고독 상태에 있는 노인을 찾아내고 다가가서 적절한 서비스와 개입이 가능하도록 함

- 개입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거나 개선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이루어짐

- 일대일 면담 또는 그룹을 구성하여 디지털 또는 대면방식으로 개입

· 인지행동치료, 사회적 관계 기술 습득, 심리 교육, 동료집단과의 활동, 자원봉사자와의 결연, 인식개선 캠페인 등이 포함됨

○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며, 노인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접근성이 높고 저렴한 대중교통 수단, 문화시설, 공공시실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 맺기를 위한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고, 저렴하거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정보기술에 취약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도 고려

-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해 고립·고독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촉진하고, 지역사회를 고령자 친화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인식 개선도 필요함

○ 전체 사회의 수준에서는 법률과 정책을 통해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대를 높이려는 노력 필요

- 모든 정책에서의 사회적 고려(Social in All Policies)를 포함하여 노동, 교통, 주택,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고립·고독 문제와 관계성 증진을 고려하도록 함

□ 서울시 1인가구의 고립·고독 유형 및 대응전략

○ 서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의 사회적·정신적 건강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김성아·박민진·김정아(2022). 서울시 1인가구 외로움·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응전략.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https://www.si.re.kr/node/66227

- 1인가구 유형을 외로움군, 고립군, 외로움우울군, 고립우울군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사회관계망 형성, 일자리연계, 건강관리, 마음검진 및 상담지원, 주거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음

· 외로움군은 중장년 기혼, 미혼, 사별한 경우나 노년 이혼, 별거남성 등에서 주로 나타나고,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인 경우가 많으며, 공공시설을 활용한 문화·여가활동 및 일자리연계 프로그램이 필요

· 고립군은 중장년으로 이혼·별거·사별한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 혼술혼밥 및 TV시청과 같은 소극적 활동모습을 보이고 있어, 건강관리 정책과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이 필요

· 외로움우울군은 이혼·별거·사별한 노년 및 중장년 기러기에서 많이 나타나며, 경제자립 및 주택정책, 마음상담과 같은 사회관계망 정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립우울군은 이혼·별거 중장년, 사별 노년, 청년 여성 등으로 주로 구성되며, 다른 유형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마음건강과 같은 사회관계망 형성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음

<서울시 1인가구의 사회·정신적 건강문제의 유형과 정책 수요>

자료 출처 : 김성아·박민진·김정아(2022)

○ 서울연구원의 연구는 사회적 고립·고독 문제가 특정 계층만으로 한정된 문제가 아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음

➡ 1인가구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학생·청년·중장년·노년 등 대상별로 다양하게 고립·고독의 문제가 나타나며, 이에 대한 대응방향 역시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정에의 시사점

○ 사회적 고립·고독 문제가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초래하고 지역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립·고독의 완화와 사회적 연결 증진을 시정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 필요

① 사회적 관계 영향평가 도입 검토

- 시의 주요 정책분야에서 사회적 고립·고독과의 관계성을 검토하고,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진단 필요

· 주요 정책문서 작성시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

· 사회적 관계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업무를 신설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사회적 관계 영향 평가를 실시하며,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변경 또는 폐기 추진 검토

- U.S. Surgeon in General의 Connection-in-All-Policies 개념을 시정에 접목하여,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신규 정책 추진시 사회적 관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설계

· 사람들의 관계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공원, 복지시설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

· 대중교통에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면서,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정액교통카드의 탑승기간(3일, 1주, 2주, 1개월 등)을 다양화하는 등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추가 검토

② 정책대상별 특화된 사회적 고립·고독 완화사업 추진 검토

- 사회적 관계 및 고립·고독의 개별적 성격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대상계층별 맞춤형 고립·고독 완화사업 방식으로 접근

- 초·중·고교 학생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조하여 학교 시스템내에서 정신건강 교육과 상담을 활성화하고,
Beyond Differences에서 제안하는 Know Your Classmates, No One Eats Alone, Be Kind Online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학교 상황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

-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시·구립 청소년 시설을 활용하여 정신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시설내 상담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 상담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등의 프로그램도 도입 필요

· YST (Youth-Nominated Support Team-Version Ⅱ) 프로그램의 Caring Adults와 같은 주변 사람들과 연결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과 자원봉사자 결연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

- 청년, 중장년, 노년 계층을 위한 사회적 연결 프로그램 다양화

· 청년센터, 노인복지센터, 1인가구지원센터 등 기존 이용자별 복지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들 시설에서의 사회적 고립·고독 완화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중장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복지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1인가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사회적 연결 활성화 프로그램 추가 개설

·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심각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진료시스템도 활성화

· 서울연구원의 외로움군, 고립군, 외로움우울군, 고립우울군 분류를 참고하여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문의 또는 접수시 개별 상담을 통해 수요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연결

·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설시 U.S. Surgeon General이 지적한 것과 같이 소수 인원이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개방성 유지 및 참여폭 확대에 유의

- 전역군인 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마련

· 고령의 전역 직업군인이나 퇴직 경찰·소방대원 등을 위한 사회적 연결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설 검토

· RESOLV (Receation, Education, and Socialization for Older Learning Veterans) 프로그램이나 위스콘신주 농업·무역·소비자보호부의 Farmer Wellness Program 등을 참고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망을 활용한 온라인 연결망을 만들고 특수한 직업적 배경을 고려하여 공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및 커뮤니티 모임 등을 개설

· 지역사회내 유사한 직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 중심으로 할동하되 오프라인 모임을 간헐적으로 병행

③ 노인계층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2024년 2월 기준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8.6%이고, 전국기준으로는 19.1%를 나타냄 2025년 중에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는 노인인구 비율 20%(전국 기준)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

국가통계포털(2024).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2

· 일본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70년 고령인구 비율은 46.5%이며, 2040년 중반에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정미애(2024). 일본의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국가 미래비전의 구축. 세종정책브리프 2024-03. (재)세종연구소. https://sejong.org/web/boad/1/egoread.php?bd=3&itm=&txt=&pg=1&seq=7586

<세계 주요국가 65세 이상 인구 추이>

자료 출처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21 추계). 정미애(2024) 자료에서 재인용

-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적 고령화에 따라 기대수명의 증가, 노년 이혼 증가,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홀로 거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고독사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고립·고독의 문제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WHO의 권고와 같이 모든 노인관련 정책 검토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려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 Social-in-All-Policies의 개념에 따라 기존 및 신규 노인관련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

- 홀로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사회관계망 연결 노력 또한 필요함

· 미국 콜로라도주, 미시건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Senior Reach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지원과 정신건강 치료를 병행하는 노력 필요
기존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프로그램과 노인복지시설에서 시행하는 도시락 배달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등기서비스 등과의 연계활용 필요

조성미(2023). 집배원이 위기가구 살피는 '복지등기' 전국으로 확대. 연합뉴스(2023.3.29.). https://www.yna.co.kr/view/A*********9033800017

- 노인복지·돌봄시설에 대해 사회관계 친화 정책 도입

· 노인복지·돌봄시설의 프로그램과 물리적 시설 등에 대해 사회적 연결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는지 재검토하고, 신규 시설·프로그램은 사회적 연결 촉진 요인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 시설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인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노인의 고립·고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별로 사회적 관계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두어 실행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 노인관련 정책 전분야에 걸친 종합진단을 통해 분야별 대책을 종합하여 ‘노인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④ 사회적 고립·고독 완화를 위한 신기술 적극 활용 필요

- 돌봄로봇, 로봇반려동물, 온라인 커뮤니티 등 사회적 고립·고독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검증된 신기술을 적극 보급

· 로봇반려동물의 경우, 플로리다주나 미시간주 사례처럼 실제 반려동물을 직접 돌보고 키우기 어려운 치매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동물의 반입이 금지된 장기요양시설 등의 거주시설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움직이기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도 필요함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법 교육을 병행하고, 별도의 커뮤니티 담당자를 두어 지속적인 모임을 주선하며, 교육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는 등 컨텐츠 관리에 유의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을 활성화하는 것 필요

- 통신방법을 활용한 전문가와의 원격정신상담 도입

· 화상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를 통해 정신건강 또는 상담 전문가가 사회적 고립·고독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주기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위험징후를 감지하고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새로운 연결을 지원

· 비대면 진료의 법적 허용 움직임과 병행하여 시립병원 등 공공분야에서 정신건강분야 원격진료 적극 활용

⑤ 대시민 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관계 친화적 문화 정착

- 사회적 고립·고독의 유해성과 사회적 부담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 및 캠페인 전개

· 사회적 고립·고독을 극복한 사례 등을 공유하고, 사회적 연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정기적인 박람회 또는 사례공모전 등 실시

· 캠페인성 공익광고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고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위험성과 관계망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전달

- 사회적 관계 및 정신건강 전문가 양성 지원

· 의료 및 보건관련 대학·대학원 등 교육기관의 정신건강 커리큘럼에 대한 장학금 또는 실습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 및 고립·고독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계 분야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유도
서울시립대에 사회적 고립·고독완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 설치 검토

· 사회복지사 양성 또는 정기 보수교육, 복지시설 직원 교육 등 복지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에 정신건강 및 사회적 고립·완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복지현장에서의 대응능력 제고

·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혼자 생활하여 사회적 고립·고독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에 대한 발견과 개입이 중요하므로 현장 방문 상담기능을 활성화하고, 시장표창 등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격려를 통해 적극적인 사기고양방안 마련

- 사회적 연결을 확장할 수 있는 문화·체육모임 활성화

·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도움이 되는 시민 문화·체육활동, 소모임 등을 조직화하고 기념품 등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참여 활성화

· 1인가구지원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연결이 필요한 사람들을 공통의 관심사에 따라 그룹화하고, 센터직원이 연락망을 통해 주기적인 연락 및 온·오프라인 모임을 주선함으로써 지속적인 활동이 되도록 유도

< 참 고 문 헌 >

김성아·박민진·김정아. (2022). 서울시 1인가구 외로움·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응전략.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https://www.si.re.kr/node/6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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