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3380
결재일자	2024.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김민서		노미경	03/15
			홍승용
협조

2024년 3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시효결손 처리 계획

2024. 03. 15. (금)

남부도로사업소

(관 리 단 속 과)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시효결손 처리 계획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분 중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고,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이 없어 압류가 불가한 체납자에 대해 시효결손 처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5조(과태료의 시효) : 5년

○ 지방세기본법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및 동법 제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 과태료 시효결손 내역 및 사유

(단위 : 건, 원)

세목명	대상자	시효결손액		시효결손 발생사유
		건수	금액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 ***********	3	2,826,000원	****************************

※ ************************************

붙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