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0537
결재일자	2024. 3.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44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이재현	강민구	김광덕	이동률		03/14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4. 3.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인사과장 :김광덕☎2133-5700 성과관리팀장 : 강민구☎5723 담당 : 이재현☎5729

제322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 개정사유

ㅇ 초등학교 입학기와 초등 저학년 자녀 지도를 위한 육아휴직 급증

ㅇ 경력단절 없이 일하면서 탄력적으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주요내용

ㅇ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교 적응 등에 따른 자녀 돌봄․지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휴가 신설

Ⅱ		추진 경과

□ 내부입법 절차

ㅇ『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개정방침 수립	:	’23.10.19
ㅇ 입법예고 심사 등 관계부서 협의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시민협력과	:	’23.11.23.完
ㅇ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3.11.16~12.6
ㅇ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23.12.7~12.15
ㅇ 조례규칙심의회	:	’23.12.27

□ 시의회 심사절차

ㅇ 안건제출(의안번호 1638)	:	’24.2.5
ㅇ 상임위원회 심사(수정가결)	:	’24.3.4
ㅇ 본회의 의결	:	’24.3.8

Ⅲ		시의회 의결사항

□ 수정 사유

ㅇ 저출산 문제 대응 등을 위한 개정안 취지를 적극 반영

□ 수정 의결내용

ㅇ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원안	수정안
제24조(특별휴가) ⑤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 ⑤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Ⅳ		의결사항 검토 결과

ㅇ『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취지가 저출산 문제해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 등인 점을 고려할 때

ㅇ 특별휴가 사용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하는 시의회 수정의결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4.3.14(목)限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4.3.19(화)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4.3.26(화)(예정)

붙   임 :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