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1480		제안년월일 : 제 안 자 :	2024년 3월 5일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제명 등을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기존 추진사항과 유사·중복되는 서울시에 관한 부분을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현행 운영제도와 맞지 않거나 조문 체계 및 내용상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이에스지(ESG) 경영’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로 용어를 변경함.

◦ 조례의 적용 대상 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함(안 제1조, 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 안 제6조제1항, 안 제7조제1항).

◦ 서울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관련 평가지표의 포함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7조제2항), 공사·용역 입찰 시 ESG 경영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제도를 삭제함(안 제7조제3항 삭제).

◦ 그 밖에 조문 내용에 맞도록 문구 및 조문 번호 등을 수정함(안 제2조, 안 제9조제2항).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와”를 “서울특별시의”로, “이에스지(ESG) 경영”을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으로 한다.

안 제2조의 제목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를 “(중점관리목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를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호 중 ““이에스지(ESG) 경영”이란”을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이란”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시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와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을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에스지(ESG) 경영”을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으로 한다.

안 제5조 중 “시와 공공기관,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을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을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이에스지(ESG) 경영”을 각각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으로 한다.

안 제2조를 안 제6조로 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를 각각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공공기관 등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와 공공기관은 이에스지(ESG) 경영”을 “공공기관은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이에스지(ESG) 경영”을 각각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발간 등”을 “발간”으로 한다.

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목적 및 기본원칙”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안 제8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이에스지(ESG) 경영”을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실태조사”를 “시장은 실태조사”로 한다.

안 제10조 중 “이에스지(ESG) 경영”을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으로 한다.

안 제11조 중 “이에스지(ESG) 경영”을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에스지(ESG) 경영발전협의회”를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발전협의회”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의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
제2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중점관리목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
1. ∼ 14. (생 략)	1. ∼ 14. (원안과 같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이란 -----------------------------------------------------------------------------------------------.
2.ㆍ3. (생 략)	2.ㆍ3. (원안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공공기관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
②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와 공공기관,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①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4.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
5. (생 략)	5. (원안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원안과 같음)
제7조(공공기관 등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① 시와 공공기관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
3. 이에스지(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3.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등	4. ----------------- 발간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와 공공기관은 시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정도를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삭 제>
④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 및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목적--------------------------------------------.
제8조(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 ①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2.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
3. (생 략)	3. (원안과 같음)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4.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
5.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5.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
6.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
② (생 략)	② (원안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
제9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9조(실태조사) ① (원안과 같음)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③ (생 략)	③ (원안과 같음)
제10조(인센티브 등)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우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 기관 인증 부여, 표창 및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인센티브 등)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
②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와 관련한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발전협의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

나.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중소기업”이란 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중점관리목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중점관리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

5. 기후위기 변화 대응

6. 환경오염 예방 및 환경규제에 호응하는 우수기술기업의 육성

7.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의 선순환 실현

8.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9.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10.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11.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2.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3.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14.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7조(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중점관리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홍보 및 교육

2.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우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5.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6. 그 밖에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인센티브 등) 시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 우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 기관 인증 부여, 표창 및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와 관련한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