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위반(4차)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은 우리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위반사항이 있어 조례 제3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붙임2)를 2024.3.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4.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일부를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조항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1조 제4항 및 동조례 제20조 제5항

나. 위반내용 : 원상복구 및 협의내용 이행조치 미이행(4차)

다. 부과근거 : (원상복구 이행조치 미이행)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4조 제1항 제2호
(협의내용 이행조치 미이행)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4조 제2항 제2호

라. 처분사항 : 과태료 1,700만원 부과

※ 원상복구 이행조치 미이행(3차 이상, 1,000만원) 및 협의내용 이행조치 미이행(3차 이상, 700만원)

마. 의견제출기한 : 2024.3.20.(수)까지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나연		환경영향평가팀장	최미경		친환경건물과장	03/05
이주영A
협조자
시행	친환경건물과-3209	(	2024. 3. 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22	/	nayeon114@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