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등 안내

Ⅰ		개 요

□ 선거인명부

◦ 작성기간 : 2024. 3. 19.(화) ~ 3. 23.(토)까지, 5일간

※ 작성기준일 : 2024. 3. 19.(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등 안내

◦ 확 정 일 : 2024. 3. 29.(금)

◦ 통보자료(구·시·군의 장 ⇒ 구·시·군위원회)

✓ (작성) ① 선거인명부 작성상황[선관위 제출용 임포트파일(엑셀) 포함] ② 작성된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 (확정) ① 선거인명부 확정상황[선관위 제출용 임포트파일(엑셀) 포함]

② 확정된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 작성기간 : 2024. 3. 19.(화) ~ 3. 23.(토)까지, 5일간

◦ 확 정 일 : 2024. 3. 24.(일)

◦ 통보자료(구·시·군의 장 ⇒ 구·시·군위원회)

①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선상투표신고인명부

②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 각각의 선관위 제출용 임포트파일(엑셀) 포함

③ 거소투표신고서, 선상투표신고서

④ 확정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전산자료복사본(통합 작성)

Ⅱ		선거인명부 등 작성 관련

□ 선거인명부 등재자격 및 작성순서

◦ 등재자격 :「Ⅳ. 선거별·요건별 선거인명부 등 작성기준」참조

◦ 작성순서

① 선거권자(재외국민 제외), ② 선거권자(재외국민 제외) 중 국외부재자, ③ 재외국민(3개월 이상 주민등록), ④ 외국인 선거권자(지방선거에 한함), ⑤ 일부 선거권자 순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선거인명부 등 주요 작성방법

□ 선거인명부 ‘세대주’란 표기 대상 선거권자

◦ 각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재외국민이고 세대원이 재외국민이 아닌 경우 재외국민이 아닌 첫 번째 세대원

※ 주민등록 된 재외국민은 “세” 미표기, 다만 재외국민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투표안내문 개별 발송

□ 선거인명부 ‘비고’란 표기 유형(Ⅴ. 참조)

□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확정상황 통보서 작성

◦ 작성상황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가)

◦ 확정상황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나)

※ 재외국민수 : 인구수 ≧ 선거인수 = 세대수

외국인수   : 선거인수 = 세대수 = 인구수

Ⅲ		선거인명부 작성 등 유의사항

□ 선거권이 있는 수형자 확인 철저

◦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범으로서 집행유예자,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은 선거권이 있음.

◦ 특히, 일반범으로서 1년 미만의 별개의 형을 여러 개 선고받아 그 형을 합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형인도 선거권이 있음을 유의하여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시 누락되지 않도록 함.

※ 선거인명부 작성 전 결격사유조회시스템 등 정비 요청

□ 집행유예가 병과된 자격정지형의 선거권 기산일 확인 철저

◦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상 형 확정일부터 자격정지형(선거권 정지)이 기산되도록 처리해야 함.

※ 징역·금고형 + 자격정지형 : 형집행종료일로부터 자격정지형 기산

※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 + 자격정지형 : 판결확정일부터 자격정지형 기산 (집행유예기간에 관계없음)

< 선거권 회복시기 예시 >

구분	형명 / 형기	확정일	선거권 회복시기
선거범	징역1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2019. 5. 11.	2029. 5. 11.
일반범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2020. 5. 11.
	징역1년 자격정지1년		2021. 5. 10.
	자격정지5년		2024. 5. 11.

□ 거소투표신고 접수·관리 철저

◦ 선거인명부담당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2024. 3. 19. ~ 3. 23.) 중 가급적 교육·출장 등을 자제하여 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하고, 부득이 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에게 인계인수 철저

◦ 특히, 거소투표신고서 접수기간 만료일(3. 23. 토요일)과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일(3. 24. 일요일)이 각각 휴일임을 감안하여 해당 기간 중 거소투표신고서 접수·관리 철저

Ⅳ		선거별·요건별 선거인명부 등 작성기준

단일선거(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 선거인명부

구 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거주자, 거주 불명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4. 3. 19.)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재외 국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4. 3. 19.) 현재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023. 12. 20. 이전 등재)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4. 3. 19.) 현재 주민등록표에 3개월 미만 등재되어 있는 자(2023. 12. 21. 이후 등재)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구 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거주자, 거주 불명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4. 3. 19.)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자
재외 국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4. 3. 19.) 현재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023. 12. 20. 이전 등재)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자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4. 3. 19.) 현재 주민등록표에 3개월 미만 등재되어 있는 자(2023. 12. 21. 이후 등재)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자

※ 거소투표신고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신고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구 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거주자, 거주 불명자	선거일전 60일(2024. 2. 10.)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2024. 2. 10.까지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자
재외 국민	-	선거일전 60일(2024. 2. 10.)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주민등록표 등재기간 불문)로서 2024. 2. 10.까지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자

※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이 없음.

동시선거(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 지방의원·단체장선거)

□ 선거인명부

구 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 및 단체장선거
거주자, 거주 불명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4. 3. 19.)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4. 3. 19.)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재외 국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4. 3. 19.) 현재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023. 12. 20. 이전 등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4. 3. 19.) 현재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국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023. 12. 20. 이전 등재)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4. 3. 19.) 현재 주민등록표에 3월 미만 등재되어 있는 자(2023. 12. 21. 이후 등재)	-
외국인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24. 3. 19.)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 (2021. 3. 18. 이전 등재)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구 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 및 단체장선거
거주자, 거주 불명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4. 3. 19.)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4. 3. 19.)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
재외 국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4. 3. 19.) 현재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023. 12. 20. 이전 등재)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4. 3. 19.) 현재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국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023. 12. 20. 이전 등재)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4. 3. 19.) 현재 주민등록표에 3월 미만 등재되어 있는 자(2023. 12. 21. 이후 등재)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자	-

※ 거소투표신고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신고할 수 있고 외국인은 신고할 수 없음.

※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에서는 선상투표신고 제도가 없음.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구 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
거주자, 거주 불명자	선거일전 60일(2024. 2. 10.)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2024. 2. 10.까지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자		-
재외 국민	-	선거일전 60일(2024. 2. 10.)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주민등록표 등재기간 불문)로서 2024. 2. 10.까지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자	-

※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이 없음.

※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에서는 국외부재자신고 제도가 없음.

Ⅴ		사례별 선거인명부 비고란 표기 유형

구 분	비고란 표기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	거소투표자
□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	선상투표자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	국외부재자
□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3개월 미만인 선거권자로 비례대표 선거권만 있는 자	비례대표 선거권자
□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 선거권자	외국인

※ 선거인명부 비고란 표기가 추가 등 변동될 수 있음.

단일선거(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 국외부재자신고 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4. 3. 19.)까지 주소이전 없는 사람

⇒ (주민등록된 거주자) 주소지 선거인명부 비고란 국외부재자

⇒ (재외국민) 주소지 선거인명부 비고란 비례대표선거권자(국외부재자)

□ 국외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 후(‘24. 2. 1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4. 3. 19.)까지 A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에서 B지자체로 주소 변동된 사람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전출지(A지자체)에 등재

□ 선거인명부 : 전출지(A지자체)에 등재

구 분		지역구	비례 대표	선거인명부 비고란
				A지자체	B지자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국외부재자, 전출자	-
재외 국민	3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	○	비례대표 선거권자 (국외부재자, 전출자)	-
	3개월 미만 주민등록자	×	○		-

※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3. 19.) 현재 다른 구·시·군(전출지인 A지자체)의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전입지(B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입지(B지자체)가 아닌 전출지(A지자체) 선거인명부에만 등재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구 분		지역구	비례 대표	선거인명부 비고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선상투표자
재외 국민	3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	○
	3개월 미만 주민등록자	×	○	비례대표 선거권자 (선상투표자)

동시선거[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 기초단체장선거(예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 국외부재자신고 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4. 3. 19.)까지 A지자체에서 주소이전 없는 사람

구 분		지역구	비례 대표	선거인명부 비고란 (A지자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국외부재자
재외 국민	3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	○	비례대표 선거권자 (국외부재자)
	3개월 미만 주민등록자	×	○

□ 국외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후(‘24. 2. 1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4. 3. 19.)까지 A지자체에서 B지자체(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지역)로 주소 변동된 사람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전출지(A지자체)에 등재

□ 선거인명부

구 분		지역구	비례 대표	기 초 단체장 (B지자체)	선거인명부 비고란
					A지자체	B지자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	지역구·비례대표 선거권자 (국외부재자, 전출자)	기초단체장 선거권자 (국외부재자, 전입자)
재외 국민	3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	○	○	비례대표 선거권자 (국외부재자, 전출자)
	3개월 미만 주민등록자	×	○	-		-

☞ 임기만료국회의원 : 전출지(A지자체)에 등재

☞ 기초단체장선거   : 전입지(B지자체)에 등재

※ 국외부재자신고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고, 재·보궐선거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선거권은 전출지(A지자체)에서 부여되고, 전입지(B지자체)에서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권만 부여

※ 3개월 미만의 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없으므로 미등재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구 분		지역구	비례 대표	기 초 단체장	선거인명부 비고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	선상투표자
재외 국민	3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	○	○
	3개월 미만 주민등록자	×	○	×	비례대표 선거권자 (선상투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