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례·규칙 제·개정시 주요 점검사항 안내

1. 최근에 조례·규칙 제·개정시 오류사항이 반복되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2. 이에 조례·규칙 제·개정시 반복되는 오류사항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을 안내드리니,
향후 자치법규 입법계획이 있는 부서에서는 자치법규 FAQ(붙임2)와 자치법규 입법매뉴얼(붙임3)을 참고하여 입법안을 작성하고 법무담당관에 사전협의 의뢰시 체크리스트(붙임1)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금년도에는 자치법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규칙 제·개정시 주요 점검사항(체크리스트) 1부.

2.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FAQ 1부.

3. 자치법규 입법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서사01-43
주무관	박준하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3/04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125	(	2024. 3.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parkjh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