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0호, 2024.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 및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및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일반면역검사- HIV항체-간이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720나	일반면역검사- HIV항체-간이검사	50%	2024-07-01	5년	1	2019-09-01	기준
			누720나주2	일반면역검사- HIV항체-간이검사 -구강액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	제10장	치주 질환 수술	차107-1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	50%	2024-03-01	5년	1	2019-01-01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5가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카테터삽입술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50%	2024-03-01	5년	1	2019-07-01
			나722-5나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익일 이후 [1일당]
			250133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제6장	신경 차단술료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80%	2024-03-01	5년	1	2019-01-01	기준
			250123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용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250099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90%	2024-03-01	5년	2	2017-10-01

[별표 3] 제3호가목의 ‘1)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

가.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이하, NGS 유전자패널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1) 시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 기관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이면서,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제3조제2항 평가범주 1(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에 대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인증서(또는 면제 통보서)를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고, 승인신청 직전평가 결과가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기관

- 아   래 -

(1)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시행한 검사실 운영과 평가범주 1의 현장평가가 A 등급이고, 평가 범주1의 외부정도관리 점수가 9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2)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시행한 검사실 운영과 분자진단검사 분야에서 1년 인증을 획득하고,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의 신빙도 조사에서 분자유전학(대분류)-유전학검사(중분류)에 해당되는 검사에서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관

(3) 대한병리학회에서 운영일반(검사실 운영)과 분자병리 분야의 질관리평가가 A등급이면서, 숙련도평가(외부정도관리)의 분자병리 분야에서 적합으로 평가받은 기관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의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선별급여

가. 행위

[별표 2]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일반면역검사- HIV항체 -간이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720나	일반면역검사- HIV항체 -간이검사	50%	2019-09-01	5년		2019-09-01
			누720나주2	일반면역검사- HIV항체-간이검사 -구강액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이식재 비용 포함]	제10장	치주질환수술	차107-1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이식재 비용 포함]	50%	2019-01-01	5년		2019-01-01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일반면역검사- HIV항체 -간이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720나	일반면역검사- HIV항체 -간이검사	50%	2024-07-01	5년	1	2019-09-01	기준
			누720나주2	일반면역검사- HIV항체-간이검사 -구강액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이식재 비용 포함]	제10장	치주질환수술	차107-1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이식재 비용 포함]	50%	2024-03-01	5년	1	2019-01-01

나. 행위 및 치료재료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5가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카테터삽입술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50%	2019-07-01	5년		2019-07-01
			나722-5나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익일 이후 [1일당]
			250133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제6장	신경 차단술료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80%	2019-01-01	5년		2019-01-01	기준
			250123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용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5가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카테터삽입술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50%	2024-03-01	5년	1	2019-07-01
			나722-5나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익일 이후 [1일당]
			250133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제6장	신경 차단술료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80%	2024-03-01	5년	1	2019-01-01	기준
			250123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용

다. 치료재료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250099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80%	2017-10-01	3년	1	2017-10-01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250099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90%	2024-03-01	5년	2	2017-10-01

[별표 3]

3.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

가. (생략)

1) 시설

(생략)

- 아   래 -

(1) (생략)

(2)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시행한 검사실 운영과 분자진단검사 분야에서 1년 인증을 획득하고,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신빙도 조사에서 분자유전학(대분류)-유전학검사(중분류)에 해당되는 검사에서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관

(3) (생략)

(이하 생략)

[별표 3]

3.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

가. (좌동)

1) 시설

(좌동)

- 아   래 -

(1) (생략)

(2)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시행한 검사실 운영과 분자진단검사 분야에서 1년 인증을 획득하고,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의 신빙도 조사에서 분자유전학(대분류)-유전학검사(중분류)에 해당되는 검사에서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관

(3) (생략)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