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송 의안 목록

연 번	위 원 회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이 송 처	의 결 일
1	행정자치 (7)	1639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서울특별시장	’24. 2.29.
2		1640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3		1641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4		1642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5		1525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	국회, 행정안전부	’24. 2.29.
6		1585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	국회, 법무부, 서울특별시장	’24. 2.29.
7		1605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	원안	국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24. 2.29.
8	환경수자원 (4)	1527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서울특별시장	’24. 2.29.
9		156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교육감	’24. 2.29.
10		1578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교육감	’24. 2.29.
11		1664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원안	서울특별시교육감	’24. 2.29.
12	문화체육관광 (1)	1539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13	보건복지 (12)	1627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14		1536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15		1550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16		1551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서울특별시장	’24. 2.29.
17		155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18		155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서울특별시장	’24. 2.29.
19		160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20		1606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21		1619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22		1635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23		1644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24		1586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를 위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	국회,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장	’24. 2.29.
25	도시안전건설 (5)	1573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안	수정	서울특별시장	’24. 2.29.
26		154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27		155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28		1615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29		1647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예방 관련 서울특별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간 우수유출저감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30	주택공간 (9)	1556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서울특별시장	’24. 2.29.
31		1609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서울특별시장	’24. 2.29.
32		1296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33		1564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34		1571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35		1577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36		166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37		1645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38		1649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39	도시계획균형 (1)	152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장	’24. 2.29.
40	교육 (15)	157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교육감	’24. 2.29.
41		1575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교육감	’24. 2.29.
42		1574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교육감	’24. 2.29.
43		1567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교육감	’24. 2.29.
44		1127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서울특별시교육감	’24. 2.29.
45		15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서울특별시교육감	’24. 2.29.
46		152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교육감	’24. 2.29.
47		1589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서울특별시교육감	’24. 2.29.
48		1533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서울특별시교육감	’24. 2.29.
49		1534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교육감	’24. 2.29.
50		1623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서울특별시교육감	’24. 2.29.
51		1655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서울특별시교육감	’24. 2.29.
52		1657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서울특별시교육감	’24. 2.29.
53		1658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서울특별시교육감	’24. 2.29.
54		1598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원안	국회,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통일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교육개발원	’24. 2.29.
55	본회의 (1)	1666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원안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	’24.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