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581
결재일자	2014.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김종필	최경주	한규상		10/24 진희선
협 조
	임대문화팀장		김종석

임대주택종합대책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2014. 1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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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임대주택 정책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종합사회복지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복지재단,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임대주택종합대책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임대주택종합대책의 실행방안으로 임대주택 시범단지를 선정․추진함으로써 향후 임대주택종합대책의 조기안착 및 효율적 추진

Ⅰ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임대주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임대단지 중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 커뮤니티 활성화, 주거복지 서비스 등 시범사업을 추진 성공모델로 육성 및 타단지 확산

▢ 추진근거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 ‘13. 4. 25)

-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임대주택 시설개선, 주거복지 관리시스템 구축 등

○ 임대주택 종합대책 개선방안(실장방침 : ‘14. 4. 10)

- 현장활동가협의회 활용,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 추진경위

○ 정책협의회 제5차 회의에서 시범단지 운영방안 논의

- 일 시 : ‘14. 8. 26(화), 오전 8시, 8층 간담회장

- 단지여건을 감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방안 논의

○ 시범단지 정책협의회 소위원회 운영

- 정책협의회(서종균, 이현주), 주택정책과장, SH공사 임대관리본부장

- 시범단지 선정, 사업추진방향, 시행방안 논의

- 실무회의 개최 4회, 소위원회 2회(경제정책자문관)

Ⅱ		시범단지 선정현황

▢ 시범단지 선정

○ 선정대상

- 영구임대주택이 많은 자치구 대상으로 단지규모 등 고려 선정

※ 강서 7,441(33%), 노원 6,196(27.5%), 강남 4,271(19%), 중랑 2,811(12.5%), 마포 1,807(8%)

- 영구임대단지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문제가 있는 단지 선정

○ 선정기준

- 성장 잠재력이 있고 성공모델이 될 수 있는 단지

- 단지 내 고질적인 문제점 등으로 개선효과가 큰 단지

- 일자리 창출 등 주거복지 모델로 적합한 단지

○ 선정방법 : 선정 소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 단지 선정

▢ 시범단지 현황

○ 선정단지 : 총 3개 단지(가양4, 가양5, 성산)

○ 선정사유

- 가양4․5 : 단지규모가 크고 일자리 및 상가 시설개선 효과가 큼. 인접한 2개 영구임대단지 함께 시범단지로 선정

- 성    산 : 자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단지로 케어서비스 등 주거복지 표준모델 구현

○ 단지현황

구 분	가양4(강서구)	가양5(강서구)	성산(마포구)
임대유형	영구임대(‘92.11)	영구임대(‘93.3)	영구임대(‘91.7)
세 대 수	1,998(11평, 14평, 18평)	2,411(11평, 14평, 18평)	1,807(11평, 14평, 18평)
임 대 료 수 준	보증금 : 1,500천원~2,460천원 임대료 : 38천원~56천원	보증금 : 1,520천원~2,460천원 임대료 : 37천원~62천원	보증금 : 1,520천원~2,410천원 임대료 : 33천원~53천원
특 성	- 영구임대주택 인접 단지로 단지규모가 크고 일자리 창출, 시설개선 등 요구 - 가양4 : ‘주사위’ 밑반찬 제공, 텃밭가꾸기 등 활동 - 가양5 : ‘공암나루터 사랑샘’ 나눔행사 등 활동		- 자살자 수 및 알코올 중독 등 케어서비스와 시설노후화로 시설개선 요구 - 봉사단체 ‘푸르미’ 텃밭가꾸기 등 활동

Ⅲ		시범단지 추진방안

▢ 추진방향

○ 단지별 특성 및 입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사업 추진

○ 주민 자생단체 활동 지원부터 시작, 현장활동가 연계 커뮤니티 활성화

▢ 추진방법

○ 시범사업 추진 소위원회(전문가, 시, SH공사) 구성․운영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4개 분야별 TF팀 가동 실행력 확보

○ 단지별 책임자(전문가, SH공사) 지정, 신뢰 강화

▢ 추진체계

				시범사업 소위원회
일자리 창출			상가 및 단지환경 개선					커뮤니티 활성화				주택관리 혁신

시범사업 소위원회

○ 시범사업 추진전략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 서종균(위원장), 장승권, 홍인옥, 박인숙, 이현주, 박은철, 김준형, 민생경제자문관, 주택정책과장, 임대관리본부장

분야별 TF팀

○ 4개 분야별 TF팀 구성(전문가, SH공사 담당팀장 등)

○ 단지별 책임자 : 가양4(서종균), 가양5(홍인옥), 성산(박인숙)

구 분		일자리	상가개선	커뮤니티	주택관리혁신
총괄담당(SH공사)		주거복지팀장	시설개선팀장	주거복지팀장	주택관리팀장
운영 위원	외 부	서종균 위원 박인숙 위원	홍인옥 위원 장옥연 박사	이현주 위원 박인숙 위원	박은철 박사 김준형 박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임대문화팀장
	SH공사	주거복지팀장 오정석 연구원 직업상담사 복지상담사	시설개선팀장 임대1팀장 류호식 연구원 복지상담사	주거복지팀장 주택관리팀장 복지상담사	주택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복지상담사

Ⅳ		세부 추진계획

□ 입주민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 단지현황

- 입주민의 월 소득 100만원 미만 54%, 150만원 이하 82.3%

- 가양 4․5단지 : 구청과 고용노동부 연계 분기별로 일자리 홍보

- 성산단지 : 구청「찾아가는 일자리」취업상담실 운영(월 2회)

○ 추진방향

-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을 통한 소득증대로 상향주택 이동 등 주거자립 도모

○ 추진계획

- SH공사 내 일자리 창출‧주거복지 전담조직 신설

․전담팀 신설 : 주거복지팀에 파트장 1명, 담당 2명 배치

․일자리 창출, 입주민 고용 지원, 주거복지 서비스 업무 전담

- 시범단지 일자리상담센터 설치

․가양4․5단지 : 강서권역통합관리센터 1층(운영 중)

․성산단지 : 종합사회복지관 1층

- 시범단지별 직업상담사 배치

․직업상담사 배치 : 3명(단지별 각 1명, 유자격자)

․자치구와 업무협약 직업상담사 단지별 1명씩 배치

- 구청 취업지원센터와 협업체계(MOU) 구축

․강서구청 일자리상담센터 공동운영 협약체결(‘14.10.1)

․마포구청과 업무협약 추진 중(‘14. 10월)

- 협력업체 취업 지원 : (‘14년 목표) 300명

․취업지원 실적 : 121명(환경미화원 49명, 경비원38명, 관리원 34명)

․인센티브 부여 : 참여 용역업체에 가점 부여 등 지원(‘14. 7 시행)

○ 추진관리 : 일자리 전담 TF 운영

- 민간전문가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팀장, 직업상담사, 주거복지상담사 등

- 추진상황 점검(월 1회), 회의(격주 1회)

□ 상가 활성화 및 단지환경 개선

○ 상가시설 현황

단지명	상가 호수			시 설 현 황(단위 : ㎡)
	계(공실)	독립	좌판	준공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주차대수
가양4	43(3)	14	29	1992	336.66	1,744.32	지상3, 지하1	17
가양5	43(3)	14	29	1992	336.66	1,744.32	지상3, 지하1	17
성 산	44(-)	21	23	1,991	141	1,703.00	지상2, 지하1	6

※ 3개 단지 모두 역세권 지역으로 유동인구는 많으나 주변 대형상가와 건물 및 시설물 낙후로 영업매출 저조

○ 추진계획

- 상가 리모델링(하드웨어)

․외부 : 지붕, 천장외관, 외부창문, 진입램프, 조경, 주차공간 정비

․내부 : 천장, 내벽, 바닥, 계단, 전기통신, 급수, 배수, 환기시설 정비

- 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소프트웨어)

․공간 재배치, 공가상가 활용, 적정 임대료, 이용 활성화 방안 등

- 단지 외부 환경디자인

․외벽 색채, 문주, 주요 출입구,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단지 내 녹지, 조경수, 우편함, 조경시설물, 보도블록(포장)

․화단, 경관조명, 가로등, 담장, 놀이터, 체육시설, 모임광장, 쓰레기 처리장,    CCTV, 자전거 보관대, 간판 등

- 소요예산 : 총 7,043백만원(상가리모델링 4,200, 환경디자인 2,843)

단계	추진기간	소요액	상가 리모델링	환경디자인
조사연구	‘14.10~’14.11	40	용역(20백만원)	용역(20백만원)
기본계획	‘14.11~’15.1	120	용역(단지별 20백만원)	용역(단지별 20백만원)
실시계획	‘15.2~’15.5	270	1억 2천	1억 5천만
공사시행	‘15.6~’15.12	6,613	연면적 2백만원 /3.3㎡	대지면적 2만원 /3.3㎡
계		7,043	4,200	2,843

○ 추진방법 : 단지별 추진계획 용역 시행

- 상가 활성화 TF팀 가동 금년 내 용역시행 등 추진방안 마련

- 조기 공사시행을 위해 사전절차를 최대한 단축

□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

○ 활동단체 현황

- 가양 4,5단지 : 4개 단체 (단체별 8~10명)

․나눔누리회(지역봉사), 주사위(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

사각사각(마을환경가꾸기), 공암나루터 사랑샘(취약계층 나눔행사)

- 성산단지 : 4개 단체(단체별 7~10명)

․푸르미(청소봉사), 다모아(단지청소 및 꽃밭가꾸기), 빅맘스(한부모모임),  청년허브 커뮤니티(공동텃밭 운영, 마을청년대상 일자리교육)

○ 추진방향

- 초기는 단지 내 현장활동가 발굴 육성에 초점, 활동가 지원

- 역량있는 지역활동가 중심의 자생력 확보 및 자립 유도

○ 추진계획

- 단지 내 현장활동가 배치 지원

․가양 4․5단지 : 종합사회복지관(정성원, 김대호 사회복지사)

․성산단지 : 우민정(시민단체 청년활동가, 마포는 대학)

- 지역 내 현장활동가 발굴․육성

․단지 내 청년 대상으로 활동가를 발굴 키맨으로 활용

․지역활동가로 육성 단지 내 활동가 확대 재생산

- 현장활동가 프로그램 개발․지원

․마을담당관, 복지관 연계 현장활동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주거복지 아카데미 커뮤니티 리더 양성과정 운영

․현장활동가를 강사로 채용, 입주민 커뮤니티 리더 양성

․일정기간 커뮤니티 활성화 활동비 지원(월 2~3회 10~20만원)

○ 추진방법

- 커뮤니티 TF팀 운영

․전문가 이현주․박인숙, SH공사 주거복지팀(사회복지사) 등

- 실무지원팀 운영 및 현장활동가 지원

․SH공사 주거복지팀(사회복지사), 현장활동가협의회 13명

- 현장활동가, 실무지원팀 워크숍 추진(분기 1회)

□ 입주민 케어서비스 강화

○ 단지현황

단 지 명	가양4단지	가양5단지	성산단지
케어대상	- 알콜중독 20명 - 정신질환 113명	- 알콜중독 10명 - 정신질환 145명	- 알콜중독 14명 - 정신질환 22명

○ 추진방향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 간 업무 협업체계 구축

- 단지별 케어대상자 주거복지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관리

○ 추진계획

- 네트워크 구축 기관 간 업무협업

․지역건강증진세터(상담전문가 배치), 자치구보건소(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관(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SH공사(대상자 현황관리)

- 알코올 및 정신건강 상담 중점 추진 (보건의료정책과)

․알코올중독자 DB구축 건강증진센터, 지역보건소, 주민센터 공유   ․Help-Line Team(알코올중독 회복자와 정신보건전문요원) 활용 대상자 밀착관리

-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 시범사업 모델화 및 전파 (SH공사)

․성산 : ‘헬스아파트만들기’ 정신보건센터와 연계 단주교육 및 상담

-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어르신복지과)

․65세 이상 기초수급 및 저소득 어르신 대상

․가사보조, 간병서비스, 활동지원, 식사지원, 말벗, 안전확인 등

- 노노케어 사업 지원 (어르신복지과)

․단지 내 만 6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1인당 인건비 월 20만원)

- 나눔이웃 육성 및 활성화 (희망복지지원과)

․가양4․5, 성산 등 3개단지 나눔이웃 추진기관 추가지정(복지재단)

○ 추진방법

- 총괄책임자 지정 운영 : 단지별 사회복지상담사 1명 배치

- 추진상황 점검 및 정기 모임 : 월 1회

․시, SH공사, 복지관, 보건소, 관리사무소, 임차인대표, 주민센터 등

□ 주택관리 혁신

○ 추진방향

- 입주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관리기법, 시설관리 혁신

- 통합관리센터 연계 관리사무소 직원역량 강화

○ 추진계획

- 입주민 여론창구 확대

․통합관리센터 내 기동순찰반 운영 의견청취, 민원·사건발생시 즉시 해결

- 입주민 자율안전방범대 운영

․입주민 자율안전방범대 운영 고성방가, 음주폭행 등 공동질서 위반자 계도

․입주민 사전홍보 등 방침 수립 후 시행(’14. 11)

- 취약계층 관리 및 임대료 지원

․영구임대 수급권자 관리비 지원(연간 18만원, 동절기 2만원․하절기 1만원)

- 관리사무소 시설관리 역량 강화

․관리사무소 시설물 보수기준 마련, 보수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임대아파트 안전혁신 강화

․우범지대 제로(ZERO)화 : 단지내 놀이터, 옥상, 상가지역 등 범죄 사각지대에  CCTV 설치 및 기능개선

‣ CCTV 교체 및 증설범위 현장조사 및 공사시행 : 2015. 1

․안전교육 강화 :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및 재난 안전교육 실시

‣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배포 및 교육 실시 : 2015. 1

- 관리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임대주택 관리업무 매뉴얼 발간,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임대주택 및 시설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 ‘14.10

○ 추진방법

- 주택관리혁신 TF팀 운영

․민간전문가 박은철, 김준형, SH공사 주택관리팀, 시설관리팀 등

- 책임자(SH공사) : 주택관리팀장(관리혁신), 시설관리팀장(시설개선)

Ⅴ		평가 및 환류

▢ 평가시기 : 연 2회 평가(상․하반기)

▢ 평가내용

○ 일자리 창출, 상가 활성화, 커뮤니티, 주택관리 혁신 등 4개 항목

▢ 평가방법 : 입주민 만족도조사 및 평가위원 평가

○ 입주민 만족도 조사 : 입주민 30% 샘플조사

○ 평가위원 평가 : 사업항목별(5개) 평가

▢ 환    류 : 평가결과 반영 및 타 단지 확산

Ⅵ		추 진 일 정

▢ 시범사업 소위원회 및 분야별 TF 구성 : ‘14. 10. 13

▢ 시범사업 분야별 TF팀 회의 개최

○ 분야별 TF팀별로 책임자가 회의 소집

▢ 시범사업 TF팀 추진상황 점검 : 매월

▢ 추진내용 평가(2회) : ‘15. 6월 및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