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대공원장
(경유)
제목	공무직 가족수당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서울대공원 총무과-2286(2024.2.19.)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공무직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이혼한 전 배우자와 세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공무직원에게 자녀 가족수당이 지급가능한지

- 가족수당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기지급금액의 변상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회신

ㅇ 서울시 공무직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직의 가족수당은 공무원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는바(제35조 제1호),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은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의 요건으로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배우자·직계비속이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을 이유로 별거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제10조 제2항)

- 특히 법제처는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의 요건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한적 별거사유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이 이혼하여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해 자녀와 별거하는 것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육비 지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음(법제처 2020.2.2.6., 19-0752)

- 따라서 공무직이 이혼하였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해당 공무직이 자녀의 실질적인 양육자임이 확인된 경우에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여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더라도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ㅇ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환수하여야 하는바,

-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5년동안 과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할 것임

※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35조(수당) ‘서울시’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1. 가족수당 :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017.1.1.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동화		공무공공안전팀장	갈은주		인사과장	02/29
김광덕
협조자
시행	인사과-8784	(	2024. 2. 29.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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