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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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회신] [국민신문고]요양보호사 강사요건 관련 해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강사요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강사요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합니다.

교수요원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사람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한다) ②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귀하의 내일배움카드 교육원으로 지정 및 직업훈련교사 자격은 고용노동부소관업무로 고용노동부로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정상옥		어르신복지과장	02/27
김형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571	(	2024. 2.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6	/전송	02-768-8865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