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병두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02		발의연월일 : 2024. 2. 8. 발 의 자 : 안병두 의원(1명) 찬 성 자 : 이현숙·하서영·오지환· 김지훈·이은경 의원(5명)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중복된 조항을 삭제·정비하는 등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ㆍ관리자의 책무(안 제2조)

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안 제3조)

다. 위탁관리 등(안 제4조)

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관리기준, 관리대장 비치(안 제5조, 제7∼8조)

마. 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비치·제공(안 제6조)

바.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안 제9조)

사. 이동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안 제10∼11조)

아. 유료화장실의 신고(안 제12조)

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예산편성 필요

다.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등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ㆍ제7항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2.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손 건조기ㆍ종이 수건, 화장지,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것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화장실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 중화장실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화장지(화장지 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7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대장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9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의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관리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비 및 편의위생용품 등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별도로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할 것

③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6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④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설치사유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동화장실을 즉시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11조(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은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동화장실”은 “간이화장실”로 본다.

제12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료화장실이 설치된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입장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가.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100	150	200
나. 법 제6조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2항 제1호	20	40	60
다.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2항 제1호	10	20	30
라. 법 제11조 제4항의 표지부착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 제2호	10	20	30
마. 법 제11조 제5항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 제2호	20	30	40
바.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2항 제3호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0	40	60
2)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0	20	30
사.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아.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연 도											관리책임 공 무 원						소 속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 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 면 시 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손 건조기 (종이 수건)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 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연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손 건조기 (종이 수건)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사유 증명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손 건조기 (종이 수건)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직인)

[붙임]

관  계  법  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이동화장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의2(간이화장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     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기준)

6. 그 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