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은경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212		발의연월일 :	2024. 02. 08.
			발 의 자 :	이은경 의원(1명)
			찬 성 자 :	유지웅·이형준·이현숙·안병두·하서영·오지환·김성주·박미정·박재형 의원(총 9명)

1. 제안이유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안 제4조 ~ 제5조)

다. 실태조사 등,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제7조)

라. 업무의 위탁 등,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제9조)

마. 협력체계 구축, 중복지원의 제한에 대해 규정(안 제10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민법」 제779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49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청년기본법」 제21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나. 예산조치 : 예산편성 필요

다.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 사업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사업

7.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사업

9.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 민법(시행 2023. 6. 28.)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청소년 기본법(시행 2023. 6. 2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 2023. 6.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9. 24.)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청년기본법(시행 2023. 9. 22.)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시행 2019. 5.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센터”란 청년의 소통·교류확대, 취·창업지원서비스, 청년 역량 강화, 청년 활동 공간 제공 등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