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 (하서영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10		발의연월일 : 2024. 02. 08. 발 의 자 : 하서영 의원(1명) 찬 성 자 : 안병두·이은경·오지환· 이현숙·박미정·박재형·유지웅의원(총 7명)

1. 제안이유

서초구의 4차 산업혁명 발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지원기업 선정, 기술·경영 지원, 연구사업, 교육·컨설팅 등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실태조사(안 제5조)

마. 전문인력 양성(안 제6조)

바. 미래산업 지원기업 선정(안 제7조)

사.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기업 등의 지원(안 제8조)

아. 표창(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예산편성 필요

다.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미래산업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2. “미래산업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과 일자리·소득 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ICT융복합, 빅데이터, 가상현실·증강현실, 드론산업, 녹색산업 등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산업부문 기반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미래산업 기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관련 투자확대, 소요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기술활용,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관련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정보교류 등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교육기관 중 우수 전문 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미래산업 지원기업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미래산업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8조(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기업 등의 지원)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2. 생산제품의 판로개척

3.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미래산업 관련 정보, 교육, 컨설팅 제공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관련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확정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2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7조(창업 및 기술지원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혁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ㆍ교육 및 상담

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 향상 컨설팅

3. 디지털 전환 지원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산업진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