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1.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임용등록한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다음과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병역법 제76조제1항(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나. 대상인원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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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의여부 :(대상자 동의함 ■   동의안함 □)

라.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마. 조회내용 : 피성년후견, 파산선고, 수형사실 등.  끝.

주무관	박정훈		교육기획팀장	강영규		인재기획과장
01/26
김규룡
협조자
시행	인재기획과-1181	(	2024. 1. 26.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울시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서초동)	/	http://hrd.seoul.go.kr
전화	02-3488-2035	/전송	02-3488-2317	/	parkjh7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