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기획담당관
(경유)
제목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24.2.20.)되어 이송('24.2.21.)된 조례안 목록을 붙임 1과 같이 보내드리니 조례안에 대한 확정방침을 수립하시고, 2024. 2. 23.(금)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ㅇ 상정대상: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안(붙임 1) 중
의원발의 조례안(1건)

ㅇ 상정방법: ① 확정방침 ② 상정안건을 첨부하여 기한 내에 상정의뢰 공문 발송(→법무담당관)

① 확정방침: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 방침(붙임 2 작성례 참고)

- 전결권자 지정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별표 2(붙임 3) 참고

- 방침 수립 시, 법무담당관 협조 결재(주관부서장 다음으로 결재선 설정)

-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법무담당관과 협의

② 상정안건: 시의회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붙임 5 서식에 따라 작성

※ 시의회 의결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접수의안 참조(☞ 클릭)

□ 추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각 부서→법무담당관)	: ’24. 2. 23.(금) 까지

ㅇ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면)	: ’24. 2. 26.(월) 예정

ㅇ 의결조례안 공포(법무담당관)	: ’24. 2. 29.(목) 예정

붙임 1.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 조례안 이송 목록 1부.

2. 확정방침(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예시 각 1부.

3.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발췌) 1부.

4. 상정의뢰 공문 샘플 1부.

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예시 포함)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박준하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2/23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766	(	2024. 2.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parkjh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