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및 제수수료 내규

제정  2017. 6. 29.

개정  2018. 2. 27.

개정  2024. 2.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용역에 대한 수당 및 제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수당 및 제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수당 및 제수수료 구분)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및 제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회의 및 심사수당”은 재단 사업 운영 등을 위하여 개최되는 이사회,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각종 모임에서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 “연구자문수당”은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자문 및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3. “회의사례비”는 심포지엄, 토론회 등 재단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한 발표자, 사회자 및 토론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4. “강사료”는 강연 또는 교육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5. “원고료”는 재단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비롯하여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6. “통·번역료”는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뜻이 통하도록 말을 옮겨주거나, 서적, 자료 등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기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지급방법) ①회의참석 및 심사수당은 매 회의 개최 시 마다 일당 금액으로 지급한다.

② 강사료 지급은 매 강좌마다 시간당액으로 지급한다.

③ 원고료, 번역료, 보고서 심사수당은 최종원고 및 심사표 등의 수령 후 지급한다.

④ 수당 및 제수수료 지급 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⑤ 지급 시 참석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5조(지급액) ①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강사료 및 원고료 등의 지급 기준액은 각각 <별표1∼5>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원거리 거주자에게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④재단 소속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회의참석 및 원고를 작성할 경우 강사료, 회의수당 및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7.6.29.)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2.27.)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2.20.)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의 및 심사수당 지급기준액

구 분	지급액	지급기준
이 사 회 참석수당	300,000	* 비상근 임원은(당연직 제외) 직무수당 없이 참석수당만 지급 <서면개최 시> - 50% 지급
위원회 참석비 (일당)	기본료 150,000 초 과 50,000	심사·평가 등을 포함한 모든 위원회 및 회의 등의 참석수당 지급기준 적용 * 초과는 2시간 초과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초과시간에 대해 2회 이상 지급 금지 * 공무원인 경우 직접 담당 사무뿐 아니라 소속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회의 참여 시 지급 불가 * 의원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회의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 시 지급 불가 * 원격 회의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서면개최 시> - 50% 지급
심사 수당	-	-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 다만, 임직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무보수 비상근 임직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심사수당 지급 가능
※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 지급 가능함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별표 2>

연구자문수당 및 세미나 등 회의사례비 지급기준액

구분	단위	지급액	지급 기준
연구자문수당	회당 또는 과제당	자문수당 200,000 과제당 : 예산범위 내 계약에 의함	· 기본 2시간 <서면 시> - 50% 지급
세미나 등 회의 사례비	발표자 /사회자	200,000원/인 이내	· 1시간 이내
		300,000원/인 이내	· 1시간 30분 이상
	토론자	200,000원/인 이내	· 토론 참석자

<별표 3>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액

구분	등급	지급액	지급기준
강사료	특1급	기본료 (1시간) 400,000 초과 (매시간당) 300,000	대학교 총장(급) □ 인간문화재 □ 대기업총수 및 이에 준하는 규모의 국영기업체 사장 □ 장·차관(급),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전문직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로 교육 운영상 이사장이 필요한 경우
	특2급	기본료 300,000 (1시간) 초과 (매시간당) 200,000	대학교 정교수 이상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단체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전문직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정부·민간 설립 연구기관의 장
	A급	기본료 (1시간) 200,000 초 과 (매시간당) 100,000	대학교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대표 컨설턴트(박사학위 소지)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전문의, 감정평가사, 세무사, 기술사 등 전문직 종사자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인, 체육인, 전문직종사자(박사학위 소지), 언론인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기초지방의회의원 □ 3급 이상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 4급·5급 공무원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이상 공무원
	B급	기본료 (1시간) 120,000 초 과 (매시간당) 80,000	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10년 미만의 문화예술인, 체육인, 전문직종사자(박사학위 소지), 언론인 □ 연구기관의 연구원 □ 4급·5급 공무원
	C급	기본료 (1시간) 80,000 초 과 (매시간당) 50,000	6급 이하 공무원 □ 외국어 학원 강사, 정보화교육 강사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교육 진행을 위해 강사로 초빙함이 필요한 경우
강의 원고료	B5용지 1매당 11,000원		․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파워포인트 는 슬라이드 2면을 B5용지 1매로 환산 ․B5 1면 기준, 글자크기 11.5p(본문), 줄간격 18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1, 머리말·꼬리말 15

<별표 4>

일반 원고료 지급기준액

○ 지급대상 : 매뉴얼, 실무도움서, 연구보고서 등 재단 발간물 원고 집필자

등급	지급액	지급 기준	비고
A	11,000원	· 부교수 이상,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자	· 지급단가는 강의 원고료 지급기준에서 차등 적용 · B5 1면 기준, 산정방법은 강의 원고료 지급 기준과 동일
B	8,000원	· 조교수 및 박사이상,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자
C	6,000원	· 석사학위 후 연구/실무경력 3년 이상,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D	4,000원	· 기타 인사

※ 한도

1회 지급액	연간 지급액
총 1,000,000원 이내/인	총 3,000,000원 이내/인

<별표 5>

기타수수료 지급기준액

구분

지급기준

비고

통역료

· 300,000원 이내(8시간 기준)

· 37,500원 이내(1시간 기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3자 단가계약의 통역서비스 비용 적용

번역료

· A4 25행 1매 기준(원고지 4면, PPT 6장)

외국어→한국어	한국어→외국어	외국어→외국어
2만원~3만원/매	3만원~6만원/매	실비지급

원칙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3자 단가계약의 번역서비스 이용

전문가 활용

· 사항의 복잡성과 제출 원고분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 지급

상	중	하
70~100만원	50~70만원	30~50만원

대상 : 법률·회계·노무·기술·기타 제분야

구분	단위	금액	비고
삽화 일러스트	컷당	10,000∼20,000원 이내
만화	편당	100,000원 이내
시	편당	50,000∼80,000원 이내
영상물제작	단편	5,000~15,000원/분 (최대 12만원)	상영시간 10분 이내
	중편	5,000~15,000원/분 (최대 25만원)	상영시간 11~22분
	장편	10,000원/분 (최대 40만원)	상영시간 23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