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의 법규 적용 기준 개정 의견
법령명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4]	소방서	관악소방서

□ 추진배경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18호나목의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의 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출하는 규정이며, 건축물에 부설하여 설치하는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거 산정된 주차대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주차대수의 산정을 위한 건물 시설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기계식주차장의 바닥면적은 사실상 규격이 정해진 바닥면적 산정방법의 별도 기준이 없어, 건축법에 따르지 않고 예외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을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해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연면적을 산정 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임.

※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은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도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의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다목4) 중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제외한다)로써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으로 수정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 요함.

□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규정	현 행	개정안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4]	2. 경보설비 가.~나.(생략) 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3)(생략) 4)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경보설비 가.~나.(현행과 같음) 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3)(현행과 같음) 4)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제외한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신설)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